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감소와 부동산가격하락,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우려.
China’s economy
최근 뉴스에 상해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몰려가 난동을 피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이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자산 버블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꾸준히 규제에 나서왔는데,
근래 유럽과 미국 등의 수요가 급감해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버블붕괴 전조가 보이면서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인력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중국에 관련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중국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안정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각국의 무역보복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헌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래 기고에서는 중국의 부채규모가 작아 여유가 있고 주요은행들이 정부소유다 보니 금융통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오랜 기간 덮고 갈 있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모기지 보다는 높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통계도 신뢰할 수 없는 중국에 실제 발표되는 것보다 수배나 많은 부실채권이 존재하리란 예상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땅값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이 부실해지는 지방정부가 점점 늘고 있으며,
내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던 자산의 버블 붕괴 전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사회불안 문제는 중국 내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세계최대 내수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성장세보다 빠르게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 현재의 중국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중국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록 얼마 있으면 끝날 정부지만 그나마 어제 선거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환기 내지는 견제세력이 생겼다는 사실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hina’s economy
Afraid of a bump
China’s economy is set to suffer hardship but not the hard landing that many fear
PERHAPS the only thing growing faster than China’s economy is worry about the country’s economy. Figures released this week showed China’s GDP still expanding briskly by anyone’s standards except its own: it grew by 9.1%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But fears for China also boomed, judging by the dismal performance of Chinese stocks listed in Hong Kong, the rising price of insurance against a Chinese sovereign default, and rare, downward pressure on its currency.
Some of this worry reflects problems beyond China’s borders or the government’s control. Chinese sales to the European Union, for example, plunged by 7.5% last month, their worst September drop since 1995. But in recent weeks China has become a net exporter of anxiety. Inflation is falling, but it has remained higher for longer than the authorities expected. The property market is also slowing. Sales have fallen sharply, as developers wait in vain for demand to pick up rather than flogging their properties at a discount.
Kerbing Chinese enthusiasm
Their wait is all the more painful because credit is, belatedly, tightening. In China’s underground lending market, the most sensitive indicator of credit conditions, kerbside rates have reached extortionate levels of as much as 6% a month (see our report from Wenzhou). Some indebted businessmen have done a runner, abandoning their homes and firms rather than parting with their pound of flesh.
Much of this informal finance is either secured against property or invested in it. The fear is that overstretched borrowers will now dump their nouveau-classical villas and vulgar condominiums, upending the property market and inflicting wider damage on the economy. Land, for example, will fall in value, hurting the fragil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raise revenue by selling turf.
Some analysts argue that informal finance is “the canary in the coal-mine”, an early sign of a broader debt crisis that will afflict the whole economy. Others contend that it is a “time-bomb”, big enough on its own to blow things up. But neither of these metaphors is quite right. Tighter credit is necessary to quell inflation. High kerbside rates are a sign that the government’s lending restrictions have at last begun to bite, even on the furthest fringes of finance.
China’s government will be reluctant to ease monetary or fiscal policy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That limits its scope to respond to a sharp slowdown in exports, if Europe and America continue to falter. But weakness in foreign sales will itself ease inflationary pressure, reducing the competition for men and materials. After exports fell off a cliff in 2008, Chinese prices began to drop.
What about the bad debts left behind by past excesses? Although some homebuilders are heavily indebted, households are not. Even if the price of their home falls below what they paid for it, it will be worth more than the mortgage they took out on it. Since the central government’s explicit debt is low (about 20% of GDP) it can afford to bail out lower tiers of government and the banks they borrowed from. Because the banks have ample deposits, and savers have few other options, banks can also earn their way out of a hole by underpaying their depositors. And since the banking system is still do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banks will not refuse to offer new loans, even if old loans sour.
China’s chronic problems need not, then, develop into an acute crisis any time soon. For the moment, its government can keep a lid on the financial system, albeit by virtue of financial controls and skewed incentives that were partly to blame for a lot of bad investments in the first place. That sort of response—alleviating the symptoms without tackling the fundamental causes—can’t go on for ever without a painful reckoning eventually. But it can go on longer in China’s closed system than it would elsewhere.
China’s economy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보다 더 빠르게 경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지표에서 중국의 GDP는 여전히 3분기에 9.1%증가하며 확장하고 있지만 우려 또한 커지면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의 성과가 나빠지고 있고 중국의 파산 보증료가 오르고 통화에 대한 가치하락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일부는 중국정부의 통제력과 외적인 요소 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EU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지난달 7.5% 급감했는데 이런 하락세는 1995년이래 가장 큰 9월 하락세였다.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다. 부동산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가격을 할인해 팔기보다는 수요가 살아나길 헛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Kerbing Chinese enthusiasm
그들의 기다림은 대출기준 강화조치로 인해 더 고통스럽다. 중국의 지하대출시장에서 대출 현황에 대한 가장 민감한 지표인 kerbside이자율은 한 달에 6%에 달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빚을 갚기 보다는 그들의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도망자가 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출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이나 투자에 사용되었다. 과도하게 빚을 진 대출자들이 그들의 빌라와 콘도미니엄을 팔기 위해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땅은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땅을 팔아 이익을 올리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대출상황으로 인한 일들이 `the canary in the coal-mine'으로써 더 큰 부채위기의 전조를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큰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유들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더 강화된 대출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높은 지하대출금리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혀 들기 시작했다는 사인이다.
중국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에 재정과 통화완화 정책을 지양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유럽과 미국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수출감소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경쟁을 줄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이다. 2008년 수준으로 수출이 하락한 이후 중국의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과거 거대한 과잉 이후 남은 부실채권은 어떻게 될까?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지만 가계는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의 주택가격이 그들이 팔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하락하더라도 그들이 갚아야 할 모기지 보다는 가치가 높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의 약 20%수준으로 낮으며 그것은 구조자금을 투입할 여유를 주고 있다. 은행은 거대한 예금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자들은 다른 투자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 예금자들에게 낮은 이자를 주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뱅킹 시스템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대출이 늘어나더라도 신규 대출의 제공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언제든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에도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금융에 대한 통제와 많은 악성투자들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금융통제의 이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를 계속 덮을 수 있다. 어차피 결국엔 고통스런 과정 없이 이런 식의 방식이 계속될 순 없지만 중국의 폐쇄된 시스템 하에서 다른 어떤 곳들보다 더 오랜 기간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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