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한계, 주정부 파산허용 논의. 플랜B 본격화되나 
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2년여 전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각국이 막대한 부양자금을 쏟아낼 즈음 만약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양의 효과로 작년 한해 일부 경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자 이런 논의가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경기 살린다고 각종 개발사업과 부실기업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업은 나아지지 않고 유동자금으로 인해 버블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물가가 창궐하는 가운데 악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부양책의 후유증을 줄이면서 무작정 돈 풀기 말고 다른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플랜 B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정위기가 심각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수십 개의 주가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급여지출자금 등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매번 수백억 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주정부도 파산을 허용하는 방향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경우 세금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팽팽한데 표를 의식해야 하는 주지사들 입장에서야 지원받았다고 증세한다는 내용에 거의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정부의 경우 사전에 계획하기보다는 매번 현실을 부정하다가 항상 닥쳐서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신뢰를 까먹고 있습니다.
State budgets
On their own
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Feb 17th 2011 | CHICAGO | from the print edition
“THE era of the bail-out is over,” Patrick McHenry, a Republican congressman, declared on February 9th. His subject was not carmakers or banks, but states. For the past two years the stimulus bill has propped up state governments. This year the states are still in trouble: as the stimulus runs out, they face a collective $125 billion in deficits. Bu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not send another infusion of cash and most states require their budgets to be balanced. So politicians in Washington are mulling over new ways to help. Two recent plans present different forms of aid. On February 14th Barack Obama’s budget offered states some short-term relief. That afternoon, congressmen considered letting states go bankrupt.
Mr Obama’s plan addresses an imminent problem. As joblessness rose, states borrowed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o pay for unemployment benefits. As of this week 30 states between them owed $42.6 bill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Labour. Now they must start to pay off their debts. Under current law, federal taxes on employers will rise automatically in three states—Indiana, Michigan and South Carolina—and more will join them next year. Mr Obama’s plan would let states defer interest and debt payments until 2014, so taxes would not necessarily have to rise when the economy was still weak. In 2014 the federal tax rate would fall, but the tax base would widen.
Mr Obama’s proposal would give immediate relief. A state bankruptcy law, on the other hand, would prepare for a possible future calamity: the inability of some states to pay for workers’ pensions and health care. A band of prominent conservatives cheerfully argue that states should be allowed to go bankrupt, so they can restructure such liabilities. Newt Gingrich, a putative Republican candidate next year, has thrown his weight behind the idea. Jeb Bush, Florida’s respected former governor, has added his support.
It is unclear whether either plan is welcome—on the Hill or in state capitols. Mr Obama’s offer should appeal to cash-strapped governors, but has rattled some Republicans. Conservative governors must either accept the president’s help or see taxes rise, hardly an attractive choice. In Indiana federal unemployment taxes are due to climb this year, yet Mitch Daniels, the governor and a possible presidential contender, rejects Mr Obama’s plan. Eric Cantor, the House majority leader, rejects the possibility of either bail-outs or bankruptcies “States can deal with this and have the ability to do so on their own,” he said recently.
Bankruptcy is even more controversial.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opposes the idea fervently. Bankruptcy raises thorny issues about state sovereignty. Bankruptcy is also unnecessary, argues Raymond Scheppach, the NGA’s director, as states are not in danger of default. Last month analysts at Standard & Poor’s, a rating agency, explained that states would be unlikely to declare bankruptcy even if they could. The main impact of such a law, therefore, might merely be to make borrowing more costly.
from the print edition |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긴급구제가 유행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지난 2월 9일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말했다. 그의 말의 대상은 자동차회사나 은행이 아니고 정부였다. 지난 2년간 주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이 실시되었다. 올해에도 주정부들은 그들이 직면한 1250억불의 재정적자 속에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들의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어떤 자금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그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두 개의 최근 계획은 지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2월 14일 오바마의 예산안에서는 주정부에 대한 단기 구제를 제안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의원들은 주 정부도 파산하도록 놔두자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오바마의 계획에는 임박한 문제가 있다. 바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주 30개 주가 426억불을 빌렸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기업주들에 대한 연방세금은 3개 주(인디애나,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주들이 내년부터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오바마의 계획에는 2014년까지 주정부의 이자와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경제가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세금을 반드시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 2014년에 연방세율은 하락했지만 세원은 확대되었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 파산법에는 근로자들의 연금과 헬스케어 등을 위해 일부 주에서 능력에 맞지 않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 등 가능한 미래위험에 대해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수적인 논의를 통해 주정부의 파산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런 의견에 그의 힘을 싣고 있으며 플로리다의 존경 받는 전임 주지사인 젭 부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헌데 이 계획이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돈을 다 사용한 주지사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보수적인 주지사들은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좀처럼 선택하기 어렵다. 인디애나 연방 실업관련세금들은 올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주지사인 미치 다니엘스와 그의 잠재적 도전자들은 대통령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의 리더인 에릭 캔터는 긴급구제나 파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주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파산은 좀더 논란이 될 것이다. 전미 주지사연합(NGA)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파산은 주정부에 대한 통치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킨다. NGA의 이사인 레이몬드는 주정부들이 디폴트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달 S&P의 애널리스트는 주정부들이 파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주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