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아직 한곳에서밖에 발표가 나지 않았으므로 확실하진 않지만, 지난번 MB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소식이 상당 부분 허구이거나 실제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긴 요샌 많은 신문에서 보도한다고 해서 진실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몇 군데서 보도되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연 1,000억 불씩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20년까지 8,000억 불이 들어온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오인이라기 보다 의도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건 두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의미도 없는 3,800억 규모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도 허구이며, 결국 이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도 이 자금의 유치계획이나 성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부 의도대로 맞춰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평가 등에 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는 법이 다음 정부에선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밖에 국제기금 조성도 현재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사항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사내용도 국제기금 조성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마치 당장 8,000억 불이 유치된 것처럼 정부가 설레발을 친 건 지금까지 MB가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보였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MB정부에서의 각종 자원개발사업 중 실제 유사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만한 성공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성과 내기에 급급해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발표부터 하는 식의 시스템으론 장시간이 필요한 협상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접근과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GCF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데 또 결국 책임과 의무만 지고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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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MB정부 발표는 허구였다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달러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선진국 연 1000억불 지원 '2020년부터'인데 '2020년까지'로 오인

8000억불도 미확정이고 GCF로 100% 안들어와… 장밋빛 경제 효과 '의문'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 실제 기금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탓이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8,000억달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말했으나 보도 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