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복지확대의 불편한 진실? 내용이 중요하다.

 

증세가 복지확대의 불편한 진실?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확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증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대선 이슈가 성장이 아닌 복지가 될 것이란 이야기는 이미 2~3년부터 이야기했었고, 집권당에 따라 내용만 다를 뿐 증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각 당에서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겠다고 할 때 실소 하였습니다.

2010. 12 KAL's cartoon-미리 보는 전세계 2011년 주요 이슈

2009. 08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어쨌든 각종 세금에 대한 증세 여부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모아놓은 기사를 통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간접세인 부가세인상을 거론하고 나온 건 새누리당입니다. 일본이 최근 5%이던 부가세를 점차 올리겠다고 시사한 게 몇 달 전인데 만약 한국이 부가세를 올린다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부가세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부가세의 인상은 증세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선 가장 쉬운 카드일 수 있으나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2009. 06 정부의 간접세 인상 움직임, 양극화 키우기?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곳이 대부분 부유층 증세나 감세제도 축소를 기조로 하는 가운데서 유독 한국만 부가세에 매달리는 건 후진적 정치 행태라 볼 수 있습니다.

2012. 07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법인세는 사실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나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각종 감면 혜택들 때문에 실제 내는 세율은 10% 남짓에 불과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간접세 인상 논의 전에 세수 중 원래 가장 큰 폭을 차지해야 할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아직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의 보호 테두리 안에 있는 건 개선해야 할 사항이며 이런 재정은 결국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곳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2010. 11 버핏, trickle down은 없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이밖에 일각에서 나오는 부유세는 얼마 안 되는 세수보다 사회분열과 편 가르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훨씬 더 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파악과 세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므로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소득세 정비가 우선입니다.

종부세도 사회적 편 가르기에 정부가 앞장서는 매우 잘못된 세제이며 이는 아예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관련 세금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부양이 아직도 매우 큰 관심사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높은 세 부담에도 누리는 보편적 복지수준은 형편없으며 소외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도 탁상공론으로 제대로 수혜 받기 어려운 나라가 현재 한국인데, 일부 증세를 통해서라도 보편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망국이 아니라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동남아 각국이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3~40%씩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최저임금의 개념을 최저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향후 외국에서의 투자설명회에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동남아 각국의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은 이미 우리를 넘어가고 있으니 자칭 선진국인 우리로서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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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의 불편한 진실… 대선 이슈로 떠오른 증세 (동아일보)

 

朴 캠프, 부가-종소세 카드 만지작… 文 캠프, 법인세 인상 재벌세 도입

安 캠프, 중하위 계층도 비용 분담

 

《 각 후보 진영이 '증세(增稅)' 공방을 본격화한 것은 납세자의 부담 증가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뜻이다. 증세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세목(稅目)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크다. 또 많은 전문가가 "어떤 시나리오이건 납세자의 반발과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실제 증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 전문가들 "차기 정부 부가세율 논의 불가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부가가치세는 35년간 세율(10%)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가세 인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17일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럴 때 세제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발(發) 부가세 인상 논란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났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필요한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을 충당하려면 결국 부가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가세에 대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3명의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약속한 대로 복지 확대를 모두 실천하려면 결국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요금에 붙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올해에만 총 54조5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27.3%)이 가장 크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비해 세금을 거두긴 쉽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세(稅)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세율 인상 문제는 이제껏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부가세가 인상되면 물가가 올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걷기 쉽다고 부가세를 올릴 경우 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유세·법인세 놓고 여야 대립

부유세 신설 문제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1일 사견이란 전제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각각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썩 좋지 않은 세금"(문 후보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부유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안 후보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며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도입을 주장한 부유세를 민주당이 거부한 꼴로, 이는 양당이 얘기하는 '부유세'의 개념이 달라 생긴 일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이 낮아지고 과세 대상이 축소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법인세는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상에 반대했다. 반면 문 후보는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200억 원 초과)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집단 내 법인 간 배당수익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도입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6%)과 비슷한데 실효 세율이 매우 낮다"며 "대기업 감면은 대폭 손질하고 혜택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고소득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고세율(38%) 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안 후보는 40%에 이르는 면세 계층을 줄이고 넓은 계층에서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작성자 청년사자

프랑스, 2013년 재정적자 목표 위해 부유층 & 대기업 증세 나선다.

 

프랑스,

2013년 재정적자 목표 위해 부유층 & 대기업 증세 나선다.

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France's Finance Minister Pierre Moscovici

 

프랑스 재무장관이 TV에 출연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는데 올해 목표는 4.5%였습니다.

