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DTI 도입, 가처분소득에 따라 한도축소할 것.

 

신용카드 DTI 도입,

가처분소득에 따라 한도축소할 것.

 

금융감독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처분소득수준에 따라 카드 한도의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업계의 DTI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그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돌려막기에 활동하던 저소득층에겐 더 큰 압박이 되겠지만, DTI처럼 매우 필요한 제도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함에 따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러한 조치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낮춰 카드사의 부실을 막고자 하는 관리기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야 당장 어려움을 겪을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문제는 카드사용이 아닌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소위 공짜 돈을 사용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양노선을 갖고 있든 이전부터 미국의 사례를 들었던 언더워터 현상이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는 경기침체시기에 금융의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1. 05 美 주택시장 언더워터 28%로 상승, 2012년까지 집값 바닥 못 찍을 것.

2012. 06 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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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적으면 카드한도 크게 준다 (매일경제)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규준` 내달 제정

 

9월부터 빚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적은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기존 카드 고객들도 만기 갱신 시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사용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 규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발급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카드 사용한도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을 도입한다는 데 카드사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은 총수입에서 빚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월소득이 많더라도 은행 대출 등으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으면 카드 사용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객들의 사용한도도 축소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받고 사용 중인 고객의 경우 갑작스럽게 한도를 축소하면 신용경색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카드 갱신 시점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카드 발급 시 가처분소득과 같은 결제능력 외에도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제능력만 강조할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의 경우 한도가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칫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카드사가 향후 가처분소득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제대로 부여하도록 하고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이용한도 축소 등을 강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1인당 평균 카드 월 이용한도는 월평균 가처분가구 소득의 4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4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손일선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7월 中 제조업 이어 비제조업 PMI 지수도 하락, 침체 확대된다.

 

7월 中 제조업 이어 비제조업 PMI 지수도 하락,

침체 확대된다.

China Non-Manufacturing Index Fell in July

 

 

중국의 비제조업에 대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 달 56.7에서 55.6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침체가 내수서비스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확장 세인 것은 맞지만 7월 제조업지수가 50.1로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생산자 부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며칠간 EU 구제책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만, 결과처럼 원래부터 가능성이 적었고 통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유럽경제가 갑자기 살아나긴 불가능하므로 수출 위주인 중국의 산업이 개선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7%대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이미 예상했고 기대한 만큼 나왔다는 중국의 모습은 연초 장밋빛전망만 내놓기에 정신이 없던 한국정부보다는 훨씬 노련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부동산, 가계부채,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 열거하기도 어려운 산적한 문제에 대해 상충하는 모든 부문까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간 얼마 전 DTI 완화 정책처럼 제 발등을 찍으며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정부는 5년 후 10년 후를 위한 어떤 청사진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당장 2~3개월 후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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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Non-Manufacturing Index Fell in July

 

China’s non-manufacturing industries expanded at a slower pace in July as new orders and outlooks for future business slipped, an official survey indicated.

The purchasing managers’ index fell to 55.6 from 56.7 in June,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and Purchasing said in Beijing today. A reading above 50 indicates expansion.

Today’s report shows the slowdown in China’s exports and industrial production may be spreading to services, which would add pressure on Premier Wen Jiabao to introduce more measures to stem the slide. A manufacturing index had the weakest reading in eight months in July as gauges of overseas orders and output fell to the lowest levels since November, federation data this week showed.

“China’s Politburo has decided to boost domestic demand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y improving people’s spending power,” Cai Jin, a vice chairman with CFLP, said in a statement today. “That will help service industries maintain stable and fast growth.” He said the stable growth situation in services hasn’t changed.

The benchmark Shanghai Composite Index (SHCOMP) has dropped 14 percent from this year’s peak on March 2 through yesterday on concern the economic slowdown will hurt corporate earnings. The gauge fell 0.6 percent yesterday after declining to a three-year low earlier this week.

Stable Development

Leaders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pledged this week to keep adjusting policies to ensur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describing the external environment as posing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y said the current pace of growth is “within expectations” even as expansion slowed to a three-year low of 7.6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Service industries account for about 43 percent of the economy compared with about 90 percent in the U.S. Under China’s current five-year plan,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raise the share of services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47 percent by 2015,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said in May.

