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LH 사업중단과 빚낸 주민의 고통,

현금보상은 점차 사라질 듯.

 

 

 

금융당국이 이제서야 가계부채 갚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궁리하는 걸 보고 한심해서 부동산 붕괴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어찌했었는지 또 궁리한다고 하는 만기구조 장기화나 이미 변동금리 대출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확대 등이 현재 우리에게 맞기나 한 방법인지 좀 다뤄보려 했다가 한국의 가계부채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뤘었고 소프트랜딩 대책을 세우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대신 파주 운정 3지구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토를 구입한 주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의 주요뉴스인 듯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반응들도 극과 극을 달리네요.

 

 

지구 지정되면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거나 보상가가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건 현재로선 사실이고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미리 냄새 맡고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워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농사짓던 분이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하면 주변에 대토를 구하려 하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 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보상을 예상하고 미리 빚을 내 땅을 구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과도한 보상비가 풀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결국 지금의 LH 사태를 만들고 이런 보상자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활용되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신도시 사업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사의 사례(사실인지 확인불가...)에서는 평생농사로 연 소득 2,000만 원 벌던 분이 3지구 지정 이후 15억 원의 보상비를 예상하고 미리 인근 리의 동일한 크기의 토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가 보상이 늦어지는 통에 이자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래 기사의 이자가 부담된다는 대부분의 비슷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런 전액 현금보상방안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LH와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보상의 대부분을 대토로 보상하는 방안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중단으로 인한 위의 사례와 같은 주민(투기꾼이 아닌)의 피해는 주민이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야 미래예상을 통한 경제활동이야 매우 이성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미래 이익(높은 가격에 대토를 사지 않으려는 소극적 이익추구였다 하더라고...)을 예상한 개인의 투자 행동은 개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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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채의 늪" (노컷뉴스)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사채까지 쓰다 보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지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돼 장밋빛 전망에 휩싸였던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등 695만㎡에 3만2천 가구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2009년 7월 보상 개시를 앞두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된 지 1년도 안돼 보상이 된다고 했기에 주민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삶의 터전을 이전했지만,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빚더미에 나앉게 된 것.

 

해당 지구에 땅을 가진 주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인근 운정1.2지구가 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땅값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운정3지구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은 현재 극심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파주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용수)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1천700여 명 가운데 1천45명이 수용될 토지를 담보로 8천80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자와 사채를 더하면 이들의 빚은 1조2천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억5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자를 제때 못 내 강제로 경매 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231건이며, 21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박용수 위원장은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에 이자를 막느라 저축은행으로 내몰리고 사채까지 쓰고 있다"면서 "보상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 주민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2일 운정3지구 토지주인 윤 모(49)씨가 대출금 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 말고도, 2009년 이후 주민 7명이 경제적 문제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정3지구 토지 수용지에서 지난해부터 8명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지난해 교하읍 일원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 모두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살한 사람들이 유서를 다 쓴 것도 아니고 유서를 써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만 알려져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최근 LH가 농협과 협조해 내놓은 이자 납부 6개월 유예 방안도 "허울 뿐"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자 유예는 연체 이자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하읍 주민 이 모씨는 "LH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 기대했는데 이자 유예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현재 연체 없이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LH에서 정식 공문으로 2009년 하반기에 보상해 주겠다고 해 많은 주민들이 분묘 이장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사업을 취소해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다.

 

"가족을 남겨두면서까지 사지로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LH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중단됐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thu22@cbs.co.kr

작성자 청년사자

中, 모기지로 인한 파산 증가와 버블 억제 노력

中, 모기지로 인한 파산 증가와 버블 억제 노력

China Regulator Said to Tell Lenders to Curb Third Mortgages

   

중국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상발표 이후로도 투기로 인한 버블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캐리트레이드 등 투기자금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게 규제당국의 입장입니다.

2010. 01 中 , 두 번째 주택구매자부터 규제 대폭 강화

이러한 중국의 규제움직임을 반영해 중국 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거래지수가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심리가 위축되곤 있지만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고, 부양으로 인한 버블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갖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정부발표 통계는 워낙 믿을게 못되기 때문에 모기지로 인한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더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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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gulator Said to Tell Lenders to Curb Third Mortgages

By Bloomberg News

Feb. 2 (Bloomberg) -- China’s government, seeking to stem property speculation, told banks to raise interest rates on third mortgages and demand bigger down payments for such loans, a person with knowledge of the matter said.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warned lenders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hot money” flowing into the property market, the person said, requesting anonymity because the agency hasn’t published the measures. Mortgage defaults in China are rising, the person said without giving figures.

