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역대 최고규모인 2조 원대 부채를 안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런 지방 공기업 파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악화,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산한 유바리시 이후 일본의 지자체들은 늘 파산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지자체 자산을 내다 파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 파산의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였다는데 있는데 한국의 지자체들도 지자체장들의 실적 쌓기 용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 공사들이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4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2012. 04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결국은 인천시의 부채가 될 인천 도개공의 부채 등 지자체의 부채 공기업 떠넘기기로 인해 지자체 및 공기업들의 부채수준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 09 4대강 예산부담 공기업에 전가? 비효율의 극대화..

결국 정책들이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일본에서 이미 논의된 지자체 파산법이나 아래처럼 지방정부의 부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복지감소, 증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엉터리 사업성 평가로 지방에 파리 날리는 공항 짓고 시골에 수천억 들여 청사 지어 으스대며 폼 잡은 건 지자체 장과 지역 국회의원이고 돈을 번 건 건설사인데 결국 이 부담은 향수 수십 년간 해당 지자체가 아닌 전체 국민이 지는 건 시각에 따라 상당히 불합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과 시행책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법규의 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2조 원 규모의 파산이 일본 최대규모라는데, 부채경고가 계속 나오는 우리 공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요코하마市 토개공 `파산`…부채 2조원대 (매일경제)

 

지방공기업 사상최대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일본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인 1500억엔(2조1750억원) 규모 파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일본 경제의 숨은 암초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요코하마시가 토지개발공사 해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1973년 설립된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는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융사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섰지만 버블 붕괴 후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속출한 데다 보유 토지 가격마저 급락하며 경영 위기를 맞았다.

올 3월 말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의 보유 토지 장부가액은 1635억엔에 이르지만 이 중 부채가 1500억엔에 달한다. 또 쓰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불용지 규모만 34만㎡에 이르는 등 보유 토지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중 3분의 1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유원지로 요코하마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신개발지구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소재해 있다.

신문은 "이번 파산은 부채 규모로는 일본 지방공기업 파산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요코하마시가 초대형 규모의 공기업 파산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공기업 파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제3섹터 채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방 공기업 부실이 가중되자 원활한 파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3섹터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만기 10년짜리로 상황에 따라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이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부실 공기업 부채와 자산을 인수한 후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해당 채권의 이자비용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결국 지방 공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고자 현재까지 쌓인 부실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떠안고 처리 시한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채권의 발행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자발적 파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요코하마시도 이 채권 1300억엔어치를 발행해 토지개발공사를 해산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지바현이 17개 토지개발공사 중 4개를 해산하기 위해 3섹터 채권 발행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작성자 청년사자

세계最古 英 조선사 파산, 조선산업은 여전히 공급과잉

 

세계最古 英 조선사 파산,

조선산업은 여전히 공급과잉

World’s Oldest Shipping Company Closes in Industry Slide

 

173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영업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사인 영국의 Stephenson Clarke이 파산했습니다.

이로써 가장 오래된 조선사 순위가 바뀌는 것은 그렇다 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암담한 조선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전세계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자 선박재고가 넘치기 시작한 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어진 주문취소에도 건조 중이던 선박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왔고 중국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조선에 투자한 국가들로 인해 또 공급은 계속되었습니다.

2009. 04 조선산업의 다가오는 빙하기...

2009. 05 中, 해운회사들의 선박매입 움직임, 경기회복 예감?

조선 1, 2위를 다투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꾸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시장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기사에 소개된 Stephenson Clarke과 같은 중소규모 조선사들이며 향후 수년간 해소되지 않을 공급과잉으로 한국의 많은 조선사들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World’s Oldest Shipping Company Closes in Industry Slide

The world’s oldest shipping company sold its last vessel and is going out of business, according to the liquidator.

Stephenson Clarke Shipping Ltd., started in 1730, has been placed into liquidation,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accounting firm Tait Walker. The Newcastle-Upon-Tyne, England- based shipper, which employed nine people, sold off its final vessel in July, according to the statement.

The Baltic Dry Index, a gauge of rates to transport dry- bulk commodities including grains and coal by sea, is down 55 percent this year and on course for a fourth annual slide in five years, data compiled by Bloomberg show. The current slump is “one of the worst experienced for many years,” the shipping company said in the statement.

“News of the closing of Stephenson Clarke clearly shows how challenging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is for shipping,” the U.K. Chamber of Shipping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Stephenson Clarke was an historic company and longstanding member until recently and we were very sorry to hear this news.”

Contracting Economy

The U.K. shipping industry had 12.6 billion pounds ($19.7 billion) of revenue in 2010,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data on the website of the chamber, which speaks for members from P&O Ferries Ltd. to container carrier CMA CGM SA. The country’s economy will shrink 0.15 percent this year, the average of 40 economist estimates compiled by Bloomberg shows.

Stephenson Clarke owned dry-bulk carriers for short-sea voyages, its website shows. It was the world’s oldest shipping company, according to industry newspaper Lloyd’s List, which traces its founding to 1734.

“The size of the company and its small fleet mean that its failure is unlikely to have implications for wider shipping markets,” said Marc Pauchet, a London-based analyst at ACM Shipping Group Plc, the U.K.’s third-largest shipbroker. Still, Stephenson Clarke’s demise is symptomatic of a global surplus of vessels,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Isaac Arnsdorf in London at iarnsdorf@bloomberg.net

 

---

 

World’s Oldest Shipping Company Closes in Industry Slide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사가 그들의 마지막 배의 판매 이후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청산인이 말했다.

회계법인인 Tait Walker에 따르면 1730년에 설립된 Stephenson Clarke Shipping Ltd.은 청산상태에 빠졌다. 9명의 근로자만 남은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지난 7월 마지막 배를 판매했다.

석탄과 곡류를 포함한 벌크 상품운반지수인 The Baltic Dry Index는 올해 55까지 하락했는데 지난 5년간 4년째 하락했다고 블룸버그 자료에 나타났다. 현재의 침체는 수십 년 중 최악의 상황 중 하나라고 회사 관계자가 말했다.

the U.K. Chamber of Shipping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Stephenson Clarke의 파산 소식은 현재 조선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Stephenson Clarke은 역사적인 회사이며 최근까지 오랜 기간 우리의 회원사였다. 우리는 이번 소식을 듣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Contracting Economy

영국의 조선업은 지난 2010년에 126억 파운드(197억 불)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협회기록에 나타나있다.올해 영국경제는 0.15% 줄어들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4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Stephenson Clarke은 단거리 운항을 위한 벌크 운반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웹사이트에 나타나있다. 이로 인해 산업신문인 로이트의 리스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사는 1734년에 설립된 회사로 바뀌었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선박거래사인 ACM 십핑그룹은 회사의 규모와 적은 선박수가 시장을 넓히는 수단으로써 실패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Stephenson Clarke의 파산은 전세계의 선박의 공급초과로 인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수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인천시가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되던 일입니다.

