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銀 피해자 보상에 정치적 고려 또?
정치수준 높일 때 온다.
무상급식처럼 결국 한국사회가 짊어져야만 할 문제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 매도했던 정치권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유발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선심성 정책들을 통과시켜 이전에 들었던 많은 사례와 함께 정치적 고려가 경제를 망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듯합니다.
2009. 05 정치적 고려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적이다.
2009. 09 금융부실이 리먼 이전보다 더 커졌다 - 조셉 스티글리츠
외국이라고 이런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사건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거나 덮어졌는데,
여기에 수많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었다는 사실을 최근 나꼼수 열풍으로 많은 사람이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6천만 원으로 올리고 후순위채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결정은 사건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금융규제의 강화는 없이 그저 콩고물 더 얹어주어 민심을 조용히 만들려는 매우 저질적인 정치적 고려입니다.
사건은 벌어졌는데 정치(?)적 고려로 이를 덮기에 급급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그만큼 우리의 정치문화가 경제를 어지럽힐 정도로 썩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2010. 07 지자체 빚 수십 조 결국 국민부담, 책임정치는 언제쯤...
그나마 그간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비판채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며 정치권이 민의를 대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책임정치라는 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이야기는 경제이야기로 끝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덕에 결국 정치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항상 안타까웠었습니다.
그간 국민적 무관심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수준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한국의 민망한 정치수준도 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가 매우 큽니다.
내 돈 아닌데 어때···저축銀 피해자 보상방안 논란 (머니투데이)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 시리즈 1회]
"자기 책임 아래 투자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A 대학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 쓰기다. 내년 총선이 없다면 정치권이 저렇게까지 나오지 못했을 거다"(B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의결하자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보상안의 골자는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다. 6000만 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당한 1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다.
B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실감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맘대로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이나 파산 관련법이 왜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체계를 흔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무리한 재원조달, 책임 소재의 혼선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그냥 보상해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다. 금융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책임 투자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거다. 나아가 한번 물꼬가 트인 이상 도덕적 해이 등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 역시 "현행 5000만 원 보장 한도를 넘어서는 건 예금자보호법으로 지탱되고 있는 금융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 조달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치권은 당초 국가 재정을 헐어 피해액을 보상해주자는 안을 내놨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이번엔 저축은행에 3년 한시로 3000만 원 한도인 비과세예금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액 감면액 중 일정비율을 저축은행에서 출연 받아 700억~1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일종의 '기부금'이다. 신협 등에만 허용해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손봐야 하지만,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C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정을 집어넣는 거나 세금을 덜 걷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며 "비과세예금이 허용될 경우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겠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에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저축은행의 책임 문제도 꼽을 수 있다. 책임은 도의적 책임부터 민·형사 책임까지 다양하다. 이미 형사적 책임을 지고 일부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당국자들이 구속됐다. 민사적 책임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저축은행,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도의적 책임이다. 정치권은 정부가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리한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재정으로 배상을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면 금융위원장을 사퇴시키면 될 일이지 금융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작 잘못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우리만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보상대책 마련 전까진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A 대학 교수는 그러나 "시장의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며 "그 피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정치권이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무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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