A separate services industries gauge will be released by HSBC Holdings Plc and Markit Economics today.

The federation’s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 released on Aug. 1 unexpectedly fell to 50.1 in July, with three of 24 economists surveyed forecasting a decline from June. A separate survey from HSBC and Markit indicated manufacturing contracted for a ninth month, albeit at a slower pace than in June.

The non-manufacturing PMI is based on a survey of about 1,200 companies covering 27 industries including construction,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The federation and statistics bureau started publishing a seasonally adjusted index for the non-manufacturing PMI from the March survey, and revised readings back to March 2011.

--Nerys Avery. With assistance from Zhou Xin and Regina Tan in Beijing. Editors: Scott Lanman, Nathaniel Espino

To contact Bloomberg News staff for this story: Nerys Avery in Beijing at Navery2@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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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Non-Manufacturing Index Fell in July

 

 

7월 중국의 비제조산업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향후 비즈니스를 위한 신규주문과 실적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조사에서 나타났다.

구매 관리자지수는 6월 56.7에서 55.6으로 하락했다고 중국통계청과 물류연합이 오늘 베이징에서 말했다. 이 수치가 50이상이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중국수출과 산업생산의 침체가 서비스분야로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바오로 하여금 추가 부양수단을 고심토록 하는 압력이 되고 있다. 7월 제조업지수는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로부터의 주문과 생산이 지난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오늘 중국 유통물류연합이 자료를 통해 밝혔다.

CFLP의 부회장인 Cai Jin은 중국정치권이 올 하반기에 국민들의 소비력 향상을 통한 내수수요 증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것은 서비스산업의 안정과 빠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비스산업의 안정적 성장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SCI는 올해 3월 2일 고점을 찍은 이후 경기침체가 기업이윤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14%하락했다. 이 지수는 이주 초 3년만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어제 또 0.6% 하락했다.

Stable Development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이번 주 외부환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그들은 2분기 7.6%를 기록해 3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지금의 성장추세가 기대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은 중국이 현재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으며 비중이 90%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해 43%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GDP비중을 2015년까지 47%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5월 말했다.

또 다른 서비스산업지수는 HSBC와 마켓 이코노믹스에 의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8월 1일 발표된 7월 구매관리자지수는 예상치 못하게 50.1까지 하락했는데 6월부터의 하락은 조사한 24명의 이코노미스트들 중 단 3명만이 예측했던 것이다. HSBC와 마켓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은 9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과 교통, 통신 등 27개 산업 약 1,2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물류연합과 통계국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비제조업PMI지수를 3월부터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야식까지 먹으며 만든 내수활성화 대책, 역시나...

 

야식까지 먹으며 만든 내수활성화 대책,

역시나...

 

지난 4년간 부동산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 내수를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MB를 포함 민관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내수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부자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기세'라고 표현한 것처럼 심야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주요전략은 몇 가지 구색 맞추기 정책을 빼고는 결국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 자산보유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2.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이란 목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3.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며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

4.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호텔설립 관련 규제 완화

6.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리츠 등 민간사업자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활용 제도 도입

7.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

8.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9, 온 누리 상품권 발행확대, 기업 회식 적극 권장 등등

재정부의 내수위축 원인은 저축률이 하락하고 부동산에 돈이 묶였기 때문이며 대외 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주요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려고 시행한 DTI를 상대적으로 주요투기세력인 자산부자에 대해 완화해 부동산구매를 더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골프장 개별소비세(2만 원) 때문에 해외골프수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앤다고 해외수요가 국내로 올 리 만무하며 이 모임에 골프를 밥 먹듯이 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휴가 활성화 제안은 제가 알기엔 대체 휴일제 등 오히려 국내여행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는 경제단체들의 반대로 상정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쪽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그나마 보상비를 지급하는 전체기업의 30% 정도도 줄어들고 가짜로 작성된 연차사용서류만 더 남용될 겁니다. 국가가 불법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송도에 대한 카지노 설치는 예전에도 이미 다룬 바 있지만 결국은 도박장을 설치해 국민은 병들어도 합법적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결국 내국인 허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정선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좋은 사례입니다.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 단체의 호텔설립 규제 완화.