공무원 수 및 각종 복지예산이 많은 미국 지자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남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선심성 개발예산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일본의 사례까지 소개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 12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하므로 쓸데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개발공약남발 그리고 중앙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지자체는 물론 결국은 중앙재정까지 갉아먹을 판입니다.

이런 사례는 4대강 사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천은 전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여러 건의 신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정책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자체 파산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잘 모르지만, 결국 인천시나 재정난을 겪는 여러 지자체가 겪을 일은 공무원일자리 구조조정, 증세, 각종 벌금제도 강화, 지자체 복지예산 삭감, 교통비 등 공공비용 증가 등 다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그 지자체는 공동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픽션이 아닌 현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7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 개발정책의 시행 최소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기관의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대형프로젝트 시행 시 지자체장에 대한 사후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바꾸면 평소에 지역발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은 선거를 위해 따로 연구해야 하니 반대가 심할 겁니다.

또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사가 `망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2009. 09 돌아온 강만수 특보, 저출산 해법은 이중국적 허용??

 

---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한국일보)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는 4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높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주의'단계에는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에서 부산과 인천, 천안, 시흥시, 동해시, 김해시가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57곳의 지자체 중에는 언제든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예산이 2,450억원인 강원 태백시는 3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9.9%로 '정상' 단계이지만, 적자 누적이 심각한 오투 리조트 공사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액 규모는 1,460억원에 달해 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 버린다.

이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과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시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성격에 있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43.3%)에 달했다. 또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 용도는 ▦도로 건설 (7조2,036억, 25.2%) ▦지하철 건설(3조4,240억) ▦문화 체육 시설 건립(1조3,578억)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독-프 정상, 그리스 등 지원 합의? 행동은 글쎄.. 변할 건 없다.

 

독-프 정상, 그리스 등 지원 합의?

행동은 글쎄.. 변할 건 없다.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독일의 마크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덱시아를 필두로 다시 확산되는 유럽 은행위기와 그리스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언론은 유럽의 큰불을 끈 것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 효과에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럽 위기에 대해 어차피 막판에는 각자 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내의 정치적 부담을 안은 정치가들이 그리스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르코지도 무조건 지키겠다에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실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의견으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2010. 04 현실화된 유럽 內 재정위기 재 확산과 흔들리는 EU

 

그리스 등 재정위기 발발 20개월 동안 이런 동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뚜렷한 방법 없이 먼 산 구경하던 경험을 했던 수많은 전문가는 사실 이번 동의의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나 은행파산, 당장 덱시아 은행관련 룩셈부르크의 신용하락 가능성 등 각국 신용등급 하락 확산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경제 흐름을 무시하고 한국의 지엽적인 시장만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0. 05 유럽의 위기,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할 듯.

 

 

 

---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Angela Merkel and Nicolas Sarkozy, racing to stamp out the euro debt crisis threatening to engulf the financial system, gave themselves three weeks to devise a plan to recapitalize banks, get Greece on the right track and fix Europe’s economic governance.

“By the end of the month, we will have responded to the crisis issue and to the vision issue,” the French president said in Berlin yesterday at a joint briefing with the German chancellor before they dined at her offic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defuse turmoil that has raged for 18 months and facing growing concern that Greece is headed to default, Merkel said European leaders will do “everything necessary” to ensure that banks have enough capital. Sarkozy said they would deliver a plan by the Nov. 3 Group of 20 summit.

“Maybe they’re still running one step behind, but they are at least discussing the right things,” Carsten Brzeski, an economist at ING Group in Brussels, said in a phone interview.

Underscoring the urgency, the board of French-Belgian Dexia SA (DEXB) met yesterday to begin dismantling the lender, the first victim of the debt crisis at the core of Europe. While the heads of Europe’s two biggest economies reiterated their intention to keep Greece in the euro, they left it to international auditors, known as the “troika,” to guide the next steps. Sarkozy avoided the line he used 10 days ago that “we can’t let Greece fail.”

 

 

‘Durable’ Solution

The focus on Europe’s banks and the search for what each called a “durable” solution for Greece signal a willingness to accept a debt restructuring there, an outcome Sarkozy has resisted. Investors may be pushed to take a bigger share of the losses, effectively spiking a debt swap that was part of a July 21 bailout that would impose a 21 percent writeoff.

“This in my opinion kills the July deal for sure and sets up a more credible and deeper Greek debt restructuring,” Jacob Kirkegaard o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said in an e-mail.

After their eighth bilateral summit in 20 months, the two leaders unveiled no new agreement on what role should be played by the bailout fund,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amid reports that they differed on how to use it.

“We will recapitalize the banks,” Sarkozy said. “We’ll do it in complete agreement with our German friends because the economy needs it, to assure growth and financing.”

European banks need as much as 200 billion euros $268 billion) of capital, Antonio Borg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European department head, said last week.

 

 

‘Great Risk’

European leaders are bracing for the consequences of a Greek default. German Finance Minister Wolfgang Schaeuble told Frankfurter Allgemeine Sonntagszeitung that euro governments may have come up short on the scale of Greek debt writedowns when they reached the agreement in July. He cited a “great risk” that the crisis could spread further.

Merkel said a report from a team of inspectors from the IM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later this month will help determine the next step to keep Greece in the 17-nation euro zone.

“On Greece, we are waiting of the troika report,” Sarkozy said. “Here, too, we are on the same line: we will take the appropriate decisions.”

The Greek debt load will climb to 172.7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2 -- about double Germany’s -- as the economy contracts for a fourth year, the Finance Ministry in Athens said Oct. 3.

 

 

‘All Possible Strength’

“The decision for a single currency was a path-breaking decision and therefore we’ll defend it with all possible strength,” Merkel said alongside Sarkozy. Sarkozy repeated several times that the two leaders agreed “on everything.”

