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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1일 금요일

악화된 부동산시장, 연결 LTV까지 본다. 부동산 인식전환 시급.

 

악화된 부동산시장, 연결 LTV까지 본다.

부동산 인식전환 시급.

 

주택대출에 프리워크아웃을 적용, 세일앤리스백, 정부가 LTV를 계산하는 1금융권 대출에 실제 대출받은 2금융권 대출까지 합쳐 실제 LTV 초과율을 보겠다는 대책까지 어떤 이유든 정권은 바뀌어도 쭉 가야 하는 관료들이 정권 말기에 그간 꾹꾹 참았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고 이자율만 갖고도 사전에 위험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시기들이 2~3차례 있었는데 부동산부양에만 꽂혀있던 당국자들이 이를 무시했던 것 입니다.

모든 주택가격이 다 엄청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 및 수도권 중대평형, 재개발, 재건축 일부를 빼면 사실 서울 내에 주택가격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현상임에도 이렇게 감춰졌던 예상 피해가 불거지고 있는 건 정권이 바뀌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할 문제입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투기조장과 대규모 토건에 집중해 사회적 부실을 초래했더라도 그 일차적 책임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꼭 끌어안고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대책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개인의 책임을 아예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건 분명합니다.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최근에 건설사의 할인분양이나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송수임료를 노린 사기꾼 같은 변호사들에게 속아 집단소송에 들어가 신불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계약 당시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이유가 없다면 계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완전히 깰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LTV 초과` 주택대출 48조 사상최대 17% 육박 (MK뉴스)

주택대출도 프리워크아웃…금융지주, 오늘 하우스푸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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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해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실 위험 주택담보대출이 불과 3개월 만에 9%가량 증가한 48조원에 육박해 주택대출 부실화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인 17%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되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LTV 상한선 초과 대출금액은 48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9%를 차지했다. LTV 상한선 초과 대출은 2011년 말 41조4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다시 7조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LTV 상한선 초과 대출 비중 역시 심상치 않다. LTV 상한선 초과 대출 비중은 2011년 말 15%에서 지난 3월 말에는 15.6%로 상승했고, 불과 3개월 만에 1.3%포인트 상승한 16.9%까지 올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당뇨병에 비유했을 때 LTV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연체가 늘어나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 가는 것과 같다. LTV 한도 초과분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좋은 사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연결 LTV까지 따져보기로

image_readmed_2012_607849_1348136931734277심각한 상태를 감지한 금융감독원은 20일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되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내용이 담긴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들이 1개월 미만의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LTV가 급등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 대상이다.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거나 연체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경매를 유예시켜 주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해 경매에 넘어가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사적인 자율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은행이 지원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두 가지 방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일앤드리스백처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져 보기로 했다. 연결 LTV는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눌 때 은행에서 빌린 선순위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후순위 대출을 모두 대출금으로 잡는 방식이다.

◆ 가계부채 대책 마련 고심

금융지주사들은 21일 일제히 가계부채 문제,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하우스푸어 문제 등은 정부에서 나서기보다는 각 금융사들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왔고, 금융지주사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무너지는 중산층 = 양극화 심화, 현실과 대응은 엇박자.

 

무너지는 중산층 = 양극화 심화,

현실과 대응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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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국가들이 중산층이 붕괴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갑작스레 어려워졌다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붕괴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산층 붕괴는 다시 말해 양극화 확대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아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러한 중산층 붕괴문제는 세대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고 20대는 일자리, 물가안정, 30대는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 사교육 부담 완화, 50대 이상은 정년연장과 노년 일자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실현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20~30대 일자리와 50대 정년연장 및 노년 일자리는 이미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현실은 일본에서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한국에서도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30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사실 30대보다는 주요 주택 보유자인 40~50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이들의 연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40대 사교육비 부담완화는 이미 경기악화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예산은 지원대로 해주면서 사립대 등록금이나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청년인턴제니 단기 국외취업사업이니 하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나 하면서 여전히 부동산부양에 올인하며 가계로 하여금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출산율 높일 생각보다는 연금지급시기를 늦춰 결국은 연금지급을 줄이는 방향의 땜질식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득자의 소득파악보다는 손쉽게 월급생활자의 공제를 줄이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위관료들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상황에 양극화 문제 해소는 어불성설입니다.

