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복지확대의 불편한 진실?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확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증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대선 이슈가 성장이 아닌 복지가 될 것이란 이야기는 이미 2~3년부터 이야기했었고, 집권당에 따라 내용만 다를 뿐 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각 당에서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겠다고 할 때 실소 하였습니다.
2010. 12 KAL's cartoon-미리 보는 전세계 2011년 주요 이슈
2009. 08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어쨌든 각종 세금에 대한 증세 여부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모아놓은 기사를 통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간접세인 부가세인상을 거론하고 나온 건 새누리당입니다. 일본이 최근 5%이던 부가세를 점차 올리겠다고 시사한 게 몇 달 전인데 만약 한국이 부가세를 올린다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부가세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부가세의 인상은 증세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선 가장 쉬운 카드일 수 있으나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2009. 06 정부의 간접세 인상 움직임, 양극화 키우기?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곳이 대부분 부유층 증세나 감세제도 축소를 기조로 하는 가운데서 유독 한국만 부가세에 매달리는 건 후진적 정치 행태라 볼 수 있습니다.
2012. 07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법인세는 사실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나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각종 감면 혜택들 때문에 실제 내는 세율은 10% 남짓에 불과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간접세 인상 논의 전에 세수 중 원래 가장 큰 폭을 차지해야 할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아직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의 보호 테두리 안에 있는 건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이런 재정은 결국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곳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010. 11 버핏, trickle down은 없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이밖에 일각에서 나오는 부유세는 얼마 안 되는 세수보다 사회분열과 편 가르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훨씬 더 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파악과 세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므로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소득세 정비가 우선입니다.
종부세도 사회적 편 가르기에 정부가 앞장서는 매우 잘못된 세제이며 이는 아예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관련 세금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부양이 아직도 매우 큰 관심사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높은 세 부담에도 누리는 보편적 복지수준은 형편없으며 소외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도 탁상공론으로 제대로 수혜 받기 어려운 나라가 현재 한국인데, 일부 증세를 통해서라도 보편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망국이 아니라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동남아 각국이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3~40%씩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최저임금의 개념을 최저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향후 외국에서의 투자설명회에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동남아 각국의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은 이미 우리를 넘어가고 있으니 자칭 선진국인 우리로서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복지 확대의 불편한 진실… 대선 이슈로 떠오른 증세 (동아일보)
朴 캠프, 부가-종소세 카드 만지작… 文 캠프, 법인세 인상 재벌세 도입
安 캠프, 중하위 계층도 비용 분담
《 각 후보 진영이 '증세(增稅)' 공방을 본격화한 것은 납세자의 부담 증가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뜻이다. 증세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세목(稅目)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크다. 또 많은 전문가가 "어떤 시나리오이건 납세자의 반발과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실제 증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 전문가들 "차기 정부 부가세율 논의 불가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부가가치세는 35년간 세율(10%)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가세 인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17일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럴 때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발(發) 부가세 인상 논란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났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필요한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을 충당하려면 결국 부가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가세에 대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3명의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약속한 대로 복지 확대를 모두 실천하려면 결국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요금에 붙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올해에만 총 54조5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27.3%)이 가장 크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비해 세금을 거두긴 쉽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세(稅)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세율 인상 문제는 이제껏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부가세가 인상되면 물가가 올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걷기 쉽다고 부가세를 올릴 경우 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유세·법인세 놓고 여야 대립
부유세 신설 문제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1일 사견이란 전제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각각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썩 좋지 않은 세금"(문 후보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부유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안 후보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며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도입을 주장한 부유세를 민주당이 거부한 꼴로, 이는 양당이 얘기하는 '부유세'의 개념이 달라 생긴 일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이 낮아지고 과세 대상이 축소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법인세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반면 문 후보는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200억 원 초과)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집단 내 법인 간 배당수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도입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6%)과 비슷한데 실효 세율이 매우 낮다"며 "대기업 감면은 대폭 손질하고 혜택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고소득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고세율(38%) 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안 후보는 40%에 이르는 면세 계층을 줄이고 넓은 계층에서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작성자 청년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