“The typical German-French experience over the last 20 months is that almost every time they really had to agree when time was running out, they agree,” said Holger Schmieding, chief economist at Joh. Berenberg Gossler & Co. in London.

Investors are demanding a premium of 21.5 percentage points to hold Greek 10-year bonds over benchmark German bunds of similar maturity. The euro has declined 6 percent against the dollar since the beginning of September as investors assessed the risk of a European financial crisis. It traded at $1.3378, down from a May 2 high of $1.4830, as of Oct. 7.

Banks’ credit-insurance costs have surged and their shares have tumbled as the crisis spread from peripheral nations to the core euro states, even including AAA rated France.

The 50-member Stoxx 600 Banks index of European banking shares has slid 34 percent in the last six months, reaching its lowest since April 2009 on Sept. 23.

Paris- and Brussels-based Dexia was victimized by the debt crisis, which has caused the evaporation of short-term funding to what used to be the world’s largest municipal lender. The French, Belgian and Luxembourg governments said they backed management’s plan paving the way for dismantlement.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Patrick Donahue in Berlin at pdonahue1@bloomberg.net; Helene Fouquet in Paris at hfouquet1@bloomberg.net

 

 

 

---

 

 

 

Merkel, Sarkozy Pledge Bank Recapitalization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위험에 처한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3주 내에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과 그리스와 유럽의 경제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어제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한 연설에서 이달 말까지 우리는 이번 위기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의 우려가 가시화된 18개월간 고통과 해소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켈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은행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11월 3일 G20회의까지 그들이 이러한 조치를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G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Carsten Brzeski는 그들은 여전히 한걸음 뒤에 물러서 있지만 적어도 논의는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프랑스와 벨기에 이사회는 긴급하게 만나 유럽재정위기의 최초 희생자인 덱시아를 분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 내 가장 큰 두 개의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 내에 그리스를 그대로 놔두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했지만 그들은 트로이카로 알려진 국제 실사팀의 의견에 따라 다음수순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았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그리스를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10일전에 말한 부분에서 물러섰다.

 

 

‘Durable’ Solution

유럽은행들과 조사기관들의 관심은 그리스가 부채구조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와 사르코지가 국내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7월 21일 채권의 21%를 상각토록하는 구제책의 일부 같은 부채 스왑 같은 보다 큰 손실을 떠 안도록 강요 받을 것이다.

The Peterson Institute 의 Jacob Kirkegaard는 지난 조치가 그리스의 채무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개월간 양국간의 여덟 차례의 서밋 이후 두 정상은 유럽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그러한 펀드의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는 상황이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은행의 자본을 재 확충할 것이며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독일과 완전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행들은 2000억 유로(2680억 불) 이상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지난주에 IMF의 유럽지부장인 안토니오 보르게스가 말했다

 

 

‘Great Risk’

유럽의 정상들은 그리스 파산의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독일의 재무장관인 Wolfgang Schaeuble은 지난 7월 유럽국가들이 합의했을 때 그리스의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레이트 리스크'를 언급했다.

IMF의 보고서에서 마르켈은 이달 말까지 EU와 유럽중앙은행들이 유로 존의 17개국에서 그리스를 지키기 위한 다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르코지는 우리는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입장에서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부채는 2012년까지 독일의 두 배인 GDP의 172.7%까지 증가할 것 이라고 10월 3일에 재무장관이 말했다.

 

 

‘All Possible Strength’

마르켈은 사르코지와 함께 서서 단일통화 결정은 혁신적인 결정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수 차례나 두 정상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반복했다

Joh. Berenberg Gossler & Co.의 이코노미스트인 Holger Schmieding은 일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20개월이 넘도록 그들이 동의해야 할 때라고 했을 때 거의 매번 동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그리스 채권에 대해 비슷한 만기의 독일 채권보다 약 21.5%의 프리미엄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시작된 9월 초 이래 유로화는 달러대비 6%나 하락했다. 유로화는 5월 2일 1.4830불을 기록했던 이후 10월 7일 1.3378불까지 하락했다.

위기가 유럽의 주변부로부터 트리플 A등급인 프랑스 등 중앙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의 보험료는 크게 올랐고 주가는 하락했다.

50개 유럽 은행의 Stoxx 600은행지수는 지난 6개월간 34%하락했으며 9월 23일엔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덱시아 은행은 세계최대의 지방채 발행은행으로 단기채 부족을 부른 재정위기의 희생자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정부는 이를 분할하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우정공사 파산위기, 변화에 둔감한 기업은 결국...

 

美 우정공사 파산위기,

변화에 둔감한 기업은 결국...

U.S. Postal Service to Stop Paying Into Worker Pension Fund

 

 

 

 

미국 우정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펀지 지급분 지불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수익형 우편물 서비스의 급감으로 인한 적자누적 때문이며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우편물의 약 40%가 이동하는 미국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5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방대한 조직이 이메일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급 우편서비스의 수요감소,

페덱스와 UPS라는 민간 경쟁업체와 비용효율성과 서비스경쟁에서 뒤지는 등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거대 공기업의 몰락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회계 연도에 85억 불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분기 수익형 우편물의 감소로 손실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회사는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그간 과다 지급된 연금납입분의 반환과 지급유예를 정부에 요구한 상황인데,

이미 재무부가 국가채무제한이라는 발등의 불 끄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자금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변화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모습은,

신규 시장참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양산토록 로비하며 국내 과점시장에서 경쟁 없이 편하게 영업하는 사이 각종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뒤지고 있는 통신, 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2010. 06 아이폰 무료영상통화에 이통업계 긴장? 게임의 룰이 바뀐다

 

 

통화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못 내린다고 국내에서 버텨봐야 아이폰의 새로운 서비스 하나로 문자가 사실상 무료화 되는 등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 좁은 국내 과점시장에서 밥그릇 싸움하며 변화에 둔감했던 기업들은 한 순간에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U.S. Postal Service to Stop Paying Into Worker Pension Fund

 

 

The U.S. Postal Service, facing insolvency without approval to delay a $5.5 billion payment for worker health benefits, will suspend contributions to an employee retirement account to save $800 million this year.

 

The Postal Service will stop paying employer contributions to the defined-benefit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which covers about 85 percent of career postal workers, it said today in an e-mailed statement. The $115 million payment, made every other week, will stop on June 24, the statement said.

 

Suspending payments to the retirement account will help “conserve cash and preserve liquidity,” the statement said. The agency estimates it has overpaid by $6.9 billion and has asked Congress to pass legislation to return that money.

