레이블이 공정경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공정경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한국의 광고업계 상위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광고 기업들이 이제 하다 하다 하위에 독립법인까지 설립해 경쟁사 광고는 물론 중소광고시장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해 중소형 독립광고기업들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광고업종은 미국 등 국가에서 대기업의 출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본의 투자 없이도 모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해 편법적 부의 대물림, 공정경쟁 파괴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2, 3세가 모기업의 계열사, 그 계열사의 계열사를 설립하여 기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하던 일과 시장까지 빼앗아 하는 모습에서는 기업 경영의 윤리나 상생 같은 사회적 책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의 대명사인 미국에선 오히려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의 대물림, 권력남용에 대해 무자비하기까지 하며 그런 토대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창조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 나온 영화 중에 `데몰리션 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에 해동된 실버스터 스탤론이 초대된 음식점이 타코벨 레스토랑이었는데 중소 식품생산업체나 레스토랑이 다 없어지고 미래엔 결국 타코벨이 모든 식품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상상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대기업의 2, 3세로 이어지는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면 조만간에 현실화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선 한국경제가 엄청나게 선진화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전 세계 여러 국가 중 이렇게 일부 대기업이 경제의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편중된 국가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이나 독재국가들에서밖에 본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업도 평균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기업 한두 개 무너지면 또 온 나라가 휘청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편법에 앞장서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보다 오히려 뒤를 봐주는 이 나라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손대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0. 07 아쉬우면 대기업 때리는 정부, 권한부터 버려야..

 


 

삼성·현대차 딸들 이번엔 중소 광고시장 ‘싹쓸이’ (한겨레)

제일기획 이서현·이노션 정성이, 독립 광고부서 조직

‘1업종 1사’ 불문율 깨고 경쟁·중소업체 광고까지 넘봐

영세업체, 매출부진 ‘허덕’…“대기업 입찰제한 제도 필요”

 

134027926938_20120622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계열사 광고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 경쟁업체는 물론 중소 광고까지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회사의 별동대는, 기업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업종당 한 기업의 광고만을 맡는 ‘1업종 1사 불문율’마저 깨뜨리고 있다.

21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2007년 ‘더사우스컴퍼니’를 세웠다. 이노션은 지난해 ‘더캠페인랩’을 만들었다. 두 별동대는 본사와 별개의 독립 사무실을 쓴다. 더사우스컴퍼니는 서울 이태원동의 제일기획 대신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인근에, 더캠페인랩은 서울 역삼동 이노션 사무실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

이들은 조직상 하나의 부서이지만, 영업은 독립 법인처럼 하고 있다. ㄱ기업은 올해 초 더사우스컴퍼니로부터 광고 입찰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업 관계자는 “더사우스컴퍼니 관계자가 찾아와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제일기획과 분리돼 있어 기업 비밀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은 ㄱ기업의 경쟁업체인 ㄴ기업의 광고를 맡고 있지만, 더사우스컴퍼니는 별도 조직이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노션 역시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 현대캐피탈의 광고를 독식해와 다른 금융권 광고를 따내지 못했지만, 더캠페인랩을 통해 경쟁업체 광고 수주에 나서고 있다.

국내 광고 시장은 독립 광고회사들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다. 최근 한국광고협회가 발표한 ‘2011년 광고회사 취급액 현황’을 보면 20위 안에 토종 독립 광고업체는 찾을 수 없다. 10위권에서는 8곳이 대기업 소속이고, 나머지는 외국계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싹쓸이하는 제일기획과 이노션의 행태를 두고 할 말을 잃고 있다. 한 광고업체 관계자는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서로 1위라고 다투면서 광고를 싹쓸이해 독립 광고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별동대는 중소 광고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광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시엠(CM)전략연구소 경원식 소장은 “과거에는 제일기획 같은 큰 기업들은 1년 광고 집행 금액이 50억원 이하짜리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입찰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 광고회사를 살리려면 일정 금액의 광고 입찰에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매출 늘리기에 혈안인 배경에는 ‘재벌 3세 딸’들의 경쟁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제일기획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이서현 부사장이, 이노션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고문이 일한다. 한 광고 전문가는 “두 회사 모두 재벌 3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일기획은 3세 경쟁 속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기업인 이노션도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이 향후 상장시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을 늘리는 데 매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더사우스컴퍼니가 (광고 집행 금액이) 작은 광고를 맡고 있지만, 에쓰오일 등 큰 광고도 맡고 있다”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위해 만든 조직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노션 쪽은 “기존 1∼4본부 외에 아이디어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 별도의 사무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두 회사 모두 “본사 건물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한편 제일기획이 지난달 독립 광고회사 ‘프로그’를 인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또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제일기획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광고를 맡아 광고주들이 섭섭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달래려고 아예 독립 회사를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 권오성 기자 ljh9242@hani.co.kr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9월 17일 토요일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data

 

어제 글로벌 역학구도 상에서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길 거부하는 중국의 모습을 설명 드렸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큰 시장인 관계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FDI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FDI는 전년비 11.1%가 늘었으며 올해 8개월간 총 FDI규모는 17.7%늘어난 776.3억불에 달할 만큼 세계유일의 발전하는 시장인 중국에 대한 기업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듯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제한, 특정업종에 대한 진출규제 등 자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여기에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이 더해지면서 EU상의 등 각국의 불만도 함께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최근 몇 년간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과도한 규제완화로 대기업에 대한 경제집중이 심화되는 한국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기업은 이익이 나는 곳엔 어떤 규제가 있어도 투자하며,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기업과 오너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또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2011. 09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bloomberg_com_20110917_140239 Victor Chu, chairman of Hong Kong-based First Eastern Investment Group

 

 

(Bloomber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climbed 11.1 percent in August from a year earlier as the nation’s growth encourages companies from Volkswagen AG (VOW) to Caterpillar Inc. to expand.

