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니그, `新 버블 차단 위해 금리 인상 필요' 다시 하락하는 저축률

 

美 호니그, `新 버블 차단 위해 금리 인상 필요'

다시 하락하는 저축률

Hoenig Seeks Higher U.S. Interest Rates to Boost Saving, Avoid New Bubbles

 

 

 

 

 

연준의 12개 연방은행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토마스 호니그 캔사스 연방은행장이 새로운 자산 버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사실보다 호니그를 유명하게 해 준 내용은 지난 2010년 연준이 계속해서 통화팽창정책을 쓰며 부양에 나서고 있을 때 계속해서 통화확대정책의 위험성을 역설하며 회의 때마다 정책에 8번이나 반대해 역사상 한해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1980년 전 행장과 동률을 이룬 내용입니다.

 

 

2010. 03 美 연준 내부 시각 차 확대, 목소리 커지는 금리 인상론

 

 

이게 무슨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보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것에 더 의미가 있는데,

벤 버냉키 의장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연준이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반대의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점차 그가 주장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버냉키가 밀고 있는 부양의 효과는 좀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니그는 긴축정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0의 금리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하며 과거처럼 너무 쉽게 돈을 빌리게 하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되며 지금 같은 시기에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늘리게 하는 것보다는 저축률을 높이는 게 미래 발전을 위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며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호니그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저축률은 4월 현재 4.9%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나와 있지 않아 원인이 무엇인진 유추만 가능한데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한때 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던 저축률이 가처분소득이 줄었든, 소비가 늘었든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화부양을 통한 소비부양책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보이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남은 부작용 처리와 충격을 최소화하며 부양기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0%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길게 남지 않아 보이는 지금 가계와 개인도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찌 됐건 중앙부처 내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세력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러운 상황이며, 10월 호니그가 은퇴할 즈음엔 제2, 제3의 호니그가 출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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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nig Seeks Higher U.S. Interest Rates to Boost Saving, Avoid New Bubbl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resident Thomas Hoenig, the central bank’s longest-serving policy maker, said the U.S. needs to raise interest rates to encourage individuals to save and avoid future asset bubbles.

 

Hoenig, who doesn’t vote on monetary policy this year, has repeatedly urged the central bank to tighten lending to prevent inflation and asset price bubbles. He voted eight times in 2010 against record monetary stimulus led by Chairman Ben S. Bernanke, tying former Governor Henry Wallich’s record in 1980 for most dissents in a single year.

 

The Fed cut its benchmark rate to zero to 0.25 percent in 2008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will keep it unchanged until the first quarter of 2012,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in a Bloomberg survey of economists and analysts.

 

“I’m not advocating for tight monetary policy, but I do think we have to get off of zero if we want to avoid repeating some of the mistakes of the past with a very easy credit environment,” Hoenig said in an interview on CNN’s “Fareed Zakaria GPS” show scheduled for broadcast today.

 

Fed officials are discussing how quickly to begin tightening policy after completing the purchase of $600 billion in U.S. Treasuries by the end of June. They are also considering a strategy for how to remove stimulus, with a majority favoring ending the policy of reinvesting proceeds from maturing securities first before raising interest rates or selling assets, minutes of their April 26-27 meeting showed.

 

 

Spending Encouraged

 

Leaving the Fed funds target at its current level encourages consumers to spend at a time when the U.S. needs higher savings rates to ensure long-term prosperity, Hoenig said in the CNN interview.

 

The savings rate held at 4.9 percent in April, the Commerce Department said, the lowest level since October 2008.

 

The Fed under Chairman Alan Greenspan kept interest rates at 2 percent or less from December 2001 to December 2004. The savings rate averaged about 3.4 percent during that period, compared with 5.4 percent in the previous two decades, and fell to 0.8 percent in 2005, the lowest level since at least 1959, according to Commerce Department data. Defaults on home loans to the riskiest borrowers in 2007 and 2008 triggered the worst recession and financial crisis since the 1930s.

 

“We kept the interest rates too low,” Hoenig, who served on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that sets interest rates, said of those years in the CNN interview. “It’s not that I want to point blame to myself or anyone else, but I do have to say this is what happened, what were the consequences and what have I learned from it and -- and adjust policy the next time going forward.”

 

Bernanke, speaking on April 27 at a press conference, signaled that the central bank will maintain its record monetary stimulus after June and indicated that the need to contain inflation means further easing is unlikely.