 

Congress must “make bold, quick and substantive reforms,” said Art Sackler, executive director of the Washington-based Coalition for a 21st Century Postal Service, which represents corporate mail customers. “The USPS is hanging by a thread.”

 

The agency and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ill ask the Justice Department’s Office of Legal Counsel to analyze the decision, said David Partenheimer, a Postal Service spokesman.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Office of Legal Counsel review, the Postal Service believes there will be no impact on employees,” Partenheimer said in an e-mail.

 

 

Union Plans ‘Every Step’

 

Congress “must act now” to correct pension inequities, and the American Postal Service Workers Union “will take every step necessary” to protect retirement benefits, President Cliff Guffey said in a statement. The postal union, the world’s largest, said it represents 220,000 workers and retirees.

 

The Postal Service has 563,402 career employees and 469,401 retirees, Partenheimer said.

 

Postal Service Inspector General David Williams said in January 2010 that the agency had been overcharged for its pension obligations. The Postal Service had overpaid by $75 billion, and if that was returned, it would create a surplus that could be transferred to a health-benefits fund, he found.

 

The service wants the authority to reduce pre-payment of health benefits for retirees and has said it will not be able to make a $5.5 billion payment due Sept. 30 for health benefits for future retirees. It also wants to end Saturday delivery.

 

The Postal Service reported a loss of $8.5 billion in its 2010 fiscal year. It also reported a widening second-quarter loss, to $2.6 billion, on declining volumes of first-class mail.

 

The service will continue to transmit employee contributions to the pension fund and will make payments to the Thrift Savings Plan, a defined-contribution federal retirement plan,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Anthony Vegliante said in the statement.

 

“The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have left the Postal Service with no other choice,” said Gene Del Polito, head of the Association for Postal Commerce, an Alexandria, Virginia- based group that represents postal customers. “The money’s not there, and they can’t get any more from customers that already are fleeing the mail.”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Angela Greiling Keane in Detroit at agreilingkea@bloomberg.net; John Hughes in Washington at jhughes5@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Bernard Kohn at bkohn2@bloomberg.net

 

 

 

---

 

 

 

U.S. Postal Service to Stop Paying Into Worker Pension Fund

 

 

근로자들에 대한 55억불상당의 의료보험료의 불입연장조치 없이는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미국 우정공사는 올해 근로자은퇴계좌에 넣어줄 8억불 지급을 유예할 것이다.

 

미국 우정공사는 전체 우편근로자의 85%를 커버하는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에 대한 경영자 기여 분의 지불을 중단할 것이라고 오늘 관계자 이메일을 통해 말했다. 매 2주에 한번씩 1.15억불을 지급하는 것을 6월 24일 중단할 계획이다.

 

은퇴계좌에 대한 지불중단은 현금과 유동성 사정을 괜찮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 우정공사는 69억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회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 메일을 주로 담당하는 21st Century Postal Service의 전무인 Art Sackler는 의회가 대담하고 빠른 개혁을 시행해야 하며 USPS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와 연방정부의 도시서비스를 관할하는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법무부 법률 고문실에 이번 결정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USPS의 대변인인 David Partenheimer가 말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OLC의 재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USPS는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Union Plans ‘Every Step’

 

사장인 Cliff Guffey는 의회가 연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금 즉시 수정에 나서야 하며 미국 우편노조는 은퇴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우편노조는 22만 명의 근로자와 은퇴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Partenheimer는 미국 우정공사에 564,402명의 근로자와 469,401명의 은퇴자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1월 우편감찰관인 데이빗 윌리엄슨은 이 회사가 기금을 과다 지불했었다고 말했다. 미국 우정공사는 750억불을 과다 지급했으며 만약 돌려받는다면 그 잉여분으로 의료보험펀드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우정공사는 은퇴자들을 위해 미리 지급한 의료보험료를 줄여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래 은퇴자들을 위한 9월 30일 까지 지급해야 할 55억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요일 배송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미국 우정공사는 2010년 회계 년도에 85억불의 손실을 기록했다. 퍼스트클래스 우편의 감소 속에 2분기 손실은 26억불로 더 커졌다.

 

미국 우정공사는 계속해서 근로자기여금을 연금펀드로 바꿔나가고 연방 퇴직플랜인 the Thrift Savings Plan에 지불해 나갈 것이라고 CHRO인 Anthony Vegliante가 말했다.

 

상업우편협회의 대표인 Gene Del Polito는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우정공사로 하여금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미 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 전년비 3.1%하락

 

美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 전년비 3.1%하락

Home Prices in 20 U.S. Cities Declined 3.1% From Year Earlier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여전하며 실업과 모기지상환 부담, 여전히 높다고 여겨지는 가격 등으로 인해 1년 또는 그 이상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주택시장이 일부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근본적인 가계소득이나 실업 등의 개선 없이는 시장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2011. 01 美 2011년 주택압류 20%증가, 2013년엔 6백만 채 달할 것

 

 

오늘 발표된 케이스실러 주택지수를 보면 주요 20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3.1%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닉스가 9%이상 하락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한 곳 뿐 입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압류에 대한 과잉논란으로 파산절차와 압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 압류 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RealtyTrac Inc.은 올해 안에 압류 율이 주택위기 이후 최고치인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침체의 늪에 빠진 건 주거용 부동산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해당됩니다.

 

 

2010. 11 美 상업부동산가격 4.3% 상승은 착시?

 

 

어느새 미국 경제회복의 최대 위험요소로 부상해버린 부동산 시장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

 

 

 

Home Prices in 20 U.S. Cities Declined 3.1% From Year Earlier

 

 

Residential real estate prices dropped in January by the most in more than a year, raising the risk that U.S. home sales will keep slowing.

 

The S&P/Case-Shiller index of property values in 20 cities fell 3.1 percent from January 2010, the biggest year-over-year decrease since December 2009, the group said today in New York. The decline was in line with the 3.2 percent median forecast by economists in a Bloomberg News survey.

 

Rising foreclosures are swelling the number of houses on the market, which may put additional pressure on prices in coming months. At the same time, a further decline in home values may keep potential buyers on the sidelines as they foresee better deals, hurting construction and consumer spending as owners’ equity evaporates.