2011. 05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기사 아래 금융사 직원이 언급한 내용에도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없애려 하는 등 사실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향후 몇 년만 더 이대로 가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빚만 는다" 월급 250만원 중산층 A씨, 결국 … (머니투데이)

 

흔들리는 중산층/ 붕괴되는 중산층 현주소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the middle class, stupid!)'.

 

무명의 빌 클린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탁월한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화두는 "붕괴된 중산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불량 경제' 충격으로 중산층의 존재감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소득 분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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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학원 영어강사인 김모(42)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 영어 학원 개업을 위해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던 것이 '빚 폭탄'의 뇌관이 됐다. 경기침체에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폐업 하면서 빚이 불어났던 것. 다시 영어강사로 취업해 재기를 꿈꿨지만,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무직 직원인 황모(36)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실직으로 빚의 수렁에 빠졌다.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 등으로 소액 빚을 내다보니 어느새 대출 원금만 2000만원이 넘는다. 250만원 정도의 현재 소득으로는 빚을 줄여가기는커녕 계속 빚이 늘어날 상황. 황씨는 은행 1곳, 카드사 2곳에 빚을 진 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 빚에 '백기'를 드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2010년 31.1%에서 2011년 32.6%, 올해 상반기에는 33.5%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프리워크 신청자 비율이 2010년 2.9%에서 올해 1분기에는 3.5%, 2분기에는 4%로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웬만한 소득이 있던 중산층까지 빚의 무게를 감당 못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한층 악화일로다. 권기영 신복위 조사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비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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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도 무너진 중산층

중산층의 '타격'은 비난 경제적 문제뿐 아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에 눌려 중산층의 자신감도 날로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전체 가구의 64%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6.4%에 그쳤다. 반면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50.1%)을 차지해 실제 통계에 잡힌 저소득층 비율(15.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자신의 계층이 전보다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계층이 하락한 이유로는 불안정한 일자리(20대), 부채증가(30대), 과도한 자녀교육비(40대), 소득 감소(50대) 등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연령별로 다양하게 지적됐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0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30대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40대 사교육부담 완화, 50대 이상 정년 연장과 노년일자리 창출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자산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중산층은 VIP에 집중하는 금융회사와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는 금융당국 등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산층의 탈락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연계해 우수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세제 혜택, 금융교육 등의 지원책을 다양하게 모색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정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두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 인하 카드는 경기회복 시에 이를 가속하거나 경기둔화 시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이미 낮은 금리를 더 낮춘다 해서 경기둔화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명목상으로나마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지난 2~3년간 꾸준히 금리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앞당겨 리스크를 줄여놓았었으면 향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충격보다는 작은 충격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지 시간 끌기 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책의 무용성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계소득과 대출, 부동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나날이 높아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시중에 돈이 돌리는 만무하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경제해법이 금리 인하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요행을 바라거나 올해 말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전격인하, 가계에 영향은? (헤럴드경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가계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보다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의 확대를 불러온다.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총량이 문제라면 금리 인상을, 상환 능력이 문제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은행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인 만큼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67.7%(1분기 말 기준)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추가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9.2%, 2ㆍ3분기 각각 10.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9.1% 증가에 그쳤다. 당시 금통위는 2008년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내린 뒤 4분기에만 네 차례에 걸쳐 3.00%까지 인하했다. 이어 2009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68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 때 부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한몫했다.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놓고 볼 때 상황은 복잡해진다. 금리 인하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생존 때문에 돈을 빌린 만큼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금리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로 악성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는 부실 발생 시기를 늦출 뿐이란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6월 28일 화요일

