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넘겨… 예상된 수순이지만 위기가 끝은 아니다.

 

美 디폴트 위기 넘겨….

예상된 수순이지만 위기가 끝은 아니다.

 

 

 

그 사이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진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부채한도가 증액되면서 결국 예상했던 수순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2011. 07 美 국채증가를 위한 공화당 & 신평사 & 연준의 재미있는 동맹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각국의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사항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라는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아니란 사항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나왔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지출감소와 증세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게 정부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힘든 노력인 만큼 미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증액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지리란 예상이지만,

아무튼 급한 불은 껏다는 소식은 시장에 오랜만에 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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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 넘겨…아시아 증시 반등 (매일경제)

 

 

정치권 채무협상안 합의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해 부도(디폴트)가 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 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 발 악재가 걷히면서 1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채무협상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디폴트 위험을 피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부채 상한 증액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당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 증액은 당장 9000억달러를 올리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2조10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재정적자는 10년에 걸쳐 총 2조5000억 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일(미국 동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상원은 곧바로 법안 심의를 거쳐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부채 협상 타결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모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1포인트(1.83%) 오른 2172.31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1.3%와 1.47% 상승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김기철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美 실업급여 연장 안 등 부결, 향후 30만 명 해고 예상

美 실업급여 연장 안 등 부결, 향후 30만 명 해고 예상

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인해 민주당의 실업급여 연장 등의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장 이번 주부터 1백만 명의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향후 3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인데 지난 1월, 중국의 경기과열 소식을 전하며 미국도 민주당 상원의원수가 감소하면서 부양책들이 예전처럼 쉽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전했는데 결국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부양책들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0. 01 중국의 급격한 경기 과열과 긴축 시그널

이번 법안 통과가 부결됨으로 해서 실업은 더욱 늘게 될 공산이 크고 현재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등 소비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정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지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앞뒤 안 맞는 무리한 성장계획에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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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Senate Republicans killed legislation to extend unemployment benefits, provide aid to state governments and increase taxes on buyout fund managers, saying it would add too much to the federal deficit.

The vote was 57-41 in favor of the measure with 60 needed to advance it. Democrats had repeatedly trimmed the bill in an effort to gain votes. The version voted on today would have added $33 billion to the deficit, a fraction of previous proposals, though Republicans said the cost-cutting didn’t go far enough.

Senate Majority Leader Harry Reid, a Nevada Democrat, said earlier today that if the legislation failed, lawmakers would move on to other matters. He said the chamber could revisit the matter later if Republican support emerged.

“We can’t pass it unless we get some Republicans,” Reid said. “It’s up to them.”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a Kentucky Republican, said “the only thing Democrats are insisting on in this debate is that we add to the debt.”

The impasse means unemployment benefits will be cut off to more than 1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this week, according to the Labor Department.

The House plans to vote today on a separate Senate-passed measure postponing a 21 percent cut in Medicare payments to doctors until December. The postponement was included in the jobs bill and lawmakers decided to act separately as that measure remained stalled in the Senate.

Republicans Needed

Lawmakers have been working on the jobs plan for more than a month. An initial draft would have added more than $130 billion to the deficit.

Democrats, who control the Senate with 59 votes, needed support from at least one Republican to bring the bill to the floor for a final vote. Democrats focused on winning over Maine Republican Senators Olympia Snowe and Susan Collinsafter Nebraska Democrat Ben Nelsondemanded that any legislation not add to the deficit.

The legislation would provide $16 billion in aid to states, raise taxes on the share of profits paid to executives of buyout firms and extend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November. It also would revive a group of expiring business tax cuts, extend municipal bond subsidies and extend a deadline to close home purchases under the government’s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plan.

Economist Mark Zandihas projected that, without additional aid, states will likely have to fire 300,000 employee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Brian Falerin Washington at bfaler@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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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s Block Unemployment Aid Extension, Buyout Tax Boost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실업자에 대한 급여지급 연장 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연방적자가 너무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과되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57-41로 투표가 결정되었다. 민주당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으며 오늘 투표한 안건의 버전은 330억불의 재정적자가 추가되는 것으로서 지난번 제안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공화당의원들은 비용삭감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상원 대표인 해리리드 네바다 주 민주당상원의원은 오늘 아침 만약 법안이 부결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하며 공화당원 중 일부는 우리 편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가 이번 주로 끝남에 따라 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수혜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Republicans Needed

의원들은 이번 일자리 계획에 대해 1달이상 작업을 했으며 초기 안은 재정에 1300억불이상을 더하는 안이었다.