 

“Prices will continue to move downward probably for the rest of the year,” said David Semmens, a U.S. economist at Standard Chartered Bank in New York, who correctly forecast the drop. “They won’t turn around until you have consumers feel that housing is genuinely cheap and until they feel a lot more secure in their labor-market position.”

 

Another report showed consumer confidence dropped in March and Americans grew more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outlook. The New York-based Conference Board’s sentiment index fell to 63.4 this month from 72 in February, the research group said.

 

 

Shares Fall

 

Stocks fell after S&P cut debt ratings for Portugal and Greece. The S&P 500 Index fell 0.2 percent to 1,307.29 at 10:01 a.m. in New York. Treasury securities were little changed, with the yield on the benchmark 10-year note at 3.43 percent, the same as late yesterday.

 

Estimates for the price change ranged from declines of 3.7 percent to 2.4 percent, according to the forecasts of 29 economists in the Bloomberg survey.

 

Home prices fell 0.2 percent in January from the prior month after adjusting for seasonal variations, following a 0.4 percent December decrease. Unadjusted prices dropped 1 percent from the prior month as 19 of 20 cities showed declines.

 

The year-over-year gauge provides better indications of trends in prices, the group has said. The panel includes Karl Case and Robert Shiller, the economists who created the index.

 

The Case-Shiller gauge is based on a three-month average, which means the January data was influenced by transactions in December and November.

 

 

Broad-Based Drop

 

Eighteen of the 20 cities in the index showed a year-over- year decline, led by a 9.1 percent drop in Phoenix. In January, prices in 11 markets dropped to fresh lows from their 2006, 2007 peaks, the same as in December.

 

“The housing market recession is not yet over,” David Blitzer, chairman of the index committee at S&P, said in a statement. “At most, we have seen all statistics bounce along their troughs; at worst, the feared double-dip recession may be materializing.”

 

Washington showed the biggest year-over-year increase, with prices rising 3.6 percent in the 12 months to January.

 

Unemployment at 8.9 percent indicates the number of distressed properties may increase, leading to more price declines as homeowners struggle to make mortgage payments. About 8.2 percent of loans outstanding were delinquent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according to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data.

 

Foreclosure filings may climb about 20 percent in 2011, reaching a peak for the housing crisis, according to RealtyTrac Inc. The Irvine, California-based data seller said foreclosures dropped in February to a 3-year low as lenders under legal scrutiny struggled to process a backlog of defaults and put new systems in place for home seizures.

 

 

More Foreclosures

 

A filing influx could add to the surplus of unsold properties and lead to more declines in home values. Other measures last week showed home prices fell to the lowest levels since the previous expansion’s early stages.

 

The median price of existing homes, which make up more than 95 percent of the market, slid 5.2 percent from a year earlier, erasing all gains made after February 2002,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ew-home prices dropped to the lowest level since December 2003, a Commerce Department report showed.

 

Bank of America Corp. Chief Executive Officer Brian T. Moynihan said the housing slump is the biggest challenge limiting the U.S. economic recovery.

 

 

‘Damaging’ Problem

 

“The problem of delinquent mortgages and falling home values is the most stubborn, entrenched and damaging economic problem our country faces today,” Moynihan said March 23 in Detroit, at a meeting of the city’s Economic Club.

 

Faced with declining home prices and the growing glut of unsold homes, residential real estate developers are reluctant to boost construction. Housing starts in the U.S. dropped more than forecast in February to the slowest pace since April 2009 and building permits slumped to a record low, the Commerce Department reported March 16.

 

“Builders just can’t make a profit by competing in this market where prices are dropping,” said Patrick Newport, an economist at IHS Global Insight in Lexington, Massachusetts. “The pickup in housing starts that we were expecting to happen this year may be delayed by quite a while, maybe a year or so.”

 

Bloomberg Table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Alex Kowalski in Washington at akowalski13@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Christopher Wellisz at cwellisz@bloomberg.net

 

 

 

---

 

 

 

Home Prices in 20 U.S. Cities Declined 3.1% From Year Earlier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지난 1월 1년래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미국 주택판매시장 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개 도시의 S&P/케이스실러 부동산가치 지수는 지난 2010년 1월이래 3.1%하락했는데 이는 2009년 12월 이래 연간 하락폭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이 그룹은 말했다. 이러한 하락은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예측한 중앙값인 3.2%와 비슷하다.

 

압류의 증가는 주택시장에서 향후 가격에 추가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향후의 주택가치 하락은 잠재적 소비자로 하여금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여 건설업이 위축되고 주택소유주의 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지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을 정확히 예측한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빗 시먼스는 올해 내내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주택가격이 충분히 싸졌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노동시장이 보다 안정화되기 전에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3월에 소비자만족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경제현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의 민감도지수는 2월 72에서 이달 6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res Fall

 

Robert Shiller, an economics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S&P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채권등급을 강등한 이후 주가는 하락세다. S&P500지수는 뉴욕시장에서 오전 10:01현재 0.2%하락한 1,307.29를 기록 중이다. 채권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10년 만기 채권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3.43으로 어제와 같은 수준이다.

 

블룸버그가 29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가격 변동 폭은 3.7%에서 2.4%사이에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2%하락했는데 이것은 계절적 변동요인을 적용한 것으로서 12월에 0.4%하락 이후 나타난 결과이다. 계절적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로는 20개 도시 중 19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달에 비해 1%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비교 지표는 가격의 트렌드를 나타내는데 좀 더 유용하다. 이러한 인덱스를 만든 칼 케이스와 로버스 실러가 이 패널에 포함되어 있다.

 

케이스실러 지수는 3개월 평균에 기초하기 때문에 1월의 데이터는 지난 11월과 12월의 데이터가 반영된 것이다.

 

 

Broad-Based Drop

 

20개 도시 중 18개 도시의 연간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1%하락한 피닉스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1월에 11개 시장에서의 가격은 신 저가를 기록했다.

 

S&P의 케이스실러 지수위원회 의장인 데이빗 블리처는 주택시장 침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보여지는 모든 회복통계는 단지 최악의 시점을 지났다는 것 뿐이며 더블딥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워싱턴은 주택가격이 지난 1월까지 12개월간 3.6%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상환을 위해 애쓰는 주택소유주들로 인해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며 8.9%의 실업률은 속에 압류위험 없는 부동산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은행연합에 따르면 2010년 4분기에 모기지 대출의 연체 율은 약 8.2%였다.

