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회복에 독' 
Greenspan Says Surge in Government `Activism' Is Hampering U.S. Recovery
자유시장 주의자인 앨런 그린스펀 연준 전 의장이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정부의 재정부양이 결국 최악의 신용을 가진 채무자들을 양산할 것이며 지나친 규제가 기업투자의 절반을 줄여 미국경제 회복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앨런 그리스펀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위기조사위원회 멤버들이 그린스펀의 정책실패로 인해 지난 10년간 모기지 시장에 버블이 발생했고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블이 자라나던 시기에 이는 곳 성장처럼 보였고 위기는 가려졌지만 버블이 붕괴하고 보니 모든 게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흥망성쇠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자인 그린스펀의 눈엔 여전히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위기를 뒤처리 하려고 모인 사람들 눈엔 모든 게 치유해야 할 질병처럼 보이는 건 사람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의견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통찰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건 다 관심 밖이라는 듯 성장정책에 올인 하거나 무조건 지원하거나 규제를 푸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원죄가 있긴 하지만 앨런 그린스펀의 말을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의 무조건적 재정지원이 신용불량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에는 적절히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Greenspan Says Surge in Government `Activism' Is Hampering U.S. Recovery
Former Federal Reserve Chairman Alan Greenspan said a surge in U.S. government “activism,” including fiscal stimulus, housing subsidies and new regulations, is holding back the economic recovery.
Increased bond issuance by the Treasury Department crowds out borrowers with the weakest credit ratings, Greenspan said in an article in International Finance, published on the Web today. At least half of the shortfall in companies’ capital spending “can be explained by the shock of vastly greater government- created uncertainties embedded in the competitive, regulatory and financial environments” since the failure of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LEHMQ) in 2008, Greenspan said.
Greenspan’s conclusions fit with his long-held free-market ideology and may aid Republican lawmakers who argue that cutting federal spending now will help spur job growth. Critics including members of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have said Greenspan’s failure to regulate the mortgage market last decade helped fuel the housing bubble whose bursting precipitated the financial crisis.
“Much intervention turns out to hobble markets rather than enhancing them,” said Greenspan, 84, who was appointed Fed chairman by Republican President Ronald Reagan in 1987 and served until 2006. “Any withdrawal of action to allow the economy to heal could restore some, or much, of the dynamic of the pre-crisis decade, without its imbalance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Scott Lanman in Washington at slanman@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Christopher Wellisz at cwellisz@bloomberg.net
Greenspan Says Surge in Government `Activism' Is Hampering U.S. Recovery
전 연준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재정부양과 주거보조, 새로운 규제 등을 포함한 미국정부의 행위가 증가하는 것이 미국경제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오늘 웹을 통해 발표된 인터네셔널 파이넌스 기고에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증가는 최악의 신용을 가진 채출자들을 넘쳐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본지출축소의 절반가량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만들어낸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자유시장에 대한 그린스펀의 이런 생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진행되는 정부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의원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 FCIC의 멤버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지난 10년간 그린스펀이 모기지 시장에 대한 규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택버블의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 붕괴로 인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에 공화당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연준의장으로 임명되어 2006년까지 재직한 84세의 그린스펀은 규제강화가 경제를 치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절름발이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불균형 없는 위기이전시대의 경제의 다이나믹함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