美 고 실업ㆍ인플레로 5월 소비지출감소 본격화, 회복은 요원

 

美 고 실업ㆍ인플레로 5월 소비지출감소 본격화,

회복은 요원

Consumer Spending in U.S. Unexpectedly Stagnated in May as Prices Cli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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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지출이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업은 9.1%까지 상승하고 저축률은 5%까지 상승했으며 식료품과 연료비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 또한 1.2%로 상승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생필품마저 소비를 줄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보아오던 모습처럼 이러한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럽발 악재와 아시아의 긴축 등 악재가 없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때문에 앞에서 한 말과는 다르게 버냉키가 재정악화 속에서도 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2009. 08 미국, 소비 회복은 15년 후에나? 가계소득 감소 지속

 

 

미국도 최고부유층 이하 계층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심화가 점차 더 확대될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라든지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이 확대 시행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1. 05 美 준 부유층 저조한 소비회복, 소비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다만 최근 원유 비축 분을 푸는 등 유가하락 노력으로 지난 5월 갤런당 3.99불을 기록했던 휘발유가가 최근 11%까지 하락하는 등 약간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인데,

재미나게도 한국의 경우 유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보단 100원 인하 기간이 끝나면 더 오를 것이란 앞뒤 안 맞는 소식만 들려오니 이상할 따름입니다.

 

 

4%넘는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시장은 악화되며 저축률은 미국보다 매우 낮고 각종 공공요금, 세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이 미국보다 결코 나을게 없는 데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가계부채문제라도 심각하게 다뤄주니 다행인 건가요?

 

 

 


 

 

 

Consumer Spending in U.S. Unexpectedly Stagnated in May as Prices Climbed

 

 

ㅊConsumer spending unexpectedly stagnated in May as employment prospects dimmed and rising inflation caused Americans to cut back.

 

Purchases were little changed, the weakest outcome since June 2010, after a revised 0.3 percent gain the prior month that was smaller than previously estimated, Commerce Department figures showed today in Washington. The median estimate of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News called for a 0.1 percent gain. Prices excluding food and energy rose more than forecast.

 

Walgreen Co. (WAG) is among retailers that indicated 9.1 percent unemployment and higher gas and grocery bills have prompted shoppers to pare back purchases of less essential goods. Federal Reserve policy makers said the restraint on purchasing power may prove temporary as commodities prices start to decline, allowing the economy to pick up later this year.

 

“The quarter is going to be very slow,” said Christopher Low, the chief economist at FTN Financial in New York who correctly forecast household spending. “The biggest explanation for that is gas prices, so obviously the fact that oil has fallen quite a bit in the last couple of weeks is a really good thing. Relief just in time.”

 

Stocks rose as banks gained on new rules to safeguar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technology shares rallied. The Standard & Poor’s 500 Index rose 0.9 percent to 1,280.1 at the 4 p.m. close in New York. Treasury securities fell, pushing the yield on the benchmark 10-year note up to 2.92 percent from 2.86 percent late on June 24.

 

 

Survey Results

 

Estimates from 70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ranged from declines of 0.3 percent to gains of 0.3 percent after a previously reported 0.4 percent gain the prior month.

 

The report showed incomes increased 0.3 percent for a second month. The gain was also less than forecast.

 

Wages and salaries increased 0.2 percent in May after climbing 0.4 percent a month earlier. Disposable incomes, or the money left over after taxes, were up 0.6 percent from a year earlier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the smallest 12-month gain since May 2010.

 

Because incomes rose as spending stagnated, the savings rate rose to 5 percent from 4.9 percent in April.

 

Today’s report also showed inflation picked up from a year ago. The gauge tied to consumer spending patterns increased 2.5 percent from May 2010, following a 2.2 percent gain in the 12 months ended in April.