 

압류는 2011년까지 약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RealtyTrac Inc.이 말했는데 이것은 주택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회사는 지난 2월 압류 율이 3년내 최저로 하락한 것은 규제당국의 파산절차에 대한 규제와 주택압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도입 때문이라고 말했다.

 

 

More Foreclosures

 

이러한 압류의 증가는 팔리지 않는 부동산의 과잉과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것도 원인에 포함된다. 지난주 다른 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은 과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나타나있다.

 

시장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기존주택에 대한 중간가격은 전년에 비해 5.2%하락해 2002년 2월 이후 모든 상승 분을 없앴다고 전미 부동산연합이 말했다. 신규주택가격은 2003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상무부 보고서에 나타났다.

 

BOA의 CEO인 브라이언 T 모이니헌은 주택시장침체가 미국 경제회복에 최고 복병이라고 말했다.

 

 

‘Damaging’ Problem

 

모이니헌은 지난 3월 23일 디토로이트에서 열린 도시 경제클럽 미팅에서 모기지 연체와 주택가치 하락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하락과 판매되지 않는 주택의 증가는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건설의욕을 꺾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주택착공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2009년 4월래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 건설허가건수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3월 16일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패트릭 뉴포트는 건설업체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우며 올해 주택신축 상승에 대한 기대는 일년이나 그 이상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Survey

작성자 청년사자

 

美 2011년 주택압류 20%증가, 2013년엔 6백만 채 달할 것

美 2011년 주택압류 20%증가, 2013년엔 6백만 채 달할 것 

Foreclosure Filings in U.S. May Jump 20% From Record 2010 as Crisis Peaks




2010년에 미국에서 파산처분을 받고 경매나 압류된 주택수가 287만 채에 달하며 은행의 순수 압류물건만 1백만 채 이상입니다. 지난해 말 일명 로보사이닝으로 불리는 부적격대출심사에 대한 조사로 인해 12월 25만 채 이상의 압류가 연기되었음에도 전년보다 2%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압류가 연기된 주택이 1분기 내에 압류처리 될 것이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연체대출이 현재 5백만 건 이상이라 이대로 간다면 2013년엔 압류주택이 6백만 채에 달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회사인 RealtyTrac Inc.의 수석부사장의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대부분의 부동산 기관들이 미국 주택시장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Zillow에 관한 기사를 소개한적이 있는데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2010. 12 美 유명 부동산업체 Zillow, 시장기대에 찬물을 끼얹다.


이연 된 압류의 발생과 주택시장 침체의 지속으로 올해 미국에서의 압류는 2010년보다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재정건전성 또한 하락하고 있어 2011-2012년도는 미국정부에 크나큰 시련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수장 격인 버냉키야 입만 열면 미국경제가 완만히 회복 중이라고 말하지만, 부양과 파산지연의 한계를 느껴 그냥 판을 엎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에 좋은 조치가 다른 여러 부분을 악화시키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 언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는 건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Foreclosure Filings in U.S. May Jump 20% From Record 2010 as Crisis Peaks


The number of U.S. homes receiving a foreclosure filing will climb about 20 percent in 2011, reaching a peak for the housing crisis, as unemployment remains high and banks resume seizures after a slowdown, RealtyTrac Inc. said.

“We will peak in foreclosures and probably bottom out in pricing, and that’s w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begin the recovery,” Rick Sharga, RealtyTrac’s senior vice president, said in an interview at Bloomberg headquarters in New York. “But it’s probably not going to feel good in the process.”

A record 2.87 million properties got notices of default, auction or repossession in 2010, a 2 percent gain from a year earlier, the Irvine, California-based data seller said today in a report. The number climbed even after a plunge in filings in the last part of the year -- including a 26 percent drop in December -- as lenders came under scrutiny for their practices.

Foreclosures have weighed down U.S. housing prices as the nation’s unemployment rate is stuck at more than 9 percent. Home values may rise 0.6 percent for the year, the first annual jump since 2006, according to Fannie Mae, the largest U.S. mortgage buyer. They have fallen as much as 33 percent since peaking in 2006, based on the S&P/Case-Shiller Index of 20 cities.

Banks seized more than 1 million homes in 2010, according to RealtyTrac. That was up 14 percent from a year earlier and the most since the company began reports in 2005.

About 3 million homes have been repossessed since the housing boom ended in 2006, Sharga said. That number could balloon to about 6 million by 2013, when the housing market may “absorb the bulk of distressed properties,” he said.


Foreclosure Pipeline

“What makes this almost inevitable is the fact there are 5 million seriously delinquent loans not yet in foreclosure,” Sharga said. “They’ve got to eventually get in the pipeline unless the homeowners cure the defaults.”

The foreclosure crisis is the biggest threat to U.S.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Mark Zandi, chief economist for Moody’s Analytics Inc. in West Chester, Pennsylvania. Lender delays in processing defaults may prolong a decline in home prices, he said in an interview this week.

As many as 250,000 foreclosure filings that would have occurred at the end of 2010 were delayed by the ongoing probe into lender practices, according to RealtyTrac. Those proceedings will be pushed into this year, resulting in an “ugly” first quarter, Sharga said.


Attorney General Probe

Attorneys general in all 50 states are investigating whether banks and loan servicers used faulty documents and signatures on loan documents, a process that has come to be known as robo-signing. Companies including JPMorgan Chase & Co., Bank of America Corp. and Ally Financial Inc. halted some repossessions as they reviewed their procedures.

Foreclosure filings in December totaled 257,747, the lowest monthly tally since June 2008. The number fell 2 percent from November and 26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he biggest annual decline in RealtyTrac records.

In Florida, among the states most affected by delays because the courts oversee foreclosures, filings plunged 54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o the lowest level since July 2007.

Total U.S. filings in the fourth quarter fell 8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o 799,064. The tally for the three-month period was the lowest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08.

Nevada had the highest U.S. foreclosure rate in 2010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with more than 9 percent of the state’s households receiving a filing. Arizona was second at 5.7 percent and Florida third at 5.5 percent.

California’s rate was 4.1 percent, Utah’s was 3.4 percent and Georgia’s was 3.3 percent. Michigan, Idaho, Illinois and Colorado rounded out the top 10.


Five States

Five states accounted for 51 percent of the U.S. filing total, with almost 1.5 million. California led with 546,669, down almost 14 percent; Florida was second at 485,286, down 6 percent; and Arizona was third at 155,878, down 4 percent.

