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이스너,
`부유층이 증세를 피해가지 못할 것.' 
Geithner Says Higher U.S. Income Tax Rates Can’t Be Avoided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절벽으로 인해 6,070억 불에 달하는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질 미국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부유층 증세전략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큰 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오바마가 지속해서 주장했던 공약이 부유층 증세였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이 매우 약한 게 사실이며, 아마도 세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부유층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의 서로 다른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차이를 지적한 바 있어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감면축소와 부유층 증세 전략은 정상적인 정부하에서 최선의 전략인 건 맞습니다.
최근 한국도 재정에 대한 압박을 토로하며 대선주자들 사이에 증세논의가 나오는데 순서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의 축소가 먼저고 증세는 그다음이며 간접세 인상논의는 가장 후에 논의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상시화된 온갖 감면제도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수억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등 세금이 2,000만 원짜리 자동차 세금보다 낮은 건 전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어 많이 번만큼 많은 세금을 내고 그로 발생하는 복지혜택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텐데 조세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조세저항이 크고 또 세수가 적게 걷어져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평등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한국에서도 가진 만큼 내고 많이 낸 사람이 사회로부터 역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Geithner Says Higher U.S. Income Tax Rates Can’t Be Avoided
Treasury Secretary Timothy F. Geithner said it will be necessary to raise personal income tax rates on the wealthiest Americans to reduce long-term budget deficits, because capping deductions won’t raise enough revenue.
President Barack Obama is “not prepared to extend the upper-income tax cuts,” Geithner said today at the Wall Street Journal’s CEO Council meeting in Washington. “There’s obviously universal support for the middle-class tax cuts. Doing that would remove the greatest source of anxiety and much of the greatest risk in the fiscal cliff.”
Obama has invited leaders in Congress for talks on a deal to reduce budget deficits that would avert the $607 billion in automatic spending cuts and tax increases slated to take effect Jan. 1.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as forecast that the fiscal cliff would push the economy into a recession next year.
Obama, who plans to reduce the shortfalls by increasing taxes for top earners, is holding meetings with labor and business leaders in the White House this week. The talks are intended to shore up the support for his plan before Nov. 16 discussions with Republican House Majority Leader John Boehner,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Democrat House Minority Leader Nancy Pelosi and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
While Obama said Nov. 6 elections showed voters back his proposal, Boehner cited public support for the re-elected House Republican majority and said that tax rates must not go up. Both sides have left room for a compromise that would curtail tax breaks to pay for preserving current rates.
The deficits add to national debt, which will most likely hit the $16.4 trillion limit at the end of December, with extraordinary measures enabling the U.S. to meet its obligations “until early in 2013,” the Treasury Department said on Oct. 31.
Geithner today said budget deficits should be brought down gradually to below 3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to avoid damaging the prospects for economic growth.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Ian Katz in Washington at Ikatz2@bloomberg.net;
Geithner Says Higher U.S. Income Tax Rates Can’t Be Avoided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성장관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재정지출제한으로는 충분한 세수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감면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의 CEO 카운슬 미팅에서 가이스너가 오늘 말했다. 또한 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지원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재정절벽으로 인한 거대한 위험의 많은 부분과 걱정의 거대한 원인을 재거하려고 하고 있다.
오바마는 의회 고위급 위원들을 초청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과가 나타날 증세와 자동적인 지출삭감으로 인한 6,070억 불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적자를 줄일 방안을 협의했다. 의회예산위원회는 내년에 재정절벽이 경제를 리세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적자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는 이번 주 백악관에서 노동과 기업분야 최고위층들과 함께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11월 16일 전에 그의 계획을 지지해 주도록 공화당의 리더인 John Boehner와 상원의 Mitch McConnell, 민주당의 리더인 낸시팰로시, 상원의 다수당 리더인 해리 리드와 협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11월 6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줬음을 말했지만 다시 공화당 리더로 선정된 Boehner는 세율인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감면조치를 축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며 회의장을 떠났다.
재정적자는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데 국가부채는 12월 말이면 한도인 16.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단의 강구를 위해 2013년 초까지 그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재무성이 10월 31일 말했다.
가이스너는 경제성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자를 GDP의 3% 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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