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日 최대부채 공기업 파산 발표.

한국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역대 최고규모인 2조 원대 부채를 안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런 지방 공기업 파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악화,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산한 유바리시 이후 일본의 지자체들은 늘 파산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 지자체 자산을 내다 파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 파산의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였다는데 있는데 한국의 지자체들도 지자체장들의 실적 쌓기 용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 공사들이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4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2012. 04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결국은 인천시의 부채가 될 인천 도개공의 부채 등 지자체의 부채 공기업 떠넘기기로 인해 지자체 및 공기업들의 부채수준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 09 4대강 예산부담 공기업에 전가? 비효율의 극대화..

결국 정책들이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일본에서 이미 논의된 지자체 파산법이나 아래처럼 지방정부의 부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복지감소, 증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엉터리 사업성 평가로 지방에 파리 날리는 공항 짓고 시골에 수천억 들여 청사 지어 으스대며 폼 잡은 건 지자체 장과 지역 국회의원이고 돈을 번 건 건설사인데 결국 이 부담은 향수 수십 년간 해당 지자체가 아닌 전체 국민이 지는 건 시각에 따라 상당히 불합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과 시행책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법규의 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2조 원 규모의 파산이 일본 최대규모라는데, 부채경고가 계속 나오는 우리 공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신다면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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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市 토개공 `파산`…부채 2조원대 (매일경제)

 

지방공기업 사상최대

 

일본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가 일본 지방공기업 사상 최대인 1500억엔(2조1750억원) 규모 파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일본 경제의 숨은 암초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요코하마시가 토지개발공사 해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1973년 설립된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는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융사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에 적극 나섰지만 버블 붕괴 후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속출한 데다 보유 토지 가격마저 급락하며 경영 위기를 맞았다.

올 3월 말 요코하마시 토지개발공사의 보유 토지 장부가액은 1635억엔에 이르지만 이 중 부채가 1500억엔에 달한다. 또 쓰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불용지 규모만 34만㎡에 이르는 등 보유 토지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 중 3분의 1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유원지로 요코하마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신개발지구인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소재해 있다.

신문은 "이번 파산은 부채 규모로는 일본 지방공기업 파산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요코하마시가 초대형 규모의 공기업 파산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공기업 파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제3섹터 채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방 공기업 부실이 가중되자 원활한 파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들이 3섹터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만기 10년짜리로 상황에 따라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이 채권을 발행해 확보한 재원으로 부실 공기업 부채와 자산을 인수한 후 해당 공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해당 채권의 이자비용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결국 지방 공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고자 현재까지 쌓인 부실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떠안고 처리 시한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채권의 발행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자발적 파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요코하마시도 이 채권 1300억엔어치를 발행해 토지개발공사를 해산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지바현이 17개 토지개발공사 중 4개를 해산하기 위해 3섹터 채권 발행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작성자 청년사자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수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인천시가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되던 일입니다.

공무원 수 및 각종 복지예산이 많은 미국 지자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남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선심성 개발예산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일본의 사례까지 소개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 12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하므로 쓸데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개발공약남발 그리고 중앙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지자체는 물론 결국은 중앙재정까지 갉아먹을 판입니다.

이런 사례는 4대강 사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천은 전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여러 건의 신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정책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자체 파산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잘 모르지만, 결국 인천시나 재정난을 겪는 여러 지자체가 겪을 일은 공무원일자리 구조조정, 증세, 각종 벌금제도 강화, 지자체 복지예산 삭감, 교통비 등 공공비용 증가 등 다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그 지자체는 공동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픽션이 아닌 현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7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 개발정책의 시행 최소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기관의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대형프로젝트 시행 시 지자체장에 대한 사후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바꾸면 평소에 지역발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은 선거를 위해 따로 연구해야 하니 반대가 심할 겁니다.

또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사가 `망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2009. 09 돌아온 강만수 특보, 저출산 해법은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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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한국일보)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는 4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높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주의'단계에는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에서 부산과 인천, 천안, 시흥시, 동해시, 김해시가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57곳의 지자체 중에는 언제든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예산이 2,450억원인 강원 태백시는 3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9.9%로 '정상' 단계이지만, 적자 누적이 심각한 오투 리조트 공사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액 규모는 1,460억원에 달해 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 버린다.

이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과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시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성격에 있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43.3%)에 달했다. 또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 용도는 ▦도로 건설 (7조2,036억, 25.2%) ▦지하철 건설(3조4,240억) ▦문화 체육 시설 건립(1조3,578억)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