Illinois ranked fourth at 151,304 and Michigan was fifth at 135,874, both down about 15 percent from 2009.

Georgia, Texas, Ohio, Nevada and New Jersey also ranked among the top 10, said RealtyTrac, which sells data from counties representing 90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Dan Levy in San Francisco at dlevy13@bloomberg.net; Prashant Gopal in New York at pgopal2@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Kara Wetzel at kwetzel@bloomberg.net

---

Foreclosure Filings in U.S. May Jump 20% From Record 2010 as Crisis Peaks

RealtyTrac Inc.의 수석 부사장 Rick Sharga

RealtyTrac Inc.에 따르면 은행의 압류재개와 고 실업률의 지속으로 인해 2011년에 미국 주택압류가 약 20%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tyTrac Inc.의 수석 부사장인 릭은 압류가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가격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진행되는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0년에 파산 공고되어 압류 또는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287만 채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2%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고 회사는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금융기관의 이런 압류관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12월 26%나 감소한 것을 포함했음에도 증가한 것이다.

압류는 미국의 실업률이 9%이상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택가격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인 페니매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올해 0.6%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오르는 것이다. 주요 20개 도시를 바탕으로 한 S&P/케이스실러 주택지수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은 2006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33%이상 하락했다.

RealtyTrac Inc.에 따르면 은행은 2010년에만 주택 1백만 채 이상을 압류했다. 이것은 전년대비 14%늘어난 것이며 이 회사가 2005년에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다.

약 300만 채의 주택이 2006년 붐이 끝난 이후 압류상태이며 이러한 수치는 주택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2013년까지 600백만 채가 될 수 있다고 릭은 말했다.





Foreclosure Pipeline

그는 아직 압류당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연체상태인 대출이 5백만 건이 있다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며 주택소유자에 대한 파산위험 제거 없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Analytics Inc.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젠디에 따르면 압류위험 증가는 미국경제성장에 최대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은행이 가계의 파산절차를 늦추는 것만이 주택가격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RealtyTrac Inc.에 따르면 2010년 말에 발생한 25만개 이상의 압류건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검증으로 인해 압류가 지연되었다. 이런 결과가 올해로 미뤄지면서 1분기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릭은 말했다.


Attorney General Probe

미국 50개 모든 주의 검찰은 은행이 일명 로보사이닝으로 알려진 부적격 대출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BOA, AFI등은 그들의 대출절차를 재검토하여 일부 압류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줄어든 압류는 지난 12월 총 257,547건을 기록해 2008년 6월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월 보다 2%하락한 것이고 전년도보다는 26%줄어든 것으로서 RealtyTrac Inc.의 기록상 연간하락폭으로 가장 큰 수치였다.

이러한 조치로 플로리다가 특히 가장 큰 효과를 보았는데 전년대비 54%가 줄어들어 2007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압류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4분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압류건수는 전년대비 8%하락한 799,064건이었으며 한 분기에 발생한 것으로는 2008년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2010년에 미국에서 압류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네바다로서 4년 연속 가장 높았는데 미국압류주택의 9%를 차지했고 아리조나가 두 번째로 5.7%, 플로리다가 5.5%높았다.



캘리포니아의 압류율은 4.1%였고 유타가 3.4% 조지아주가 3.3%를 기록했다 이밖에 미시건, 아이다호, 일리노이, 콜로라도가 탑10을 기록했다.


Five States

상위 5개 주가 미국 전체 압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인 150만 채로서  캘리포니아가 546,669채, 플로리다가 485,286채, 애리조나가 155,878채를 기록했다.



일리노이는 네 번째인 151,304채를 기록했고 미시건은 135,874채로 두 곳은 2009년보다 약 15%하락했다.

조지아와 택사스, 오하이오, 네바다, 뉴저지 또한 탑 10에 선정되었다고  RealtyTrac Inc.은 말했는데 이러한 정보는 미국민의 약 90%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의 판매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코틀리코프 교수 '미국은 파산했다!' 재정악화 남일 아니다.

코틀리코프 교수 '미국은 파산했다!' 재정악화 남일 아니다.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우리나라엔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이란 이름의 책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대 교수인 로렌스 코틀리코프교수가 미국이 이미 망해가고 있지만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처럼 미국 재정에 빚이 많으면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세금을 올리든, 연금을 축소하든, 돈을 찍어내든지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빈곤과 세금, 이자율과 물가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4%의 이자를 내고 있는 신용카드고지서를 받고 있으며 이자를 못 낼 경우 원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악화된 미국 재정상황에서 부양책이 아직은 감당할 만 하다는 일부 케인지언 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고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가지 눈 여겨 볼 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미국의 부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인데, 비슷한 경우를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왜 재정적자가 그토록 우려되는가.

계산을 하는 정부와 기관, 전문가마다 국가부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 놓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발표되는 부채규모는 매우 축소된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잠재부채까지 포함해 공기업 등 여기저기 쪼개놓은 부채들을 합치면 최대 약1500조(정부발표 400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데 규모보다 그 증가속도가 더 무서울 지경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건 매우 허망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살린 경제이익은 정책의 대상자인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09. 03 위험수위 가계 빚,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가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끝없는 디플레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부양으로 빚을 늘려가다가는 후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Let’s get real. The U.S. is bankrupt. Neither spending more nor taxing less will help the country pay its bills.

What it can and must do is radically simplify its tax, health-care, retirement and financial systems, each of which is a complete mess. But this is the good news. It means they can each be redesigned to achieve their legitimate purposes at much lower cost and, in the process, revitalize the economy.

Last mon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leased its annual reviewof U.S. economic policy. Its summary contained these bland words about U.S. fiscal policy: “Directors welcomed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iscal stabilization, but noted that a larger than budgeted adjustment would be required to stabilize debt-to-GDP.”

But delve deeper, and you will find that the IMF has effectively pronounced the U.S. bankrupt. Section 6 of the July 2010 Selected Issues Papersays: “The U.S. fiscal gap associated with today’s federal fiscal policy is huge for plausible discount rates.” It adds that “closing the fiscal gap requires a permanent annual fiscal adjustment equal to about 14 percent of U.S. GDP.”

The fiscal gap is the value today (the present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ojected spending (including servicing official debt) and projected revenue in all future years.

