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급여 연장 안 등 부결, 향후 30만 명 해고 예상

美 실업급여 연장 안 등 부결, 향후 30만 명 해고 예상

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인해 민주당의 실업급여 연장 등의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장 이번 주부터 1백만 명의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향후 3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데 지난 1월, 중국의 경기과열 소식을 전하며 미국도 민주당 상원의원수가 감소하면서 부양책들이 예전처럼 쉽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전했는데 결국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부양책들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0. 01 중국의 급격한 경기 과열과 긴축 시그널

이번 법안 통과가 부결됨으로 해서 실업은 더욱 늘게 될 공산이 크고 현재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등 소비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정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앞뒤 안 맞는 무리한 성장계획에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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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Senate Republicans killed legislation to extend unemployment benefits, provide aid to state governments and increase taxes on buyout fund managers, saying it would add too much to the federal deficit.

The vote was 57-41 in favor of the measure with 60 needed to advance it. Democrats had repeatedly trimmed the bill in an effort to gain votes. The version voted on today would have added $33 billion to the deficit, a fraction of previous proposals, though Republicans said the cost-cutting didn’t go far enough.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 a Nevada Democrat, said earlier today that if the legislation failed, lawmakers would move on to other matters. He said the chamber could revisit the matter later if Republican support emerged.

“We can’t pass it unless we get some Republicans,” Reid said. “It’s up to them.”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a Kentucky Republican, said “the only thing Democrats are insisting on in this debate is that we add to the debt.”

The impasse means unemployment benefits will be cut off to more than 1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this week, according to the Labor Department.

The House plans to vote today on a separate Senate-passed measure postponing a 21 percent cut in Medicare payments to doctors until December. The postponement was included in the jobs bill and lawmakers decided to act separately as that measure remained stalled in the Senate.

Republicans Needed

Lawmakers have been working on the jobs plan for more than a month. An initial draft would have added more than $130 billion to the deficit.

Democrats, who control the Senate with 59 votes, needed support from at least one Republican to bring the bill to the floor for a final vote. Democrats focused on winning over Maine Republican Senators Olympia Snowe and Susan Collinsafter Nebraska Democrat Ben Nelsondemanded that any legislation not add to the deficit.

The legislation would provide $16 billion in aid to states, raise taxes on the share of profits paid to executives of buyout firms and extend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November. It also would revive a group of expiring business tax cuts, extend municipal bond subsidies and extend a deadline to close home purchases under the government’s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plan.

Economist Mark Zandihas projected that, without additional aid, states will likely have to fire 300,000 employee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Brian Falerin Washington at bfaler@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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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 연장 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연방적자가 너무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과되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57-41로 투표가 결정되었다. 민주당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으며 오늘 투표한 안건의 버전은 330억불의 재정적자가 추가되는 것으로서 지난번 제안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공화당의원들은 비용삭감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상원 대표인 해리리드 네바다 주 민주당상원의원은 오늘 아침 만약 법안이 부결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하며 공화당원 중 일부는 우리 편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가 이번 주로 끝남에 따라 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수혜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Republicans Needed

의원들은 이번 일자리 계획에 대해 1달이상 작업을 했으며 초기 안은 재정에 1300억불이상을 더하는 안이었다.

상원의 59표를 조정하는 민주당원들은 최종 투표를 위해서는 적어도 1표 이상의 공화당 지원이 필요했다. 네브라스카의 민주당의원인 벤 넬슨이 어떤 법안도 재정적자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이후 민주당은 메인 주의 공화당상원의원인 올림피아 스노우와 수잔 콜린스를 설득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법안은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연장하고 바이아웃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이익의 일부로 내는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각주에 약 160억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 세금감면 만료되는 그룹을 다시 재개하고 지자체 채권에 대한 보조를 연장하고 정부의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감면에서의 주택구매 만료시기를 연장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는 새로운 자금의 추가 없이는 3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불안한 디레버리지 현상 가시화, 과연 단기적일까

불안한 디레버리지 현상 가시화, 과연 단기적일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기관 등에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와 수요감소, 디레버리지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 해 왔지만, 성장일변도의 정부나 일부 업자들에 의해 이런 논리가 애써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고용과 소득에 대한 미래 불안이 커지면 투자보다는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9. 08 미국, 소비 회복은 15년 후에나? 가계소득 감소 지속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여전히 경기침체의 영향이려니 생각하는 정부수뇌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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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시대…한국은 부채 다이어트 중 (매일경제)