 

Hoenig plans to retire from the central bank in October after 20 years as leader of the Kansas City district bank.

 

“If we want to be a great nation, continue to be a great nation, then we do have to address our fiscal challenges,” Hoenig said in the CNN interview, according to an advance transcript of his remarks.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Eric Martin in Washington at emartin21@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Mark Silva at msilva34@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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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nig Seeks Higher U.S. Interest Rates to Boost Saving, Avoid New Bubbles

 

 

Kansas Federal Reserve President Thomas Hoenig

 

 

중앙은행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장인 토마스 호니그는 미래 자산버블을 피하고 개인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통화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호니그는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출긴축을 다시 한번 주장했었다. 그는 벤 버냉키 연준의장이 이끄는 기록적인 통화부양정책에 2010년만 8번이나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것은 한해 기록으로서 가장 많이 반대한 1980년 전 행장인 헨리 월리치와 같은 수치이다.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금리를 0~0.25%로 낮추었으며 2012년 1분기까지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들을 조사한 예상 중간 값 결과 나타났다.

 

호니그는 나는 결코 긴축정책을 옹호하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0의 금리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CNN의 “Fareed Zakaria GPS”쇼에서 방송예정이다.

 

연준 관계자들은 6월까지 6,000억불의 미 재무부채권 구매를 완료한 이후 얼마나 빨리 긴축시작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들은 기준금리 상승이나 자산매각이전에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정책을 먼저 끝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부양에서 벗어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것은 4월 26~27일 회의에서 나타났다.

 

 

Spending Encouraged

 

호니그는 CNN인터뷰에서 현재 수준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하는 연준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미국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저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저축률은 4.9%이며 이것은 2008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하에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의 기준금리 이하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저축률 평균은 3.4%였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5.4%와 비교되는데 2005년엔 0.8%까지 하락해 1959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다고 상무부 자료에 나타났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가장 위험한 채무자에 대한 주택대출 디폴트는 1930년 이래 최악의 침체와 금융위기를 기록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하는 호니그는 우리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이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다름 번엔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4월 27일 버냉키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중앙은행이 6월 이후에도 기록적인 부양을 계속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들의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니그는 캔사스 지역 연방은행 리더로써 20년간 일한 10월에 중앙은행에서 은퇴할 계획이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큰 나라가 되길 원하고 계속해서 큰 나라 이길 원한다면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모 신문사 강연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 빚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국가들의 저축률이 늘고 가계부채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소개한 적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빚을 더 내도록 해 경기를 살려보려 시도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 12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결국 의도와 달리 후유증만 유발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DTI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맞지만 가계부채가 걱정스럽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건질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부채가 주택가치보다 낮은 소위 `언더워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큰 일이라고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걸 보면,

성장률 6%에 현혹된 정부에 어떤 강력한 가계부채축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 엥겔지수가 수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근로소득이 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것 등은 고 환율 속에 서민들의 생활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9. 12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당장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와 아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게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늘리기인 뜬금없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같은 내용도 공부방 두 개 만든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님에도 본질이 사라진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사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선 때까지만 터지지 않도록 버티자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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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활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가계 빚 해소 의지 확고 (한국경제)

 

 

●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토론 내용

 

 

美·英 가계 빚 줄어드는데 한국은 거꾸로 늘어…

집값이 담보가치 밑돌면 1주택자도 문제

 

< 여유 있는 답변 >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가계대출을 잡으면 서민금융에서 아픈 부분이 생긴다"며 "서민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만들고 서커스(가계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등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거꾸로 늘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금융의 문제점 중 첫손에 꼽았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 직접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시그널)"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계부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내 집 한 채'는 지키겠다는 정서가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가계부채는 내달 초에 서민금융 쪽의 기반 강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걸 기초로 2분기에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통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관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집 한 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커서 연체율이 낮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주택가격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언더워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김 위원장=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산은금융은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번엔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속도로 진전을 내서 마무리가 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과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우리금융을 정부 소유로 놔두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나는 매우 반대한 사람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뜸을 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만우 교수=금융이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 구상은.

 

▼김 위원장=신성장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 방안은 공공과 민간 양쪽의 지원이 다 필요하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그리고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포함해 보고 있다.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이재웅 교수=내년 총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외압 등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김 위원장=저축은행 문제는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다. 부실채권이 17조원 정도 됐는데 5조원어치는 작년에 캠코에 팔았다. 나머지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일정도 관심이 없다. 저축은행 상황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노출이 됐다. 상반기 중 영업정지가 될 곳은 없다.

