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정악화로 신용등급 `부정적',
의회는 부자증세 경쟁.
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피치가 영국의 부채수준과 재정적자 통제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전망을 바꾼 무디스에 이은 것으로써 EU와는 별개로 여겨지던 영국경제의 불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16일 예산결정모임인 quad 재모임을 갖고 내주에 긴축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부재정지출 축소 예산은 영국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지게 할 것이란 자민당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재정위기를 지적한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은 오스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16년 만에 실업지표가 최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렇잖아도 위축되고 있는 영국정부에 재정지출 축소는 아프겠지만, 국가재정악화는 더욱 무섭기 때문에 긴축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당이 `부유층 증세'라는 한마디로 정의되는 각종 세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10. 11 버핏, trickle down은 없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그간 금융위기 이후 선진각국들이 부유층 증세에 나섰던 상황을 자주 설명해 드렸지만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부유층 감세에 나서 엄청난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과 언론은 자꾸 이런 현상에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부유층 증세가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2009. 07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Fitch Ratings said Britain risks losing its top investment grade because of its limited ability to deal with shocks, days befor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George Osborne will present his annual budget.
Fitch changed the outlook on Britain to “negative” from “stable,” indicating a “slightly greater” than 50 percent chance that the AAA rating will be reduced within two years, the company said in a statement in London today, citing the weak economic recovery, high debt levels and threats from Europe’s debt crisis. Osborne will meet coalition partners later this week to agree on a budget he will present on March 21.
Today’s decision “reflects the very limited fiscal space to absorb further economic shocks in light of such elevated debt levels and a potentially weaker than currently forecast economic recovery,” Fitch said.
While the warning is a blow to Osborne’s strategy of implementing the biggest squeeze on government spending since World War II, it may strengthen his hand in negotiations with Liberal Democrat coalition partners, who want him to cut taxes to help the poorest workers.
Treasury minister Danny Alexander, a Liberal Democrat, said the announcement is a “salutary warning to those who think it is possible to loosen the purse strings.”
The credit warning from Fitch echoes a similar warning from Moody’s Investors Service, which said last month that Britain risks losing its top-level credit rating if the economy deteriorates. Bank of England Governor Mervyn King said on Feb. 29 that the Moody’s warning was a “perfectly reasonable” assessment.
Jobless Increase
While surveys this month indicated Britain’s economy may return to growth in the current quarter after a contraction in the last three months of 2011, King has said the economy will only “gradually” strengthen. Data today showed U.K. jobless claims rose more than economists forecast in February and a broader measure of unemployment remained at the highest in 16 years, underscoring the weakness of the labor market.
Fitch said Britain’s top rating is underpinned by its “diversified and flexible economy” and the flexibility that comes from its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the pound’s status as an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Fitch also said Osborne’s fiscal plans are “credible” and that his budget next week “is expected to reaffirm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deficit reduction.”
Budget Plans
The pound was little changed against the dollar today, trading at $1.5667 as of 6:02 p.m. in New York. Osborne’s fiscal program and the Bank of England’s bond-purchase plan have helped support U.K. gilts. The yield on the 10-year debt was at 2.34 percent, down from more than 3.5 percent a year ago.
The government’s budget is close to being signed off on by the “quad” of senior ministers who conduct negotiations on behalf of the two parties in the coalition government. The group is made up of Osborne and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for the Conservatives and Deputy Prime Minister Nick Clegg and Alexander for the Liberal Democrats, the junior partner in the coalition.
The quad met March 12 and may meet again on March 16, when Cameron and Osborne have returned from the U.S. They will meet for the final discussion of the budget next week.
Business Secretary Vince Cable, a Liberal Democrat who has been at the vanguard of calls for more action to support the economy, said in a letter leaked last week that the government lacks a “compelling vision.”
The leak came after Cable said his party is prepared to scrap the 50 percent top rate of income tax as long as the Conservatives agree to introduce new taxes on the rich. The business secretary said his party favors the introduction of a “mansion tax” on the most expensive properties so the wealthy contribute “their share.”
Clegg, looking for ways to show his Liberal Democrat party that he’s extracting a price for being part of Cameron’s coalition said he’ll push for a “tycoon tax” on high earners.
Fitch’s warning will give Osborne’s Labour Party opponents in Parliament ammunition to attack him for the government’s austerity measures, which they say risk tipping the U.K. into its second recession in less than three year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Gonzalo Vina in London at gvina@bloomberg.net
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영국이 경제위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 투자등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으며 며칠 후 오스본은 연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다.
피치는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었으며 향후 2년 내에 AAA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높은 부채수준과 유럽 발 부채위기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한 경제회복약화를 언급하며 회사관계자가 말했다. 오스본은 이주 늦게 쯤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 3월 21일 이를 발표할 것이다.
피치는 오늘의 결정은 현재 예상되는 경제회복보다 경제가 더 약화되고 부채수준이 높아 경제에 더 충격이 오는 상황에서 이를 흡수할 재정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삭감이라는 오스본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최하층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삭감을 하도록 하려는 영국 자민당과의 협상에서 그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피치로부터의 신용경고와 동조해 무디스도 경제가 악화된다면 최고등급인 신용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비슷한 경고를 했었다. 영국은행 총재인 Mervyn King은 2월 29일 무디스의 경고가 완전히 이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obless Increase
이달 조사를 바탕으로 영국경제는 2011년 4분기 위축된 이후 1분기 성장이 나아지고 있으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킹은 말했다. 오늘 영국에서 발표된 실업급여신청은 2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으며 실업에 대한 폭넓은 조치들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노동시장약화가 크게 부각되었다.
피치는 영국의 최고 신용등급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독립된 통화정책과 국제 경화로써의 파운드의 현재위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또한 내주 오스본의 계획들은 신뢰할 수 있으며 내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의 예산안으로 이에 대한 재확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udget Plans
오늘 달러대비 파운드화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뉴욕시장에서 오후 6:02현재 파운드당 1.566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스본의 재정프로그램과 영국은행의 채권매입계획은 영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2.34%로서 1년 전 3.5%보다 낮아졌다.
정부의 예산은 영국양당을 대신해 협상을 이끄는 최고 정책당국자들의 모임인 quad에서 이견을 좁힌다. 이 그룹은 오스본과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 닉 클레그 부총리와 자민당의 알렉산더로 구성되어 있다.
the quad는 3월 12일 만났고 카메론 총리와 오스본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와 16일 재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내주 예산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Business Secretary Vince Cable은 지난주 레터를 통해 정부가 비전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정보를 흘렸다.
Cable이 그렇게 말한 이후 그의 당은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당이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Cable은 그의 당이 부의 분배를 위해 가장 비싼 자산인 맨션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자민당에 보여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클레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타이쿤세의 도입을 밀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의 경고는 의회에서 정부의 긴축수단들이 3년도 안되어 영국을 두 번째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그를 공경하고 있는 오스본의 노동당 반대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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