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수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인천시가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되던 일입니다.

공무원 수 및 각종 복지예산이 많은 미국 지자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남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선심성 개발예산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일본의 사례까지 소개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 12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하므로 쓸데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개발공약남발 그리고 중앙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지자체는 물론 결국은 중앙재정까지 갉아먹을 판입니다.

이런 사례는 4대강 사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천은 전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여러 건의 신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정책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자체 파산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잘 모르지만, 결국 인천시나 재정난을 겪는 여러 지자체가 겪을 일은 공무원일자리 구조조정, 증세, 각종 벌금제도 강화, 지자체 복지예산 삭감, 교통비 등 공공비용 증가 등 다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그 지자체는 공동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픽션이 아닌 현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7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 개발정책의 시행 최소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기관의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대형프로젝트 시행 시 지자체장에 대한 사후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바꾸면 평소에 지역발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은 선거를 위해 따로 연구해야 하니 반대가 심할 겁니다.

또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사가 `망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2009. 09 돌아온 강만수 특보, 저출산 해법은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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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한국일보)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는 4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높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주의'단계에는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에서 부산과 인천, 천안, 시흥시, 동해시, 김해시가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57곳의 지자체 중에는 언제든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예산이 2,450억원인 강원 태백시는 3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9.9%로 '정상' 단계이지만, 적자 누적이 심각한 오투 리조트 공사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액 규모는 1,460억원에 달해 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 버린다.

이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과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시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성격에 있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43.3%)에 달했다. 또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 용도는 ▦도로 건설 (7조2,036억, 25.2%) ▦지하철 건설(3조4,240억) ▦문화 체육 시설 건립(1조3,578억)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존스홉킨스 MOU 실패, 외국환자유치에 영리병원 꼭 필요?

 

존스홉킨스 MOU 실패,

외국환자유치에 영리병원 꼭 필요?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존스홉킨스-서울대와 병원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때 인천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모 언론에서 실제 존스홉킨스와의 MOU가 실제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는데 언론의 뉘앙스는 언제나 영리병원 찬성의 입장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영리병원이 엄청난 광고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선 투자개방형 병원의 좋은 성공사례로 인도를 자주 들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주식시장이나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은 인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인도는 사실 의료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80년대부터 민영의료가 시작되었고 민간의료보험은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인도의료시장이 매우 발달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최근 인도정부는 빈곤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정상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도 빈곤층은 수억 명입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의 10~20%내외의 저렴한 의료비와 능숙한 영어 구사능력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결정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영리의료법인 이야기하면 화려한 시설의 병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도에 가면 우리 동네병원 만큼의 깔끔한 시설의 병원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굳지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병원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인도의 경우 민영의료는 너무나 낙후된 의료시장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료관광허브=민영의료는 아닙니다.

 

 

높은 의료수준과 서비스로 아시아 의료쇼핑객들이 청담, 압구정으로 몰리는 것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진정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으며,

환자를 늘리고 싶으면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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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美 병원' 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중앙일보)

'병원 주식회사’ 지으려던 송도부지 8년째 잡초만

 

 

 

 

 

인천 송도경제특구 내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8년째 허송세월이다. 부지 뒤로 송도신도시의 고층빌딩들이 보인다.

 

#인천광역시 송도경제특구의 송도국제병원 예정 부지. 8일 둘러보니 8만719㎡에 이르는 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맛비에 쓸린 맨땅이 속살을 드러냈다. “죄다 공터야. 터가 좀 넓어야 말이지.” 인근 주민의 말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큰 병원을 세우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인부 2명이 뭔가 심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희정 전문위원은 “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몰라 꽃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부지도 4년째 그대로였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신록남로와 서귀포로 이어지는 동흥로가 만나는 곳에 세운 ‘동북아 의료허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가 보였다. 그 너머로 154만㎡의 숙대낭(삼나무)·소나무·잡목 숲이 펼쳐져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재일 주임은 “철조망을 쳐놨지만 주민들이 고사리를 뜯으러 들어간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의 시계가 멈췄다.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 ’을 밝히고 외국자본 투자개방병원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째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메디컬 코리아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제도 미비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진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투자병원을 경제특구와 제주에 한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송도는 8년째, 제주는 5년째 그대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두 가지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정부도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자 국내 진출을 약속한 해외 제휴처들이 떠나고 있다. 송도는 3개, 제주는 5개의 양해각서(MOU)가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의 MOU도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아시아담당 샌포드 우(Sanford Wu) 이사는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 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1789명)보다 많다. 아폴로병원 국제본부장 지뚜 조세(40)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자본을 조달하는 게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경기침체로 늘어난 지방채가 전년대비 34%나 늘어나 25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도 들어왔네요.