 

▼정 교수=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안은.

 

▼김 위원장=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만한 감사도 사실 없다. 금감원을 떠난 후 2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재임 기간 중에도 감독기관과 유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근 서울대 교수=외국계는 봐주는 비대칭적 관치도 문제다.

 

▼김 위원장=외국계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사건도 보지 않았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노무현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자는 목표가 있었다. 유효한가.

 

▼김 위원장=금융허브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 금융을 발전시키고 세계적 IB를 육성하고 대형화하다 보면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숙제를 하지는 않겠다.

 

▼문재우 대한손해보험협회장=보험분야가 고용하는 인원만 설계사 등을 포함해 50만명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다. 그런데 보험 정책이랄 것이 없다. 보험인들은 애정결핍증에 빠져 있다.

 

▼김 위원장=노령화는 재무리스크와 건강리스크가 따른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국가 힘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뉴질랜드의 미래 대비, 低 저축률 개선 위한 워킹그룹 구성

뉴질랜드의 미래 대비, 저축률 개선 위한 워킹그룹 구성

New Zealand's Government Establishes Group to Consider Poor Savings Record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해외자본의존으로 인한 적자와 낮은 저축률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꾸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산업구조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해외자본흐름에 취약하고 IMF이후 급격히 하락해 세계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계저축 등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견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2009. 07 한국 저축률 OECD최하위, 내수가 늘 수가 없다

우리가 그저 그런 관광국가 정도로 알고 있는 뉴질랜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싱크탱크 그룹을 꾸리는데 우리는 속도에 혈안이 되어 깊은 고민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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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s Government Establishes Group
to Consider Poor Savings Record

By Tracy Withers

New Zealand named a working group to consider how to boost savings and reduce the nation’s reliance on overseas borrowing that has fueled its external deficit.

Kerry McDonald, a former chairman of Bank of New Zealand Ltd., will head the seven-member group, Finance Minister Bill Englishsaid today in an e-mailed statement. The group is expected to report back by January.

New Zealand’s net debt to the rest of the world has risen to about NZ$180 billion ($127 billion) and the nation has run a current-account deficit every year since 1973, highlighting the poor savings rate and the country’s vulnerability, English said.

“Increasing our 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 levels is a critical issue for New Zealand because of our heavy reliance on foreign capital,” he said. “This has produced high and rising debt to the rest of the world, which cannot continue.”

The government will not change the existing pension arrangements and has ruled out broad taxation of capital gains or land but otherwise “we are not ruling anything in or out,” English said.

The group will consider the role of government savings and the impact of the tax system on savings and investment decisions, he said. It will consider the case for taxing income from savings at a separate rate to income from labor, he said.

Other members of the group are central bank assistant governor John McDermott, financial writer and lecturer Mary Holm, Bank of New Zealand Head of Research Stephen Toplis, investment consultant Craig Ansley, PricewaterhouseCoopers partner Paul Mersi and economic researcher Andrew Coleman.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Tracy Withersin Wellington at twithers@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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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s Government Establishes Group
to Consider Poor Savings Record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면 저축을 높이고 외부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의 해외차입의존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할 워킹그룹을 만든다.

전 뉴질랜드은행의 총재인 케리 맥도날드가 이 7명의 그룹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재무부장관인 빌 잉글리시가 오늘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이 그룹은 1월까지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순 부채는 약 1800억 뉴질랜드달러(미화1270억불)이고 1973년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조한 저축률이 뉴질랜드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잉글리시는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외자본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수준의 증가는 뉴질랜드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이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저축과 투자결정이 세제 시스템에 줄 충격과 정부의 지원역할을 고려할 것이며 근로소득세율과 저축으로 인한 금융소득으로 부터의 세율을 분리해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그룹의 다른맴버들로는 중앙은행 부총재인 존 맥더못과 매리홈, 뉴질랜드은행의 리서치장인 스테판토플리스, 투자컨설턴트인 크랙앤슬리, PWC의 파트너인 폴 머시, 이코노믹 리서처인 앤드류콜먼 등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불안한 디레버리지 현상 가시화, 과연 단기적일까

