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큰손 군인공제회, 2.1조 원 미 회수 가능성 높다?

 

부동산 큰손 군인공제회,

2.1조 원 미회수 가능성 높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부동산투자계의 큰손으로 불리던 군인공제회는 금융위기 부동산이 장기침체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해 큰 수익을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작년부터 회수되지 못하는 자금과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산한 교수공제회와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워낙 부동산 개발분야에 전문가들이라 갑자기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잔 매에 장사 없다고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향후 미회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밝힌 2조1,000억은 전체 회원기금의 40%에 해당하는 큰돈인데 사실 이 금액이 모두 사고 나지 않더라도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붐으로 호황을 누리던 각종 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회의 충격파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일부 업자들과 언론들이 틈만 나면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시도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이에 편승해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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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2조1000억 미회수 (한국경제)

 

무리한 부동산사업…회원기금 40% 회수기한 넘겨

경기침체로 손실 더 늘듯

"인허가 해결 땐 회수 가능" 군인공제회 주장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조1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원 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제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00건의 사업에 6조410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 1조6340억원을 투자한 18건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1조5702억원의 투자금을 약정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했거나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곧 만기가 돌아오지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3건(1697억원)의 사업 등을 포함하면 미회수금액은 2조96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기순손실 지난해 3536억원

군인공제회의 회원기금 규모는 5조3151억원이고, 전체 자산은 8조4577억원이다. 미회수금액은 회원기금의 39.4%, 전체 자산의 24.8%에 해당한다.

군인공제회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사업 파트너의 경영악화 등이다.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는 2005년 5월부터 경북 경산 중산도시개발 사업에 4051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을 지난 8월까지 회수해야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의 97.5%(3951억원)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 성남 신흥동사업에도 3791억원을 투자했지만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로 투자금의 93.4%인 354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군인 및 군무원은 16만명이다. 정 의원은 “투자 실패는 곧 회원들의 수익률 저하, 신인도 하락, 회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공제회는 2010년 3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6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기순손실도 2010년 2428억원에서 2011년 3536억원으로 늘었다.

군인공제회는 늘어나는 적자를 회원 이익잉여금(이자 지급 및 배당 후 남은 돈)으로 메워왔다. 이익잉여금은 2007년 9046억원에서 2011년 1717억원으로 급감했다. 회원기금 확보율(지급준비율) 또한 2007년 123%에서 2011년 103%까지 떨어졌다.

○군공 “5000억원 정도만 문제”

군인공제회는 미회수금 대부분은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손충당금을 2000억원가량 쌓고 담보물 감정가도 3000억원 정도 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택 용이동 아파트는 올해 분양하고 오산 오산동 아파트는 내년에 분양하는 등 사업이 차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성공을 자신할 수 없어 군인공제회의 장담대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분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