이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권 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리병원으로 가는 첫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관점으로 보려 해도 가뜩이나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 소비가 줄고 있는데 각종 비용상승요인만 더 만드는 꼴이라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그렇잖아도 기업의 변칙적 업종 다각화 문제가 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에도 내수활성화라는 목적을 갖다 붙인 게 놀라울 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무래도 기존 논의되던 내용의 재탕 및 구색 맞추기 용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구색 맞추기 제도들이 서민 생활과는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야식으로 찐 감자 먹으며 만들어낸 회의의 결과가 이러니 추진 타당하다는 사업의 틀은 최근 수년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으며 결국 회의의 목적은 명분 만들기였으며,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는데 이분들 야식 드시러 모이셨던 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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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불 지피기,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중앙일보)

 

정부·재계 33명, 청와대서 경제해법 9시간45분 끝장토론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승부처를 분명히 했다. 내수 활성화다. 부자마저 지갑을 닫는 상황이 지속돼선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비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큰 곳이 건설업·자영업 등 종사자 수가 많은 분야란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기로 했다. 가계 빚 때문에 손보는 걸 주저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완화가 대표적이다.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없애거나 낮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학과 대형병원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중견·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부자 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자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22일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간 진행된 '끝장토론'이었다.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때웠고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 정부에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16명이 토론했다.

　해법은 철저히 MB식이다. 거시·금융정책 같은 큰 그림 대신 개별적인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바탕이 됐다. 대통령 당선 직후 산업단지 전봇대를 뽑던 그 방식이다.

　토론과 대책은 세 분야로 나뉜다. 내수 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포함 1인당 2만1120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반대해 온 사안인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7~8월 해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구재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주장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등을 지을 때는 사전 심사로 예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사전 허가를 해주면 투자자의 불안요인이 줄어 투자가 늘 것이란 기대다. 관광호텔 건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은 9000실이 부족하다. 대학 캠퍼스나 대학병원 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비영리 법인의 숙박시설 건설도 지원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호텔 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광객이 늘었다지만 중국인 총관광객의 3%만 한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지금보다 더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원을 공제한다. 단, 가업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3000억원(지난해 222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첫머리에 온 것은 수출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유럽 수출은 16.1% 감소했다. 신흥시장도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가 경기의 결과였지만 최근에는 소비 변화가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했을 때 대안은 내수 활성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승부처인 이유는 또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지적에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는 장기전'이라며 버텨왔다. 내수 활성화를 못하면 이런 요구에 계속 버틸 재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MB 정부는 경제 상황을 오판한 정부가 된다. 한 참석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했다"며 "내수 활성화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전했다.

　끝장토론 결과는 속도전하듯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재정부는 23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만든다.

작성자 청년사자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금융위원장 `가계 빚 줄이겠다'?? 과연 의지는 있나?

 

 

 

모 신문사 강연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 빚에 대한 견해를 밝힌 부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국가들의 저축률이 늘고 가계부채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소개한 적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빚을 더 내도록 해 경기를 살려보려 시도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 12 한은 `저축률 심각', 그 원인과 부담스런 현실

 

 

결국 의도와 달리 후유증만 유발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DTI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맞지만 가계부채가 걱정스럽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건질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부채가 주택가치보다 낮은 소위 `언더워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큰 일이라고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걸 보면,

성장률 6%에 현혹된 정부에 어떤 강력한 가계부채축소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 엥겔지수가 수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근로소득이 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것 등은 고 환율 속에 서민들의 생활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9. 12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당장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와 아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게 최근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 중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늘리기인 뜬금없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같은 내용도 공부방 두 개 만든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님에도 본질이 사라진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더블딥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사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선 때까지만 터지지 않도록 버티자는 식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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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활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가계 빚 해소 의지 확고 (한국경제)

 

 

●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듣는다…토론 내용

 

 

美·英 가계 빚 줄어드는데 한국은 거꾸로 늘어…

집값이 담보가치 밑돌면 1주택자도 문제

 

< 여유 있는 답변 >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가계대출을 잡으면 서민금융에서 아픈 부분이 생긴다"며 "서민금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먼저 만들고 서커스(가계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등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거꾸로 늘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금융의 문제점 중 첫손에 꼽았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이 직접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시그널)"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계부채와 관련해 국민들이 '내 집 한 채'는 지키겠다는 정서가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다.