불안한 디레버리지 현상 가시화, 과연 단기적일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기관 등에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와 수요감소, 디레버리지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 해 왔지만, 성장일변도의 정부나 일부 업자들에 의해 이런 논리가 애써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고용과 소득에 대한 미래 불안이 커지면 투자보다는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9. 08 미국, 소비 회복은 15년 후에나? 가계소득 감소 지속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여전히 경기침체의 영향이려니 생각하는 정부수뇌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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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시대…한국은 부채 다이어트 중 (매일경제)

마땅한 투자처 없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작 겹쳐

자산 건전성은 개선되지만 경제활력 줄어들 우려도

 

 

 

 

서울 곳곳에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P씨는 최근 잘 알고 지내던 은행 지점장을 찾았다. 건물 가운데 일부를 팔아 은행 빚을 갚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은행 지점장은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P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빚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대출을 정리해야겠다는 것이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축소)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08년 말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 기간에도 디레버리징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계층에서는 빚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은행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빚을 갚는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경제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활력이 떨어지고 시중은행 성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자산 성장 목표 8%에 실적은 0%

= 빚을 갚는 고객 행렬이 은행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수십 년간 거래해오던 고객 중에서도 빚을 갚고 싶다고 연락해오기도 한다"며 "우량 고객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어 실적 유지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이후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4대 시중은행 자산 추이를 보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낸다. 국민은행은 자산과 대출 자산이 각각 2009년 1분기 266조4000억원, 204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259조9000억원, 196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 시중은행은 올해 자산 성장률 목표를 8%로 잡았지만 5월 말을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은 올해 자산 성장 목표를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치로 설정했지만 이 은행 역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모 시중은행장은 "과거에는 은행 자산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며 "국외 진출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당분간 자산이 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부동산 가격 하락도 한 요인

= 은행권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다. 이들이 은퇴를 기점으로 경제활동 기간에 얻었던 빚을 상환하면서 디레버리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퇴 시점이 경기침체 시기와 맞물린 것이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단 인근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장은 "최근 들어 지역에 공장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특별히 경영 상태가 어렵지 않은데도 앞으로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데다 자식들이 물려받기를 거부하는 등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요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이는 1분기를 기점으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은행 지역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신규 대출이 부진한 것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황이 개선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금융안정 이면에 활력 감퇴 염려

= 은행들이 성장 정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걱정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산 정체 흐름은 지난해부터 뚜렷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대출이 확대되면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이 시장 안정과 은행 체질 개선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 예금의 일정 비율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예대율을 규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디레버리징이 장기 추세로 자리 잡는다면 금융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은행이 성장과 수익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부실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이 꾸준히 늘어야 한다"며 "디레버리징 흐름이 지속되면 정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축소) : 차입을 확대하는 레버리징(leveraging)의 반대말로 빌린 부채를 축소하는 활동을 말한다.

[손일선 기자 / 박유연 기자 / 문지웅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저임금 일자리 비율 OECD최고'라는 불편한 진실

'저임금 일자리 비율 OECD최고'라는 불편한 진실

한국의 저임금 일자리비중이 OECD국가 중 엄청난 격차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IMF이후 고용유연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비용절감 목적의 비 정규직 확대와 업무효율화 보다는 감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부분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불편한 진실인 것은 뒤로하고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사회 많은 부문에 시사점을 주는데,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겁니다.

경제인구축소, 직업안정성 악화로 인한 소득/대출/저축 여력 감소 등의 사실은 외면하고 단순히 1인가구가 늘어나니 수요가 생길 거다 라든지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은 오른다 라든지 하는 가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편승해 호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한 건 문제입니다.

2009. 07 한국 저축률 OECD최하위, 내수가 늘 수가 없다

내수라든지 부동산가격이 일부 오르는 상황은 여전히 일부 고소득층에 의한 것인데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 따라가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2009. 11 이코노미스트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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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임금 일자리비중 OECD 중 최고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개편 전망과 경제정책방향'공청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고임금 일자리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가 제출한 OECD 자료(200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5.6%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벨기에(6.3%),핀란드(7.9%),덴마크(12%) 순으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적었다. OECD가 정의한 저임금 일자리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가 안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옥 교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임금 기준으로 상위 5분위 일자리는 65만개 증가에 그쳤지만，하위 5분위 일자리는 86만2000개 늘었다.

이 같은 양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도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으나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옥 교수는 "현재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적 일자리 수는 2000년보다 125%로 증가했지만 상대적 노동 생산성은 65~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는 상황도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