어쨌거나 이번 기사를 통해 봐야 할 부분은 확 늘었다고 표현된 지방채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각 지자체 공사들의 부채입니다.

서울이고 지방이고 공사에 개발부채 떠넘기기가 유행병처럼 도는 가운데,

당장 어렵진 않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공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돌아가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천시와 급격히 부채가 증가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우려되는 관계가 가까운 예가 될 겁니다.

불황에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지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2009. 11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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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지자체 허리 휜다…빚 25조 (연합뉴스)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比 34.1%↑행안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키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대거 확대한 탓에 전체 지방채가 작년에만 5조원 이상 늘어 총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486억원보다 무려 34.1%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를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5천264억원,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6조7천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천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천120억원(5.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 투입된 부문은 상수도 1조1천865억원, 재해ㆍ재난 1조1천560억원, 하수(오수) 처리시설 9천682억원, 국민주택 7천429억원, 공단 7천300억원, 청사 5천588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5천43억원 등의 순이다.

상환기간별로는 중장기채(10∼15년)가 16조1천977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기채(5∼9년) 5조4천396억원, 단기채(1∼4년) 3조3천279억원, 장기채(16년 이상) 5천879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인천市, 한국의 라스베가스? 결국 도박장인가.

인천市, 한국의 라스베가스? 결국 도박장인가.

인천시가 2014년까지 인천공항 인근에 2개의 카지노를 짓고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니 잘했다고 해야 할지, 복합레저도시로 잘 포장은 하고 있지만 (재정악화중인 인천시의 상황에서 )결국 내놓은 대안이 기껏 도박시설이냐고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신도시들이나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천이 홍콩/마카오 등을 벤치해서 따라가는 건 득보다 실이 크고, 일단 짓고 보면 팔리고 쓰인다 식의 이런 개발계획이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나 인구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밑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심해질 뿐 새로운 수요창출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 10년이나 20년 후의 글로벌000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한 개발 청사진과 자금조달계획, 단계별 발전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각종 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사업과 비슷한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합법적 도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면서 온갖 폐해를 양성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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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공항 옆에 한국판 라스베가스 개장" (아시아경제)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청장, "5억 달러 이상 투자자 접촉 중...카지노 2개·객실 3000개 이상 초대형 호텔 건립 등 2014년까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조성...2020년까지는 용유·무의 복합레저도시 완성"

이헌석(63ㆍ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카지노 2개, 호텔 객실 3000실 규모를 갖춘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조성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부와 인허가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2014년까지는 카지노 2개를 만들어 중국ㆍ일본 등 아시안게임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카지노 투자 의사를 밝힌 몇 몇 외국 자본들과 몇년 전부터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이미 상당히 수준의 카지노 투자 유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간의 용유ㆍ무의 관광 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카지노 설립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외자 유치, 건립 시기, 투자 규모, 인허가 협의사항 등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유ㆍ무의 복합 도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 내 인천공항 인근의 용유ㆍ무의도 일대 24.4㎢의 땅에 총 50조원을 투자해 '4계절 24시간'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 도시 조성사업이다.

 

여기에는 카지노와 객실 3000개 규모의 초대형 특급 호텔, 세계 최대 규모의 요트 정박장과 해양 레저시설, 테마파크, 교육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마카오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뛰어 넘는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카지노 관광객들을 위해 영종지구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행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객식 3000개 이상의 초대형 호텔, 3000~5000선석 규모의 초대형 요트장 등을 만들어 수도권이나 중국ㆍ일본의 요트 마니아와 관광객들이 몰려 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발 방식과 관련해선 "처음 시행을 맡았던 독일의 호텔 체인인 캠핀스키로 인해 혼란이 좀 있었다. 전체를 캠핀스키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등 7~8개 분야 및 지구 별로 사업 주체를 나눠 맡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최근 불거진 경제자유구역 실패론에 대해 "카메라 각도에 따라 미녀도 추녀로 변신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6년간 최선의 성과를 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청라지구 사업권 회수 논란에 대해선 "열심히 해보겠다는 데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며 "일단 오는 5월 LH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내올 때까지는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교사, 청소부 등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만 우리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무슨 깡으로 명분도 없는 재정낭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벌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안양시나 광주남구청 뿐 아니라 최근 신청사, 초고층 빌딩, 경제자유구역, 대형 축제나 경기 등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지방채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재정자립도가 10%가까이 하락한(올해 예상 70%이하)인천시의 경우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하철, 아시안게임 등으로 지방채 발행액 총액이 3조 가까이 늘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평가에 따라 투자 자금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야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지자체의 사업 중에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송도의 투자부진 문제나 인천시와 존스홉킨스 간 MOU등을 소개하며, 이런 사업들을 제발 제대로 추진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지 말았으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낭비적인 전시성 사업들을 진행중인 듯 합니다. 

