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모 신문사 강연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 빚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국가들의 저축률이 늘고 가계부채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소개한 적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빚을 더 내도록 해 경기를 살려보려 시도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 12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결국 의도와 달리 후유증만 유발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DTI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맞지만 가계부채가 걱정스럽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건질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부채가 주택가치보다 낮은 소위 `언더워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큰 일이라고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걸 보면,
성장률 6%에 현혹된 정부에 어떤 강력한 가계부채축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 엥겔지수가 수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근로소득이 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것 등은 고 환율 속에 서민들의 생활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9. 12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당장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와 아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게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늘리기인 뜬금없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같은 내용도 공부방 두 개 만든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님에도 본질이 사라진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사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선 때까지만 터지지 않도록 버티자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DTI 부활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가계 빚 해소 의지 확고 (한국경제)
●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토론 내용
美·英 가계 빚 줄어드는데 한국은 거꾸로 늘어…
집값이 담보가치 밑돌면 1주택자도 문제
< 여유 있는 답변 >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가계대출을 잡으면 서민금융에서 아픈 부분이 생긴다"며 "서민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만들고 서커스(가계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등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거꾸로 늘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금융의 문제점 중 첫손에 꼽았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 직접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시그널)"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계부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내 집 한 채'는 지키겠다는 정서가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가계부채는 내달 초에 서민금융 쪽의 기반 강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걸 기초로 2분기에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통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관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집 한 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커서 연체율이 낮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주택가격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언더워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김 위원장=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산은금융은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번엔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속도로 진전을 내서 마무리가 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과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우리금융을 정부 소유로 놔두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나는 매우 반대한 사람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뜸을 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만우 교수=금융이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 구상은.
▼김 위원장=신성장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 방안은 공공과 민간 양쪽의 지원이 다 필요하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그리고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포함해 보고 있다.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이재웅 교수=내년 총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외압 등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김 위원장=저축은행 문제는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다. 부실채권이 17조원 정도 됐는데 5조원어치는 작년에 캠코에 팔았다. 나머지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일정도 관심이 없다. 저축은행 상황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노출이 됐다. 상반기 중 영업정지가 될 곳은 없다.
▼정 교수=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안은.
▼김 위원장=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만한 감사도 사실 없다. 금감원을 떠난 후 2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재임 기간 중에도 감독기관과 유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근 서울대 교수=외국계는 봐주는 비대칭적 관치도 문제다.
▼김 위원장=외국계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사건도 보지 않았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노무현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자는 목표가 있었다. 유효한가.
▼김 위원장=금융허브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 금융을 발전시키고 세계적 IB를 육성하고 대형화하다 보면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숙제를 하지는 않겠다.
▼문재우 대한손해보험협회장=보험분야가 고용하는 인원만 설계사 등을 포함해 50만명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다. 그런데 보험 정책이랄 것이 없다. 보험인들은 애정결핍증에 빠져 있다.
▼김 위원장=노령화는 재무리스크와 건강리스크가 따른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국가 힘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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