Double Our Taxes
 

To put 14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perspective, current federal revenue totals 14.9 percent of GDP. So the IMF is saying that closing the U.S. fiscal gap, from the revenue side, requires, roughly speak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doubling of our personal-income, corporate and federal taxes as well as the payroll levy set down in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Such a tax hike would leave the U.S. running a surplus equal to 5 percent of GDP this year, rather than a 9 percent deficit. So the IMF is really saying the U.S. needs to run a huge surplus now and for many years to come to pay for the spending that is scheduled. It’s also saying the longer the country waits to make tough fiscal adjustments, the more painful they will be.

Is the IMF bonkers?

No. It has done its homework. So ha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hose Long-Term Budget Outlook, released in June, shows an even larger problem.

‘Unofficial’ Liabilities

Based on the CBO’s data, I calculate a fiscal gap of $202 trillion, which is more than 15 times the official debt. This gargantuan discrepancy between our “official” debt and our actual net indebtedness isn’t surprising. It reflects what economists call the labeling problem. Congress has been very careful over the years to label most of its liabilities “unofficial” to keep them off the books and far in the future.

For example, our Social Security FICAcontributions are called taxes and ou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called transfer payments. The government could equally well have labeled our contributions “loans” and called our future benefits “repayment of these loans less an old age tax,” with the old age tax making up for any difference between the benefits promised and principal plus interest on the contributions.

The fiscal gap isn’t affected by fiscal labeling. It’s the only theoretically correct measure of our long-run fiscal condition because it considers all spending, no matter how labeled, and incorporates long-term and short-term policy.

$4 Trillion Bill

How can the fiscal gap be so enormous?

Simple. We have 78 million baby boomers who, when fully retired, will collect benefits from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that, on average, exceed per-capita GDP. The annual costs of these entitlements will total about $4 trillion in today’s dollars. Yes, our economy will be bigger in 20 years, but not big enough to handle this size load year after year.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run a massive Ponzi scheme for six decades straight, taking ever larger resources from the young and giving them to the old while promising the young their eventual turn at passing the generational buck.

Herb Stein,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under U.S. President Richard Nixon, coined an oft-repeated phrase: “Something that can’t go on, will stop.” True enough. Uncle Sam’s Ponzi scheme will stop. But it will stop too late.

And it will stop in a very nasty manner. The first possibility is massive benefit cuts visited on the baby boomers in retirement. The second is astronomical tax increases that leave the young with little incentive to work and save. And the third is the government simply printing vast quantities of money to cover its bills.

Worse Than Greece

Most likely we will see a combination of all three responses with dramatic increases in poverty, tax, interest rates and consumer prices. This is an awful, downhill road to follow, but it’s the one we are on. And bond traders will kick us miles down our road once they wake up and realize the U.S. is in worse fiscal shape than Greece.

Some doctrinaire Keynesian economists would say any stimulus over the next few years won’t affect our ability to deal with deficits in the long run.

This is wrong as a simple matter of arithmetic. The fiscal gap is the government’s credit-card bill and each year’s 14 percent of GDP is the interest on that bill. If it doesn’t pay this year’s interest, it will be added to the balance.

Demand-siders say forgoing this year’s 14 percent fiscal tightening, and spending even more, will pay for itself, in present value, by expanding the economy and tax revenue.

My reaction? Get real, or go hang out with equally deluded supply-siders. Our country is broke and can no longer afford no- pain, all-gain “solutions.”

(Laurence J. Kotlikoff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Boston University and author of “Jimmy Stewart Is Dead: Ending the World’s Ongoing Financial Plague with Limited Purpose Banking.”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To contact the writer of this column: Laurence Kotlikoff at kotlikoff@bu.edu

---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현실을 인정하자, 미국은 파산했다. 돈을 더 쓰지 않고 감세도 하지 않아야 이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든 헬스케어, 은퇴, 금융시스템을 단순화시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난달 IMF는 미국경제정책에 대한 연간검토자료를 발표했는데 미국재정정책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당국의 재정안정의지는 환영할만하지만 그보다는 GDP대비 부채비율의 안정화가 더 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신은 IMF가 효과적으로 미국의 파산을 선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7월의 Selected Issues Paper의 섹션 6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그럴듯한 논리로 이자율을 낮춘 오늘날의 연방재정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추가로 GDP의 14%인 재정 갭(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재정 갭은 공공부채를 포함한 지출목표와 모든 미래의 이익의 목표 사이의 차이(현재가치로)이다.

Double Our Taxes

GDP의 14%를 투입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총 연방세입은 GDP의 14.9%이다. 그래서 IMF는 수입측면에서 미국의 재정 갭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연방보험료불입 법에 따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연방의 세금을 두 배로 즉시 늘려 부과해야 한다는 거친 말까지 했다.

그런 세금인상은 9%재정적자에서 GDP의 5%수준의 흑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MF는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재정지출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금 미국에 거대한 재정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면 향후에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Is the IMF bonkers?(IMF가 제정신이.. 미친 건가?)

아니다.  의회 예산위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장기예산계획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Unofficial’ Liabilities

CBO의 데이터에 따르면 나는 20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갭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부채(official debt)의 15배 이상이다.
공공부채와 실제 순 부채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놀랍지 않으며 의회는 드러나지 않는 비 공공 부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4 Trillion Bill

재정 갭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우리는 완전히 은퇴한 78백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평균적으로 1인당 GDP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체의 연 비용은 약 4조 달러에 이른다. 그렇다. 우리경제는 20년 전보다 커졌지만 매년 부담해야 하는 크기는 충분히 커지지 않은 것이다.

60년간 지속된 폰지 사기처럼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 젊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받아내야 한다.

미국 닉슨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허브 스테인은 무엇이든 지속될 수는 없고 멈추게 되어있다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다. 미국의 폰지 사기는 중단되었지만 이번 건은 너무 늦게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지저분한 결과를 남기고 중단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큰 폭의 연금삭감이고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세금증가로 젊은 세대들이 근로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가 간단하게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Worse Than Greece

우리는 이러한 세가지 현상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빈곤과 세금, 이자율, 물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느 순간 미국의 상황이 그리스보다 악화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저 밑으로 차내 버릴 것이다.

일부 케인지언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몇 년간 어떤 부양도 장기적자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임이 간단히 드러난다. 재정 갭은 정부가 매년 GDP의 14%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다. 만약 이자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원금에 추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의 14%는 긴축상황이며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며 경제확장과 세수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의 입장은? 꿈 깨라거나 착각하고 있는 공급론자들과 함께 꺼지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망가졌으며 더 이상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