2009. 10 경제자유구역 송도, 아파트/주상복합만 즐비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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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벼랑 끝…월급·청소비도 못줄판 (매일경제)

"지자체 파산 딴나라 얘기 아니다…시민이 예산집행 감시해야"

◆지자체 재정위기◆

#1. 진경칠 광주광역시 남구청 예산팀장은 요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구청의 올해 청소용역비 필요액 75억원 가운데 돈이 없어 60억원 밖에 책정하지 못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도 문제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436억원이지만 336억원만 책정했다. 진 팀장은 "지금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못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구청 청소를 못하는 것은 물론 서민 지원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 2. 이필운 안양시장은 2조2000억원을 들여 100층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현 청사 용지에 100층 이상 높이 `스카이 타워`(가칭)를 지어 행정청사와 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시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 건물이 완공되면 1만여 명의 상시 근무자와 5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준공 첫해 1900억원, 이후 매년 370억원의 재정 수입을 예상했다. 재정자립도가 67%인 안양시는 광역상수도ㆍ비산체육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진 빚이 지난해 말 기준 710억원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서민들을 돕기 위한 복지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돈이 없어 인건비 책정을 못하는 곳은 광주 남구청뿐만이 아니다. 부산지역 구청 대부분이 직원 월급 수개월치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하구는 올해 직원 인건비의 25%인 68억원과 사회복지 예산 43억원 등 필수경비 15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수영구는 직원 월급 3개월분인 75억여 원과 함께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로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준 데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관련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부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지자체들이 대규모 휴양시설이나 국제대회 유치 등 돈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경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팀장은 "이달 25일부터 지방소비세 2조5000억원이 배분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만 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파산한 지자체까지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직 위험 의식이 전혀 없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제는 시민이 나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송도에 미국의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시가 그네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자세히 보니 존스홉킨스와 서울대 병원은 인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 시설 및 인프라 등 기반시설 등은 인천시가 유치 부담하는 방향으로 MOU가 맺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기사 말마따나 사업진행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의 특징은 해외 기관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이름 빌려주는 해외 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손해날게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행정을 맞는 기관은 금전적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례들로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천만 원이 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여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실제 그 대학의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수강료의 절반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끌되 국내기관입장에선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자연스럽게 영리의료행위를 주로 진행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비싼 병원비로 웬만해선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천시가 추후 부담보다는 당장의 투자부진을 타개하고자 약간은 무리이지 않나 싶은 MOU를 맺었다고도 생각되는데, MOU야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지금같이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도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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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에 둥지 (매일경제)

 

인천시와 3자간 MOU…2014년 초 개원 목표로 600병상 규모 내년 착공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국제병원`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OU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신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8만719㎡(2만4417평) 터에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13년 말까지 600병상 규모의 진단ㆍ치료 중심의 첨단 임상 병원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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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4년 초 6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의사 500명, 간호사 2000명 등 5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2억~3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 진료 수요를 흡수해 지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서울대병원은 한국의 의료, 임상연구, 의학교육 등을 선도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운영하는 병원은 미국 내 우수의료기관 평가에서 1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인천의 경제적 구심점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ㆍ생명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인천 지역은 물론 한국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 혁신역량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및 지식기반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현 서울대병원 기획실장은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병원관리 시스템이나 첨단 치료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서울대병원은 내외과 수술이나 방사선 등 영상진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병원이 개원하면 수준 높은 병원 인프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실제로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안은 외국 의료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은 자본 참여 없는 인력 지원 참여 수준이어서 향후 인천시가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펀딩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