 

 

More Inflation

 

The Fed’s preferred price measure, the so-called core inflation reading that excludes food and fuel, rose 1.2 percent in May from a year earlier, compared with the 1.1 percent advance in April. It rose 0.3 percent in May from the prior month, the biggest one-month gain since October 2009.

 

Today’s report also showed that spending adjusted for inflation figures, which are used to calculate gross domestic product, dropped 0.1 percent for a second month. It was the first back-to-back decline in two years.

 

Economic growth slowed in the first quarter after surging energy costs strained consumer finances. Labor markets have begun to worsen this quarter, with payrolls growing by 54,000 workers in May, the fewest in eight months. Unemployment rose to 9.1 percent, the highest this year, the Labor Department showed June 3.

 

“Persistent high unemployment, a weak housing market, high fuel prices and inflation all put pressure on consumers,” Greg Wasson,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Walgreen, said on a June 21 earnings call. In response to the economic outlook, customers of the largest U.S. drugstore chain are shifting more spending to essential goods, he said.

 

 

Raising Prices

 

The Deerfield, Illinois-based company has been raising prices to combat more expensive input costs, including fuel, Chief Financial Officer Wade Miquelon said during the call.

 

In May, cars and light trucks sold at an 11.8 million annual rate, the slowest since September and down from a 13.1 million pace a month earlier, according to researcher Autodata Corp. Some of the drop in demand last month reflected a shortage of Japanese-made vehicles after the earthquake and tsunami in March disrupted supplies. With inventories running low, companies offered smaller discounts, deterring buyers.

 

Fed officials decided last week to keep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at a record to spur the slowing recovery after they complete a $600 billion bond purchase program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economic recovery appears to be proceeding at a moderate pace, though somewhat more slowly than the committee had expected,” Fed Chairman Ben S. Bernanke said at a press conference after a meeting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on June 22. He said the slowdown is caused in part by “factors that are likely to be temporary,” including more expensive commodities as well as supply chain disruptions associated with Japan’s natural disaster.

 

Gasoline prices have fallen about 11 percent through June 26 after reaching an almost three-year high of $3.99 on May 4, according to data from AAA, the nation’s largest auto group.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Alex Kowalski in Washington at akowalski13@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Christopher Wellisz at cwellisz@bloomberg.net

 

 

 



 

 

 

Consumer Spending in U.S. Unexpectedly Stagnated in May as Prices Climbed

 

 

free_gasoline_prices미국인이 고용기대 약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5월 소비지출이 예상치 못한 침체를 겪고 있다.

 

구매는 전달에 비해 0.3%늘었는데 이것은 과거 예측보다 더 적은 것으로서 2010년 6월 이래 가장 약화된 결과를 기록했다고 상무부가 오늘 밝혔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예측중앙값은 0.1%상승으로 나타났다. 식료품과 연료를 제외한 물가는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소매기업 중 Walgreen Co. (WAG)에서는 9.1%의 실업과 더 높아지는 연료와 상품가격들은 생필품 구매마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연준 당국자들은 구매력 하락은 상품가격이 하락하기까지 일시적인 것이며 올해 말이면 다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비를 정확히 예측한 FTN Financial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퍼 로는 이번 분기는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료가격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는데 지난 2주간의 빠른 유가 하락은 정말 좋은 소식으로서 제때에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주가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기술주의 반등으로 인해 상승했다. S&P500지수는 오후 4시 현재 0.9%오른 1,280을 기록하고 있고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6월 24일 2.86에서 2.92로 올라 가격이 하락했다

 

 

Survey Results

 

블룸버그가 7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예측 값 범위는 0.3%하락에서 0.3%상승으로 전달에는 0.4상승으로 보고되었었다.

 

이 보고서는 소득이 두 달 간 0.3%증가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측보다 낮은 것이다.

 

임금은 지난 4월 0.4%오른 이후 5월엔 0.2%상승하는데 그쳤다.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말하는Disposable incomes은 인플레이션 이후 전년대비 0.6%상승했는데 이것은 2010년 5월 이래 12개월 내 가장 적은 상승폭이다

 

소비침체로 소득이 증가하며 저축률은 4월 4.9%에서 5%로 상승했다.

