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아직 한곳에서밖에 발표가 나지 않았으므로 확실하진 않지만, 지난번 MB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소식이 상당 부분 허구이거나 실제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긴 요샌 많은 신문에서 보도한다고 해서 진실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몇 군데서 보도되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연 1,000억 불씩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20년까지 8,000억 불이 들어온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오인이라기 보다 의도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건 두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의미도 없는 3,800억 규모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도 허구이며, 결국 이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도 이 자금의 유치계획이나 성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부 의도대로 맞춰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평가 등에 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는 법이 다음 정부에선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밖에 국제기금 조성도 현재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사항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사내용도 국제기금 조성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마치 당장 8,000억 불이 유치된 것처럼 정부가 설레발을 친 건 지금까지 MB가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보였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MB정부에서의 각종 자원개발사업 중 실제 유사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만한 성공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성과 내기에 급급해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발표부터 하는 식의 시스템으론 장시간이 필요한 협상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접근과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GCF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데 또 결국 책임과 의무만 지고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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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MB정부 발표는 허구였다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달러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선진국 연 1000억불 지원 '2020년부터'인데 '2020년까지'로 오인

8000억불도 미확정이고 GCF로 100% 안들어와… 장밋빛 경제 효과 '의문'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 실제 기금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탓이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8,000억달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말했으나 보도 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작성자 청년사자

이미 예상됐던 韓 물가 쓰나미, 꽤 오래 지속될 듯.

 

이미 예상됐던 韓 물가 쓰나미,

꽤 오래 지속될 듯.

 

 

최근 식료품 및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추진되면서 최근 2~3년간 그렇잖아도 많이 오른 생활물가가 더욱 올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이 아니었으니 수년 전 환율 가지고 장난칠 때부터 결국은 이런 고환율의 부작용이 모든 공산품, 식품으로 확대될 것이란 지적을 해왔었는데 예상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11. 01 관심은 명목 성장률 뿐, 고물가 억제 의지는 실종?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가계대출이나 카드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든가 `소비가 늘고 있어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라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국내언론에선 다분합니다.

 

식(食) 주(住)를 중심으로 한 고물가와 소득감소로 저축은 줄어드는 반면 대출이나 카드소비가 늘고 소비양극화로 식료품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한 사례를 그 동안 많이 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경향이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좀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로 돌아섰다는 게 다행인데 만약 1~2전부터 허울뿐인 명목성장에 목메기보다 저성장안정기조를 목표로 했다면 최근의 물가급등현상은 물론 부동산 및 가계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11. 09 대책 없는 정부? 관심이 없었을 뿐. 스테그 플레이션 오나?

 

시장이 작은데다가 많은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품목을 찾아보기 어려워 가뜩이나 물가의 하방경직성이 심한 상황에서 가계소득의 증가를 오랜 기간 예상하기 어려워 소득의 양극화 속에 중산층 이하 가계는 이런 어려움은 꽤 오랜 기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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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쓰나미… 한달 안에 안 오르는 게 없다 (헤럴드경제)

 

서민들은 허리띠를 좀더 바짝 졸라매야 할 것 같다. 연말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인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유를 비롯한 유가공품이 줄줄이 오른데 이어 음료와 주류까지 인상 대열에 속속 가세할 채비를 보이는 실정이다. 우유발로 시작된 가격인상 행보가 발효유, 탄산음료, 커피, 맥주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연말 식탁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음료 주류 가격인상 쓰나미 예고=

요 식음료 및 주류 가격을 줄줄이 인상될 태세다. 이미 롯데칠성, 오비맥주 등 일부 업체가 제품 가격인상을 선언했고 라면,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가격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

실제 국내 최대 음료업체인 롯데칠성은 18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5가지 음료의 출고가를 제품당 최고 9% 올린다고 17일 발표했다. 롯데칠성의 가격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1,5ℓ 페트병 기준으로 칠성사이다 7%, 펩시콜라 9%, 게토레이 9%, 칸타타 3.8%(250㎖ 기준), 레쓰비 5.5%(175㎖ 캔) 가량 올린다는 방침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설탕 가격이 30% 이상 뛰고 포장재, 캔 가격이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격인상 목록에 들어간 품목들은 서민들이 즐겨먹는 다소비 제품이어서 식탁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1일 코카콜라 8.6% 등 스프라이트와 조지아 커피 등 18개 제품 가격을 6~9% 올린 바 있다. 국내 1,2위 음료회사가 나란히 콜라와 사이다, 커피음료 등 인기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다른 음료업체들도 줄줄이 제품 값 인상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주류 가격도 심상치 않다. 맥주업계 2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이달 하순께 카스와 오비 등 맥주 출고가를 9.6%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이 경우, 카스 500㎖ 병맥주의 출고가는 1021.8원에서 1119.89원으로 오른다. 국세청과 가격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오비맥주 측은 인상 시점이 19일로 잡았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지만 연내 9.6%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단행할 경우 하이트맥주는 물론 소주나 위스키 등 다른 술도 연쇄적인 가격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일각에선 올해 연말을 기해 일부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파다한 상황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라면도 연말을 틈타 한자릿수 가격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또 한차례 물가 인상 쓰나미가 점쳐지는 이유다.

 

▶발효유, 가공우유 등 흰우유發 인상 봇물=

흰우유發 유가공품 인상이 유가공품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어린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 가격은 대부분 이달부터 일제히 가격표가 바뀌고 있다. 실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최근 대형마트에서 2200원에 판매하던 1ℓ짜리 흰우유 가격을 2350원을 받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또 지난 10일 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는 '불가리스' 6종과 '짜먹는 이오' 2종 등 발효유 8종의 공급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불가리스' 150㎖ 제품 4개짜리 1묶음 상품이 3900원에서 4300원으로 10.3% 인상했다. '짜먹는 이오 복숭아' 40㎖ 제품 12개짜리가 3380원에서 3650원으로 8% 올랐다.

14일엔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 빙그레와 한국야쿠르트의 인기상품도 가격인상이 잇따랐다. 편의점에서 240㎖ 1통에 1100원하던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1200원(9.1% 인상)을 줘야 마실 수 있게 됐다. 한국야쿠르트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비싸졌다.

이뿐 아니다. 지난 24일 우유값을 2300원으로 올렸던 서울우유도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2350원으로 재차 상향조정할 움직임이다.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커피음료, 치즈 등의 제품들도 언제든지 가격표가 바뀔 수 있는 가격인상 예비군들이다. 한편 푸르밀, 다논코리아 등 다른 업체들도 대형마트측과 제품값 인상률과 시기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가공품의 가격인상 도미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최남주 기자 @choij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