Investment from overseas totaled $8.45 billion last month, after expanding 19.8 percent in July, the Ministry of Commerce said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yesterday. For the first eight months, investment rose 17.7 percent to $77.63 billion.

Businesses are turning to China to bolster sales as rising unemployment and government indebtedness damp confidence in developed nations. Premier Wen Jiabao said on Sept. 14 the country will continue opening its economy to investors and encourage consumption to drive growth. China’s economy grew 9.5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from a year earlier.

“China remains the only bright spot amid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Li Huiyong, an economist with Shanghai- based SWS Research Co., said before the announcement yesterday. “Investment returns in China remain high and local authorities are keen to attract funds for new businesses,” he said.

China overtook the U.S. to become the world’s biggest auto market in 2009. Companies including Kia Motors Corp., VW, and Peugeot SA are introducing new models and revamping older ones to lure buyers, Klaus Paur, Shanghai-based managing director at Synovate Motoresearch said on Sept. 9.

 

 

Adding Factories

VW, the first overseas carmaker to enter China three decades ago, needs more factories in the country to match market growth, Chief Executive Officer Martin Winterkorn said this week. The Wolfsburg, Germany-based company opened its first engine reprocessing plant in China last month and said in November it plans to invest 10.6 billion euros ($14.6 billion) through its two auto manufacturing joint ventures in the country by 2015.

Caterpillar, the world’s largest maker of construction and mining equipment, said last month it plans to open a new manufacturing facility in eastern Jiangsu province to produce undercarriage components and track assemblies used on its hydraulic excavators.

Investment in China is climbing even as U.S. and European companies complain of discrimination.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said last week that laws and regulations are hindering its memb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country’s growth.

While China has made progress in removing barriers to market access, hurdles remain, the Chamber said in a report published Sept. 8. Carmakers are required to take a Chinese partner and are limited to a 50 percent stake in their ventures, wh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effectively shut out from the world’s biggest mobile phone market, it said.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Paul Panckhurst at ppanckhurst@bloomberg.net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data1Volkswagen Chief Executive Officer Martin Winterkorn

 

 

중국에서 폭스바겐이나 캐터필라 같은 기업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8월까지 11.1%증가했다.

상공부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7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19.8%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총 84.5억불이 투자되었다고 밝혔다. 8개월간 투자는 17.7%늘어난 776.3억불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선진국의 실업률증가와 재정적자로 인한 소비여력 부족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9월 14일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성장을 위해 소비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는 2분기에 전년대비 9.5%증가했다.

어제 발표가 있기전 SWS Research Co.의 이코노미스트인 리 후이용은 중국은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재정으로 인한 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며 중국에서의 투자수익은 여전히 높고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투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 기아자동차, 폭스바겐 푸조 등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다고 9월 9일 Synovate 모터리서치의 경영이사인 클라우스 파우어가 말했다

 

 

Adding Factories

벌써 3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폭스바겐은 시장성장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지을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CEO인 마틴 윈터컨이 이번 주 말했다. 지난달 폭스바겐은 중국에 첫 번째 엔진 재 조립 공장을 오픈 했으며 지난 11월엔 2015년까지 두 개의 자동차 제조 조인트벤처를 통해 106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었다.

세계최대 건설, 광산기계를 생산하는 캐터필라는 지난달 장수성 동부에 언더캐리지 컴포넌트와 트럭어셈블리를 생산할 제조공장을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투자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기업차별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 EU상의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들이 중국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들을 없애고 있지만 장해물은 여전하다고 유럽상의는 지난 9월8일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 내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벤처에 대한 소유지분을 50%로 제한당하고 있으며 통신기업들은 세계최대 모바일 시장인 중국시장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유럽상의는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daesan
상품명
보성 웅치 올벼쌀   (800g * 4팩)
상품가격
27,500 원
결제방법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b0074846_4e7208c81dd8f
이니코드 결제 알아보기아이폰
INIP2P 서비스는 전자지불(PG) 1위업체 (주)이니시스가 제공합니다.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 없는 기업 키우기,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고사, 소액주주의 피해, 대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의 종속심화 등 수많은 해악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에 묻혀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에 나섰는데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해 매우 미약한 과세범위를 갖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아예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편법증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광고업 등의 업종에 아예 미국처럼 대기업계열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버리면 될 것을 허용은 하되 과세한다고 떠들다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주력산업이 전무했던 시기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의 전횡을 용인해주던 시기는 이제 끝내야 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아이디어만 갖고도 돈벌이가 가능한 빠른 변화의 시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기업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영의 선구자라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하며 다양한 기업이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제도는 무시하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존재 이유라는 표면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모습은 이제라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IT, 광고, 물류, 커피, MRO 등 수많은 업종에 진출해 자회사를 통해 경쟁 없이 오너일가의 재산을 키우고 부의 이전을 시행하는 동안 어떤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감부족으로 고사했는지, 그 자회사들이 스러져 간 중소기업들이 창출했던 만큼의 고용을 창출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에 공정경쟁과 소비자 편익 침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는지 애써 알려지는 것을 감추고 온 지 이미 오래이며,

이번 문제도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G20국가라고 떠들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 정도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행…위헌 논란 (한국경제)

 

 

재계 "미실현 이익에 과세" 강력 반발…계열사간 거래 많은 中企도 '세금폭탄'

 

 

2011090782081_2011090788721

김황식 국무총리(오른쪽)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대부분 조세 전문가들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포함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거래비율-30%)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증여세(10~50%)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과 소재 등을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직 계열화 방식의 경영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기업 형태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요소가 있으면 기존 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 등을 목표로 1990년대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언/서욱진 기자 sookim@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