 

오늘의 보고서는 1년 전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5월 대비 소비지출이 2.5%늘어난 모습을 보이게 했으며 이수치는 4월말 2.2%상승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More Inflation

 

연준은 식료품과 연료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를 선호하는데 이것은 5월에 전년대비 1.2%증가했으며 4월에는 1.1%증가했었다. 5월 물가는 전달에 비해 0.3%증가했는데 이것은 2009년 10월 이래 가장 큰 상승이었다.

 

오늘보고서는 GDP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지출을 보여주는데 두 달 간 0.1%하락했는데 이것은 지난 2년 내 처음으로 연속 두 달 간 하락한 것이다.

 

에너지가격상승 이후 지난 1분기 경제성장이 하락하며 소비자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번 분기에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5월 근로자는 54,000명 늘어 8개월내 가장 적은 수가 증가했다. 실업률은 9.1%로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6월 3일 노동성이 밝혔다.

 

6월 21일 Walgreen의 ceo인 그렉 워슨은 고 실업과 주택시장약화, 높은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모두 소비자의 압력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성과로 나타나는데 미국최대 그럭스토어 체인인 Walgreen의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한 소비로 대체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Raising Prices

 

CFO인 Wade Miquelon은 연료비를 비롯 높은 원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자동차와 경 트럭 판매는 연 11.8백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전달 13.1백만 대 수준보다 하락한 것이고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오토데이터가 말했다. 지난달 수요감소의 일부는 지난 3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자동차의 부족이 반영된 것이다. 재고가 적은 상황에서 회사들은 구매자들에게 더 적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달 연준의 6천만 불 채권구매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에도 느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은행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벤 버냉키 의장은 6월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팅 이후 기자 컨퍼런스에서 기대보다는 적지만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경기하락은 일본의 재해로 인한 공급 망 훼손과 상품가격상승을 포함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솔린 가격은 지난 5월 4일 3.99불까지 올라 3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약 11%하락했다고 미국최대 자동차그룹인 AAA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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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한은 김중수 `DSR 11%, 가계부채 안전?' 이미 손대기 어렵다

 

한은 김중수 `DSR 11%, 가계부채 안전?'

이미 손대기 어렵다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대비 11%라며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 없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DSR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논의하기엔 거치기간이란 특이성과 측정시점에서 허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 가볍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측정시점의 문제야 그렇다 치고,

얼마 전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대는 대출 비중은 84%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위의 두 수치만 보더라도 대충 이자만 내고 있으니 DSR 수치가 낮겠거니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또 기사의 전문가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DSR비율이 20%까지 상승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상환 시 보통 원금이 이자의 약 2배가량 되는 게 일반적이라 체감은 30%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얼마부터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제한하겠다고 언급되던 내용 중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연말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은행권에 종용하기도 했었는데,

안정적인 시절이면 대출자도 좋고 은행에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부양엔 일정 역할을 했지만,

결국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 06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논의. 또?

 

 

또 하나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40대 이상이 향후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10년 이상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 만큼 소득이 꾸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렇듯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성장과 바꾼 가계의 부담이 이미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의 성향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향이라고 표현한 건 설마 한은 총재씩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에 대한 경고는 그간 꾸준했던 게 사실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엔 리스크의 이 연은 어려우며 연착륙은 더욱 어려워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뭐 일부 언론에서 금리가 오르면 주택대출 받은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금리 1% 올라봐야 매달 이자 부담 증가는 얼마 안 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비용을 낮춰 쉽게 돈을 빼 쓰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한 금리가 얼마가 되든 선량한 중산층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발생 가능성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가계 및 부동산에 투입된 유동성을 조심스레 회수하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가계부채 판단근거 `원리금상환비율` 허점

김중수 총재 "가처분소득 11% 원리금 지급…큰 부담없어"