마땅한 투자처 없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작 겹쳐

자산 건전성은 개선되지만 경제활력 줄어들 우려도

 

 

 

 

서울 곳곳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P씨는 최근 잘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을 찾았다. 건물 가운데 일부를 팔아 은행 빚을 갚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은행 지점장은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P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빚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대출을 정리해야겠다는 것이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축소)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08년 말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 기간에도 디레버리징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계층에서는 빚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은행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빚을 갚는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경제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활력이 떨어지고 시중은행 성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자산 성장 목표 8%에 실적은 0%

= 빚을 갚는 고객 행렬이 은행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수십 년간 거래해오던 고객 중에서도 빚을 갚고 싶다고 연락해오기도 한다"며 "우량 고객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어 실적 유지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이후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4대 시중은행 자산 추이를 보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낸다. 국민은행은 자산과 대출 자산이 각각 2009년 1분기 266조4000억원, 204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259조9000억원, 196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시중은행은 올해 자산 성장률 목표를 8%로 잡았지만 5월 말을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은 올해 자산 성장 목표를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로 설정했지만 이 은행 역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모 시중은행장은 "과거에는 은행 자산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며 "국외 진출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당분간 자산이 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가격 하락도 한 요인

= 은행권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이들이 은퇴를 기점으로 경제활동 기간에 얻었던 빚을 상환하면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퇴 시점이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린 것이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단 인근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장은 "최근 들어 지역에 공장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특별히 경영 상태가 어렵지 않은데도 앞으로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데다 자식들이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등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이는 1분기를 기점으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은행 지역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신규 대출이 부진한 것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개선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금융안정 이면에 활력 감퇴 염려

= 은행들이 성장 정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걱정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산 정체 흐름은 지난해부터 뚜렷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대출이 확대되면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이 시장 안정과 은행 체질 개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예금의 일정 비율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대율을 규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디레버리징이 장기 추세로 자리 잡는다면 금융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은행이 성장과 수익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부실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디레버리징 흐름이 지속되면 정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축소) : 차입을 확대하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반대말로 빌린 부채를 축소하는 활동을 말한다.

[손일선 기자 / 박유연 기자 / 문지웅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루비니 교수 '弱 유로화가 EU 살리는 길?' 험난한 길?

루비니 교수 '弱 유로화가 EU 살리는 길?' 험난한 길?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유로화의 약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략입니다. 평가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제고로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은 외화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겪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EU일부 국가들에게는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겠지만 악화되는 고용 속에 고물가라는 복병을 불러올 것이고, 당장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EU내 국가간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인위적 환율조작을 통한 수지개선은 타 국의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전세계 각국이 자국화폐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간 보호무역과 분쟁은 심해질 겁니다. 소위 통화전쟁이라고도 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겁니다.

최근 루비니 교수가 뭔가 파격적인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방향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홀로 좋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정책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마이동풍인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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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니 "유로화 약세가 EU에 藥" (아시아경제)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유로화 약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루비니 교수는 5일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유로화 약세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들의 경쟁력을 제고, 유럽연합(EU)의 존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EU에서 탈퇴하기보다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법은 유로화 약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그는 "유로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EU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향후 12개월 내로 유로-달러 환율이 1대1 수준까지 가거나 그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그러나 "유럽 정부들의 긴축안과 주가 하락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만으로는 또 다른 경기침체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니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유로화 약세가 수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럽 제품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루비니 교수는 "이탈리아와 같은 재정불량국가들은 적자를 줄이고 임금 인상을 제한해야 하지만 독일 정부는 유로 지역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임금 또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까지 경기부양책을 더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독일의 공공부채는 유럽 주변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로화 약세가 독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임금 인상 역시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 주 2006년 3월 이래 처음으로 1.2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16%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grobe@

 

작성자 청년사자

日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 현상, 우리는?

日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 현상, 우리는?

일본의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비위축이 본격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10년 새 50%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또다시 침체에 빠진 일본은 그간 세계적 경영효율화 트렌드에 따라 노동시장유연화에 적극 나섰고 이로 인해 급여가 인상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인걸 생각하면 소비위축이라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헌데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서도 IMF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 03 중산층 비중 16년간 12%하락, 붕괴지속

기업들의 인력에 대한 비용절감이 결국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발등을 찍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기업의 투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엔 부동산에 대한 부양과 이를 통한 자산증식으로 민간소비를 늘리는 부작용 많은 정책을 남발하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일각에서 부동산 부양 안 하면 당장 중산층이 망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데, 능력에 비해 무리한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의식주의 거품을 제거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시도 없이 계속 몰핀 만 달라고 하는 건 미래가 없는 일입니다.