 

▼김 위원장=가계부채는 내달 초에 서민금융 쪽의 기반 강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걸 기초로 2분기에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통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관들과 함께 진행 중이다. 집 한 채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커서 연체율이 낮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주택가격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언더워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그런 것이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우리금융과 산은금융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김 위원장=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산은금융은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번엔 상당히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속도로 진전을 내서 마무리가 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과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우리금융을 정부 소유로 놔두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은행 주식 매각을 나는 매우 반대한 사람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뜸을 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만우 교수=금융이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 구상은.

 

▼김 위원장=신성장 산업을 위한 정책금융 방안은 공공과 민간 양쪽의 지원이 다 필요하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능,그리고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 다른 나라 사례를 포함해 보고 있다.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이재웅 교수=내년 총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외압 등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김 위원장=저축은행 문제는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다. 부실채권이 17조원 정도 됐는데 5조원어치는 작년에 캠코에 팔았다. 나머지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일정도 관심이 없다. 저축은행 상황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노출이 됐다. 상반기 중 영업정지가 될 곳은 없다.

 

▼정 교수=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안은.

 

▼김 위원장=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만한 감사도 사실 없다. 금감원을 떠난 후 2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재임 기간 중에도 감독기관과 유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근 서울대 교수=외국계는 봐주는 비대칭적 관치도 문제다.

 

▼김 위원장=외국계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사건도 보지 않았나. 차별은 없을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노무현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자는 목표가 있었다. 유효한가.

 

▼김 위원장=금융허브는 결과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 금융을 발전시키고 세계적 IB를 육성하고 대형화하다 보면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숙제를 하지는 않겠다.

 

▼문재우 대한손해보험협회장=보험분야가 고용하는 인원만 설계사 등을 포함해 50만명에 이른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다. 그런데 보험 정책이랄 것이 없다. 보험인들은 애정결핍증에 빠져 있다.

 

▼김 위원장=노령화는 재무리스크와 건강리스크가 따른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국가 힘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이번 DTI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부동산 업자들과 정부인사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 일까요.

정책의 결과라는 게 단기적으론 당국자가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이사관련 서비스업, 가구 등 제조판매업 등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가 야심 차게 국민들 빚 늘리는데 올인 한 바 단기간 거래는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미국사례에서도 설명했듯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확대보단 떨어진 주택가격 자체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 거래활성화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2010. 08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같은 침체기에 서민계층이 무리한 빚내기에 뛰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바,

결국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가격하락방지와 건설산업과 이익집단의 요구 들어주기가 목적이었을 텐데 너무 확대되다 보니 만약 예상만큼의 정책효과가 없을 경우 부작용은 더욱 클 겁니다.

 

여하튼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

매번 고위공직자 청문회자리에 부동산 투기에 연루 안된 사람 찾기가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데, 그것을 개인의 부덕함으로 치부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투자는 필수라는 마인드를 모두가 공유할 만큼 사회가 집단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2009. 05 부동산 부양 위해선 불법도 용인? 광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오를 수 있겠지만 양극화 심화와  정직한 근로의 가치 하락과 생산성 감소, 사회 도덕적 가치 하락 등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어 보입니다.

 

2010. 01 일본 病.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고 있나?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라 자처하지만 국가의 성장발전과는 별 상관없는 행보를 많이 보이는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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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인 내 집 팔릴까..'2% 부족한 파격'(아시아 경제)

'기대 넘은 조치' 업계선 긍정·부정 엇갈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 해제키로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MB 정권이 시작된 지난 2년 반 래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건설업계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2% 부족하다는 평가다.