 

 

image_readtop_2011_390555_1308572675442266"DSR 중위값이 11.5%로 소득 대비 11%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부채에 큰 부담은 없다."(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가계부채 위험도를 얘기할 때 DSR 변수를 쓰는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이달 금통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DSR 지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허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DSR 지표는 뒤늦은 통계를 사용하는 데다 국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착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SR는 가처분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는 평균 11.5%로 부채 보유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11.5%를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DSR가 40%를 넘는 가구는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SR가 40%를 넘는 가구가 전체의 7.8%에 달한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 지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벌인 설전도 이 지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age_readmed_2011_390555_1308572675442265그러나 전문가들은 DSR 지표에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점 문제다. 현재 쓰이는 DSR 지표는 소득은 2009년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2010년 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지난해 1분기 말 현재 739조원에서 올해 1분기말 801조원으로 60조원 이상 늘었다.

 

게다가 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DSR 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외국에서는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DSR가 18.6%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DSR 지표(11.5%)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거론되는 거치기간 제한이 적용돼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면 DSR가 순식간에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DSR(원리금상환비율) :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지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소득 중 몇 %를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쓰는지 나타낸다.

[정혁훈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가계부채 갚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궁리하는 걸 보고 한심해서 부동산 붕괴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어찌했었는지 또 궁리한다고 하는 만기구조 장기화나 이미 변동금리 대출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확대 등이 현재 우리에게 맞기나 한 방법인지 좀 다뤄보려 했다가 한국의 가계부채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뤘었고 소프트랜딩 대책을 세우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대신 파주 운정 3지구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토를 구입한 주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의 주요뉴스인 듯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반응들도 극과 극을 달리네요.

 

 

지구 지정되면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보상가가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건 현재로선 사실이고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미리 냄새 맡고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워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농사짓던 분이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하면 주변에 대토를 구하려 하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 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보상을 예상하고 미리 빚을 내 땅을 구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과도한 보상비가 풀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결국 지금의 LH 사태를 만들고 이런 보상자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사의 사례(사실인지 확인불가...)에서는 평생농사로 연 소득 2,000만 원 벌던 분이 3지구 지정 이후 15억 원의 보상비를 예상하고 미리 인근 리의 동일한 크기의 토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가 보상이 늦어지는 통에 이자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래 기사의 이자가 부담된다는 대부분의 비슷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런 전액 현금보상방안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LH와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보상의 대부분을 대토로 보상하는 방안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중단으로 인한 위의 사례와 같은 주민(투기꾼이 아닌)의 피해는 주민이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야 미래예상을 통한 경제활동이야 매우 이성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미래 이익(높은 가격에 대토를 사지 않으려는 소극적 이익추구였다 하더라고...)을 예상한 개인의 투자 행동은 개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파주 운정3지구…"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채의 늪" (노컷뉴스)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사채까지 쓰다 보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지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돼 장밋빛 전망에 휩싸였던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등 695만㎡에 3만2천 가구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2009년 7월 보상 개시를 앞두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된 지 1년도 안돼 보상이 된다고 했기에 주민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삶의 터전을 이전했지만,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빚더미에 나앉게 된 것.

 

해당 지구에 땅을 가진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인근 운정1.2지구가 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운정3지구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은 현재 극심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파주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 가운데 1천45명이 수용될 토지를 담보로 8천80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자와 사채를 더하면 이들의 빚은 1조2천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억5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자를 제때 못 내 강제로 경매 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231건이며, 21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박용수 위원장은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저축은행으로 내몰리고 사채까지 쓰고 있다"면서 "보상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2일 운정3지구 토지주인 윤 모(49)씨가 대출금 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말고도, 2009년 이후 주민 7명이 경제적 문제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정3지구 토지 수용지에서 지난해부터 8명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지난해 교하읍 일원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 모두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살한 사람들이 유서를 다 쓴 것도 아니고 유서를 써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만 알려져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최근 LH가 농협과 협조해 내놓은 이자 납부 6개월 유예 방안도 "허울 뿐"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자 유예는 연체 이자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하읍 주민 이 모씨는 "LH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 기대했는데 이자 유예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현재 연체 없이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LH에서 정식 공문으로 2009년 하반기에 보상해 주겠다고 해 많은 주민들이 분묘 이장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사업을 취소해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다.