2009. 06 저 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자산버블을 키워 성장을 이루는 구조를 하루빨리 탈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정부가 잠재성장력을 키우는데 투자하기보다 지금처럼 초단기적 시각만을 가진다면 이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9. 08 尹 재정부장관, 노동유연성이 임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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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무너지는 日…백화점 소비위축 직격탄 (한국경제)

임금 자동상승 관행 무너져…미래 불안해 지갑 안 열어

저소득층은 10년 새 50% 급증

일본의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며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 장기 내수침체를 초래하고,특히 백화점 업계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불황 여파로 일본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연간 수입이 500만~900만엔(약 6000만~1억800만원)인 중산층 가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산층 가운데 연수입 650만~700만엔대의 가구는 완만하게 줄고 있으나 800만~900만엔대 가구는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커 연수입 1500만엔 이상의 상류층은 30%，1000만~1500만엔대는 19% 각각 줄었다.

중산층 이상은 감소하고 있지만 연간소득 200만~400만엔인 저소득층 가구는 최근 10년간 50% 이상 급증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하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 근로자의 연간 명목수입은 정점이었던 1997년에 비해 10% 정도 줄었다. 또 연금 외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에선 중산층이 전체 가구소비의 40%를 담당해왔다. 특히 중산층 이상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업계가 고전 중이다. 지난해 일본의 백화점 매출은 13년 연속 감소해 25년 전인 1984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 가계 조사에서는 의류 · 신발 구입비가 2000년에 비해 26%, 교통비는 19% 감소했다. 전체 소비지출 감소율인 8%를 크게 웃돌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는 중산층의 수입 복원을 위해 자녀수당，고교수업료 무상화 등 직접적인 가계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기업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 500만~900만엔 가구를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근로 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621만엔 이었다.

한편 일본 중산층의 몰락은 연령에 맞춰 임금이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관행이 변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25~29세 남성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1985년 당시 45~49세는 209, 50~54세는 222였다. 회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넘으면 임금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9년엔 45~49세가 179, 50~54세가 183에 그쳤다. 20~25년이 지나도 임금이 두 배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령에 따른 임금 상승 둔화는 젊은층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해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를 걱정해 중년층이 소비를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2009년 현재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 비율은 19.1%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줄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IMF '韓 금리 올려도 된다.' 통계만 보면 당연한 일.

IMF '韓 금리 올려도 된다.' 통계만 보면 당연한 일.

과거에도 몇 차례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발표 통계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국제기구들의 의견이나 통계의 신뢰도는 정부 홍보용 통계의 신뢰도 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IMF의 한국과장이 오늘 한국경기 회복세가 대단하다며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게 이유인 거죠.

2009. 04 주요국가 생산, 물가, 실업 등의 비교와 해석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회복세는 사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과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개선 등의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 만큼 극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깎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라면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보다 더 큰 성장세를 기록하는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엄청나게 더 대단한 것이죠.

오히려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등골이 휘는 상황이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경제심리가 나아지는 상황이 당장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므로 다행이지만 명목성장률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가 현재의 비정상적인 금리와 재정확대를 어떻게든 장기간 유지하려 하는 건 당연하게 보이고,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각종 부실은 겉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속으로 곪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진정한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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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경제 금리 올려도 문제없다" (연합뉴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자료사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 있어"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은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도 경기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3일(한국시각) 전망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조만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랄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괄목할만한 회복세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현재 회복이 잘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는 확장적인 거시 정책의 철수 시기와 속도에 대해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도 지난 2월 방한해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한국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랄 과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이미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유동성 축소에 나선 상황이라 IMF 권고대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되는 셈이다.

IMF는 한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완연한 회복,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체력이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랄 과장은 최근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유지한 것은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 둔화를 감안한 것이지만 재고와 시설 투자 등에서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IMF 기대치와 부응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 소비 등의 지표가 모두 좋다"면서 "다만 한국 경제는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다소 완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좀 줄어들며 확장적 재정정책 철회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랄 과장은 "우리는 이런 선상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4.5%로 유지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재고나 시설 투자에서 나오는 경제 모멘텀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 전망을 상향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우리의 견해를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은행 시스템과 대기업이 튼튼하며 강력한 정부 정책에다 공공 부채가 국제수지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재정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는 장점을 한국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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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심재훈 고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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