China’s $1.4 trillion of new lendinglast year ignited a real-estate boom, with prices in 70 cities rising at the fastest pace in 18 months in December. An index tracking property companiestraded in Shanghai slumped to a nine-month low yesterday on concern the government will tighten real-estate credit to prevent a bubble from forming.

“The CBRC will continue to enhance monitoring of the property market, timely remind banking institutions of risks, and guide banks to optimize loan structure and prevent lending risks by using regulatory indicators including capital adequacy ratio, loan provision ratio, liquidity ratio and down payments,” the watchdog said in an e-mailed statement.

The regulator also told banks to stop granting new loans to developers found to be hoarding land or intentionally delaying property sales, and to take measures to make sure existing advances are repaid, the person said.

China Tightening

The State Council, China’s cabinet, said Jan. 10 it will step up guidance on property lending and seek to counter speculative capital from abroad to tackle “overly-rapid” price gains in some cities. It told banks to abide by a minimum 40 percent down-payment requirement for borrowers’ second mortgages and set interest rates according to risk assessments.

In a Jan. 12 move that surprised economists, the central bank ordered lenders to set aside larger reserves for the first time since June 2008, the most drastic step so far to cool the economy. China’s economic growthaccelerated to 10.7 percent in the fourth quarter, the fastest pace since 2007.

Lenders extended 952 billion yuan ($139 billion) of home loans in the first nine months of 2009, a fourfold increase from a year earlier, according to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PBOC doesn’t break out second or third mortgages.

Banks were told they should reject loan applications from people buying homes for “investment and speculation” purposes, the person said. Lenders were asked to raise down payments and interest rates for third mortgages by a “broad margin” if they’re unsure of a borrower’s intentions, the person said.

Foreign Buyers

The CBRC also said capital flows into Chinese assets have increased “noticeably” as investors engaged in so-called carry trades, according to the person. A carry trade involves borrowing in a country with low interest rates, converting the money into a currency where borrowing costs are higher, and lending the funds at a higher rate.

Almost 40 percent of buyers of luxury residential properties worth more than 10 million yuan last year in Shanghai were from overseas, the person said. The CBRC found one case where 38 foreign citizens who never entered China managed to take out mortgages from a bank in Shanghai through their agents and lawyers, without providing necessary documentation, according to the person.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Philip Lagerkranser at lagerkranser@bloomberg.net

Last Updated: February 1, 2010 20:13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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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gulator Said to Tell Lenders to Curb Third Mortgages

중국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세 번째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높이고 대출 계약금액을 높이도록 은행에 말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부동산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투기자금과 관련된 위험을 가진 금융기관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하면서 중국 내 모기지로 인한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규대출규모는 1.4조 달러였으며 상당수가 부동산 붐에 기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2월까지 18개월간 70개 도시의 가격상승속도가 매우 빨랐다. 부동산 회사들의 투자를 추적한 지수는 정부의 버블방지를 위한 부동산대출 억제소식으로 인해 어제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Nomura International HK Ltd.의 애널리스트인 메이얀은 세 번째 모기지에 대한 대출 억제정책은 특히 하이난 같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남부 하이난성은 정부의 지역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몰려갔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토지임대와 개발이 보류될 것이라고 지역 공산당 대표인 Wei Liucheng의 말을 인용해 1월 17일 신화뉴스가 말했다.

China Tightening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은행에게 개발업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은행들은 투자나 투기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대출을 위한 계약금액을 높이거나 세 번째 모기지에 대한 금리를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0일 중국정부는 부동산대출과 일부 도시에서 벌어지는 가격 과열에 대한 투기 자본을 막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며 은행들은 추가로 모기지를 요청하는 대출자에 대해 최소40%의 계약금을 요구하고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행의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은 기준금리보다 10%이상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5년짜리 대출이자율은 5.94%이다.

당국자는 이메일을 통해 CBRC는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지속할 것이며 자기자본비율, 대출로 인한 대손충당비율, 부채비율 등 은행의 적정 대출 구조를 위한 지표들을 사용해 가이들 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eign Buyers

1월 12일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은행들에 대해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놀랄만한 조치였다. 지난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10.7%까지 증가해 2007년이래 가장 빠른 속도였다.

은행들은 2009년 9월까지 9520억 위안(1390억 달러)의 주택대출을 시행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말했다. 인민은행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모기지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CBRC는 또한 중국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캐리트레이드로 알려진 투자자들과 연관되어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캐리트레이드는 낮은 금리의 국가에서 자금을 금리가 높은 나라의 화폐로 바꾼후 높은 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상하이에서 1000만 위안 이상의 고급주택구매자의 거의 40%가 해외투자자였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또한 CBRC는 상하이의 38명의 외국인중 그들의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통해 필수서류 없이 모기지 대출을 받은 케이스 1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