 

"가족을 남겨두면서까지 사지로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LH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중단됐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thu22@cbs.co.kr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마침 오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기준금리인상, 지준율 인상,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안화 가치상승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국에선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2011. 04 中 `위안화 가치 높여 인플레이션 잡는다', 장기적으로 더 이익

 

 

어차피 향후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동결결정을 과거처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네요.

 

 

다만 동결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확실성'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자연스레 사라질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모습은 오히려 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제 작성하고 다른 업무로 저장하는걸 잊어 오늘 올리니 이야기 시점이 어제인 점 양해 바랍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방식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올해 1월, 3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약 89%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실제로 금통위가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뿐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시장전문가들은 분석했다.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문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동철 우리선물 채권·금리 연구원은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3~4월을 고점으로 상승압력이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다"며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고려, 전체적인 속도조절을 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이 치솟는 물가를 내버려두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된 배경이 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들어 석 달째 4%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7%까지 급등하며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으며, 1월, 2월에도 각각 4.1%, 4.5% 올랐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동월대비 7.3% 뛰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3.0%에서 2.5%로 내려간 뒤 2월에는 사상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됐다.

 

이민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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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아미노산은 발육기 어린이의 생장과 발육을 촉진

알기닌과 그루타믹아시드는 혈액순환에 긍정적 효과

과실 퓨레에 함유된 비타민 C와 E는 항 산화 효과로 간암과 위암 예방

과실음료는 중국 육상선수 음료수로 활용 (전해질 함유)

순천만 산다래 수액

다래수액이란?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모 신문사 강연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 빚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국가들의 저축률이 늘고 가계부채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소개한 적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빚을 더 내도록 해 경기를 살려보려 시도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 12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결국 의도와 달리 후유증만 유발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DTI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맞지만 가계부채가 걱정스럽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건질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부채가 주택가치보다 낮은 소위 `언더워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큰 일이라고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걸 보면,

성장률 6%에 현혹된 정부에 어떤 강력한 가계부채축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 엥겔지수가 수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근로소득이 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것 등은 고 환율 속에 서민들의 생활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9. 12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당장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와 아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게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늘리기인 뜬금없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같은 내용도 공부방 두 개 만든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님에도 본질이 사라진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사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선 때까지만 터지지 않도록 버티자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DTI 부활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가계 빚 해소 의지 확고 (한국경제)

 

 

●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토론 내용

 

 

美·英 가계 빚 줄어드는데 한국은 거꾸로 늘어…

집값이 담보가치 밑돌면 1주택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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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는 답변 >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가계대출을 잡으면 서민금융에서 아픈 부분이 생긴다"며 "서민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만들고 서커스(가계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등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거꾸로 늘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금융의 문제점 중 첫손에 꼽았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 직접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시그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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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고려대 교수=가계부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내 집 한 채'는 지키겠다는 정서가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가계부채는 내달 초에 서민금융 쪽의 기반 강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걸 기초로 2분기에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통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관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집 한 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커서 연체율이 낮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주택가격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언더워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김 위원장=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산은금융은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번엔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속도로 진전을 내서 마무리가 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과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우리금융을 정부 소유로 놔두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나는 매우 반대한 사람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뜸을 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만우 교수=금융이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 구상은.

 

▼김 위원장=신성장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 방안은 공공과 민간 양쪽의 지원이 다 필요하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그리고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포함해 보고 있다.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이재웅 교수=내년 총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외압 등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김 위원장=저축은행 문제는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다. 부실채권이 17조원 정도 됐는데 5조원어치는 작년에 캠코에 팔았다. 나머지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일정도 관심이 없다. 저축은행 상황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노출이 됐다. 상반기 중 영업정지가 될 곳은 없다.