MB 정권은 그 동안 5번의 규제 완화책과 2번의 규제책을 내놨고 이번 대책은 지난 규제완화 때 내놓은 한시 조치를 모두 연장하고 DTI 확대를 골자로 하는 2번의 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이상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서민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을 한발 후퇴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핵인 강남3구의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인정비율(LTV), 분양가상한제등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추가감면 등 DTI 규제만큼 파괴력이 큰 조치들이 상당 부분 빠져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립하고 있다. 뭉칫돈이 여전히 은행권에 몰려 있어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꾸준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이 늘어 일부 거래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또한 "DTI 완화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완화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취약성이 커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권의 자체 건전성 확보 노력으로 실제 대출이 크게 늘지 않고 한정적으로 심리적인 완화 효과만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효과를 장담하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가계부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출 규제 완화대상에서 강남3구를 제외시킨 점이나 LTV 완화 제외, DTI 완화시기를 내년 3월로 한정 지은 것 등을 친시장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추가대책을 내놓을 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된다.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 부동산 경기의 군불을 지피면서 불길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기란 어렵다. 정부가 종합선물세트 격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거래가 활기를 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금융권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시장에 팽배해 있는 대세하락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출이자 덫에 걸린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된 마당에 한시적 DTI 폐지 등의 조치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DTI 한시적 폐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정돼 있다는 것도 한계다.

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은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작업까지 감안하면 가을 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가 제외된 DTI 폐지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강남3구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은 정부나 시장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택구매력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거래활성화 파급효과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2만8268가구로 불어난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말 2만5667가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대책이 보완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2월11일까지만 해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라졌다"며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수요자들이 수도권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은 100%, 수도권은 60%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김민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여당이 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연장과 DTI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꾀하면서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별한(?)애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뿐이라는 획일화된 시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저금리 지속, 대출확대, 거래활성화 세제감면 등인데 결국 계속 버블로 연명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는(미국은 부동산이 금융파생상품으로 유동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실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다시 가계의 부실을 불렀음. 우리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음)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장기화 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부실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건설과 부동산 가격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부 부동산 가격하락이 비대해진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계층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논리는 현재 우리 상황에선 너무 비약이고,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대출확대보다 가격하락과 세제혜택이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일부 계층에 혜택을 줘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2010. 04 美 신규주택판매, 세제혜택만료 앞두고 27% 기록적 증가

 

 

 

힘들겠지만 이 기회에 자산재조정과 투기개념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여타 산업의 발전과 근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계가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부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가 앞장서 할 짓이 아닙니다.

 

 

 

2010. 07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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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한국경제)

 

 

 

DTI 완화도 시사

 

 

 

여권이 연말까지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상환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포인트를 늘려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경기부양=부동산 살리기? 일본보다 위험하다.

 

경기부양=부동산 살리기? 일본보다 위험하다.

 

 

최근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대한민국의 경기가 마치 지난해 핌코가 제시한 '뉴노멀'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경계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활성화 대책이 결국 또 부동산이냐 라는 욕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당장 급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 세수 감소와 국민 빚 늘리는 식으로 지금 벌어지는 실업 등 소득감소로 인한 저수요, 저성장을 해결하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부동산에 매달리다 보면 일본식 부동산버블붕괴와 금융기관 부실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며 소득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꼭 버블이 붕괴되지 않더라도 늘어난 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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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기..다른 카드도 꺼내나? (아시아경제)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 더 있나 ?"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단 지방 미분양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것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다른 카드가 더 나올 것인지가 주목된다.

 

우선 당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를 60~100%까지 감면하는 한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에는 공감해 왔지만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조치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에는 '투기 과열 우려'와 '실익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주택업체 발 금융부실로 경제 전체가 충격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자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것이다.

 

 

◆미분양 해소...지방만으로 한계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수도권과 신규분양 주택이 제외돼 아쉽다"는 분위기다. 수도권이 활성화돼야 지방으로 분위기가 퍼질 수 있는데 지방 대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 1월말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631가구로, 지난해 1월 1330가구 보다 2301가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월 2.74%에서 올해 1월에는 7.49%로 급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책도 거론

 

주택시장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책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기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외에 서울 인천 경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들 지역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고 결국 수도권 전역의 거래 위축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요층별로 세분화시킨 대출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금융지원 없이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요층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DTI를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지만 대출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도 예상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등도 남은 부동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