상원의 59표를 조정하는 민주당원들은 최종 투표를 위해서는 적어도 1표 이상의 공화당 지원이 필요했다. 네브라스카의 민주당의원인 벤 넬슨이 어떤 법안도 재정적자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이후 민주당은 메인 주의 공화당상원의원인 올림피아 스노우와 수잔 콜린스를 설득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법안은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연장하고 바이아웃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이익의 일부로 내는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각주에 약 160억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 세금감면 만료되는 그룹을 다시 재개하고 지자체 채권에 대한 보조를 연장하고 정부의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감면에서의 주택구매 만료시기를 연장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는 새로운 자금의 추가 없이는 3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민주당 상원, 고용지원책 800억불과 지지율하락

美 민주당 상원, 고용지원책 800억불과 지지율하락

Senate Democrats Said to Outline $80 Billion Job Plan

   

민주당 상원에서 고용지원과 인프라개발, 주정부지원 등을 포함한 800억 달러의 고용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민주당 텃밭인 메사추세츠주에서 공화당의 스캇브라운 상원의원에게 참패함에 따라 지금까지 의석 수 만으로 협의 없이 통과되었던 민주당정책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 민주당지도부의 부담이 상당하리라 보이며 이에 따라 11월 선거까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액션을 계속 취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주택부양법안의 경우도 재무부의 TARP프로그램에서 남는 예산에 은근슬쩍 묻어가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공화당이 재정적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던 상황이라, 앞으로 미국의 각종 부양책 시행이 지금처럼 손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양이 줄어들어가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 12 美, 정부부채 한도 2900억불 확충과 재정 디폴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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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Democrats Said to Outline $80 Billion Job Plan

By Brian Faler and James Rowley

  Jan. 25 (Bloomberg) -- Senate Democrats will consider a jobs-stimulus plan worth about $80 billion that would provide tax break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at hire workers, a Democratic senator said.

The plan, to be presented to Senate Democrats tomorrow, also would include aid to state governments to prevent layoffs and additional fund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said the senator,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The package will also likely include energy-related provisions such as incentives to weatherize homes, a Senate aide said. Democratic leaders hope to have the measure on the Senate floor by the second week in February, the aide said,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The proposal is smaller than an economic aid package approved last month by the House.

Lawmakers are finding themselves under growing pressure, underscored by Republican Scott Brown’swin in last week’s special U.S. Senate race in Massachusetts, to boost the economy before this year’s midterm elections.

The House approved a package worth more than $150 billion that eschewed small business tax cuts in favor of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aid to state governments and fund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plan passed with no Republican votes and only after House Speaker Nancy Pelosi, a California Democrat, personally worked the chamber floor, wooing party colleagues concerned about adding billions more to the government’s $1.4 trillion budget deficit. Thirty-eight Democrats voted against that bill, which passed 218-214.

The House plan would be partially financed by tapping unused money in the Treasury Department’s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a proposal Republicans have called a budget gimmick because they say those funds would probably otherwise never be spent.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Brian Falerin Washington at bfaler@bloomberg.net; James Rowleyin Washington at jarowley@bloomberg.net

Last Updated: January 25, 2010 19:00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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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e Democrats Said to Outline $80 Billion Job Plan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소규모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약 800억 달러의 일자리 부양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내일 민주당상원의원들에게 발표될 이러한 계획은 해고를 막기 위한 주정부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스트럭쳐 사업 등을 위한 추가 자금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상원의원이 말했다.

이 팩키지에는 또한 단열이 잘 된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에너지 친화적 사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지도부는 2월 둘째 주까지 상원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주택관련지원을 위해 승인된 것보다 규모가 작으며, 지난주 메사추세츠 주에서 공화당의 스캇브라운이 당선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중간선거이전에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주택관련 계획은 공화당의 투표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는데 정부의 1.4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38명의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218-214로 통과되었다.

그 주택관련 계획은 재무부의TARP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되었는데 공화당의원들은 그 자금이 다른 용도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편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