 

▼정 교수=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안은.

 

▼김 위원장=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만한 감사도 사실 없다. 금감원을 떠난 후 2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재임 기간 중에도 감독기관과 유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근 서울대 교수=외국계는 봐주는 비대칭적 관치도 문제다.

 

▼김 위원장=외국계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사건도 보지 않았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노무현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자는 목표가 있었다. 유효한가.

 

▼김 위원장=금융허브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 금융을 발전시키고 세계적 IB를 육성하고 대형화하다 보면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숙제를 하지는 않겠다.

 

▼문재우 대한손해보험협회장=보험분야가 고용하는 인원만 설계사 등을 포함해 50만명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다. 그런데 보험 정책이랄 것이 없다. 보험인들은 애정결핍증에 빠져 있다.

 

▼김 위원장=노령화는 재무리스크와 건강리스크가 따른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국가 힘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1월 13일 목요일

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인상했습니다.

이미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또 다시 동결을 선택하면 한은의 역할에 대한 비난이 부담되었을 수 있겠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부실과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가 되겠지만 이정도 금리수준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정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금융위기 초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풀기 식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정부의 모습은 수습해야 할 시점에선 사라진 모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0.25%P인상...연2.75% (머니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해 연 2.75%로 결정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에도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지난 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지난 해 11월에도 물가불안 우려를 감안해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시장에선 당초 금통위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국내 경기지표를 보면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하다. 지난 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동향'에서 산업생산은 전월과 견줘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반면, 경지선행지수는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외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은 높지만 포르투갈 구제금융설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시 가계의 빚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그러나 올해 첫 금통위에서 그간의 '관례'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가불안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해 9월 3.6%에서 10월 4.1%로 치솟았다 11월 3.3%, 12월 3.5%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목표인 3%를 계속 웃돌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한은이 마냥 '동결'을 고집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2010년 4월 6일 화요일

건설사 위기론과 가계 빚 축소에 소극적인 정부


건설사 위기론과 가계 빚 축소에 소극적인 정부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한 위기론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단지 미분양가구수가 많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지원을 노려 다분히 엄살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메이저 광고주였던 건설업을 위한 언론의 분위기 만들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수치를 보면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비율(PF제외 시)과 부도율 자체는 낮은 편이고 건설사의 수는 어느 때보다 많으며, 미분양가구수도 정부지원을 위해 감춰진 미분양을 드러낸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건설사들의 적극적 자구노력이 있을 텐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건설사들이 진짜 어려워 지는 이유는 아래 기사처럼 앞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미 높은 부채로 인해 또 다시 빚내 사 줄만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더 이상 고분양가에도 속아 사 줄만큼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의 수익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나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가 또다시 업계의 우는 수리에 무리한 지원을 시행할 가능성도 또한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아래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건, 국가전체 성장률이 IMF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업투자보다는 이미 가계소비에 많은 부분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다시 수면 위로…당국 입장은?
(매일경제)


악화가능성 낮지만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에 대한 염려를 내비친 이후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규모 때문이다. 2010년 1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549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론 등 다른 부채까지 합한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국민총소득의 80%, 가처분소득의 150%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도화선이 된 미국보다 나쁜 수치다.


특히 일부 당국자는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2009년 가계대출은 2008년보다 20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른 나라는 금융위기 기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되는 동안 한국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비록 소폭이지만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로 지난해 12월 0.42%보다 악화되는 등 불안 요인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상황을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만 볼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분포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중 69%를 소득 상위 20%가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부실이 가시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대출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수익률에 손실을 보거나 자산을 팔아 상환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종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연체율, 잔액 증가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시장 움직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주의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잔액 증가가 문제라면 기존 대출보다 신규 대출을 제어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질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박유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