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일종인 사회분담금 CSG의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을 지탱하는 재정부국으로 흔히 프랑스와 독일을 꼽습니다만 최근에 독일의 실업증가와 내수감소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이 프랑스의 경제는 그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터뷰에서 스페인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의 발언의 의미는 쉽게 말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이야기이며, 재정지출감소와 함께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며 간접세인 VAT는 손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유럽, 미국 등 많은 주요국의 이슈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및 사회안전망의 최대한 유지입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주로 대기업 지원과 부유층의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서민 예산을 줄이는 것과 거의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비교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대략적인 맥락은 이런 해석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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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French Finance Minister Pierre Moscovici said he’ll present a budget for 2013 that will aim for a public deficit of 3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down from a target of 4.5 percent for 2012.

“The budget is difficult to build,” the minister said today on France 3 television. “I don’t want France to get into Spain’s situation, in which we would pay very interest rates to pay our debt, which would stiffle growth.”

Tax increases will mostly affect rich households and large companies, and will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oscovici said. He ruled out an increase in the so-called CSG and VAT taxes.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Francois de Beaupuy at fdebeaupuy@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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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프랑스의 재무장관인 Pierre Moscovici는 2013년도 재정적자목표가 GDP의 3%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2013년 목표인 4.5%보다 낮아진 것이다.

그는 프랑스 3TV에 나와 예산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프랑스가 스패인처럼 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우리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정도의 이자비용만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는 대부분의 부유층과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CSG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최고 1% 가계의 세전 소득이 36.3% 감소했으며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7%에서 2009년 13.4% 줄어들었다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와 나머지 간의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특이사항이 아니며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여러 글을 통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유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며 진정한 부유층은 경기침체기를 통과하는 동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 05 美 준 부유층 저조한 소비회복,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재정지출 축소에 한계가 있고 또 부유층 감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이번 금융위기 동안 국내외 연구결과 드러난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증세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 증세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의 문제인데 미국 및 유럽은 부유층 증세로, 일본은 간접세인 소비세 증세로, 한국은 부유층 감세 및 간접세 증세인 게 그간의 분위기였는데 비교는 각자 해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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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Before-tax income for the top 1 percent of U.S. households fell by 36.3 percent from 2007 to 2009 while their federal tax rate increased to 28.9 percent from 28.3 percen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1 percent and the rest of the U.S. population narrowed during the recession. In 2009, the top 1 percent captured 13.4 percent of before-tax income, down from 18.7 percent in 2007. That trend will probably reverse as the economy recovers, said Alan Viard, a resident scholar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in Washington, which supports policies promoting individual opportunity.

“I’m pretty sure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that’s a change in the trend,” he said. “I do think that this is a business-cycle-related phenomenon.”

The shifts i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rates were affected in part by changes in capital gains received by taxpayers. Capital gains reported by all taxpayers decreased by 75 percent in the period, the nonpartisan CBO said in the report released today. That means a greater share of earnings reported by high-income households were taxed at ordinary income tax rates of up to 35 percent rather than the 15 percent capital gains rate.

Before-Tax Income

Because of the lower incomes, the share of federal taxes paid by the top 1 percent dropped to 22.3 percent from 26.7 percent. In 2009, the average before-tax income of someone in the top 1 percent was $1.2 million, down from $1.9 million two years earli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engaged in an election-year debate over whether to extend expiring tax cuts for the top 2 percent of taxpayers.

Obama says married couples making more than $250,000 should see their tax rates return to pre-2001 levels, while Republicans want to extend for everyone the tax cuts first enacted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The report said the combination of lower income and tax cuts enacted to fight the recession drove down the average federal tax rate for the population.

The average rate for 2009, including payroll, income, corporate and excise taxes, was 17.4 percent, down from 18 percent in 2008 and 19.9 percent in 2007.

‘False Claims’

“However much Republicans try to perpetuate false claims,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Tax rates have never been lower than under President Obama,” said Representative Sander Levin of Michigan, the top Democrat on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in a statement. “Instead of asking the very wealthiest to contribute to deficit reduction, Republicans are doubling down on the Bush tax cuts by proposing massive new tax breaks for the very wealthy.”

Republicans pointed to the income declines highlighted in the report and said lower tax rates during a recession weren’t a positive economic indicator.

“Under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s who control Washington,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seen their wages decline, and fallen into lower tax brackets,” Michelle Dimarob, a spokeswoman for Representative Dave Camp, a Michigan Republican and chairman of the Ways and Means Committee, said in a statement. “A weak economy and fewer jobs is nothing to cheer about,” she said.

Since 2009, income has grown slowly for all U.S. households while growing faster for high-income households, according to the repor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Richard Rubin in Washington at rrubin12@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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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세전수입 기준으로 미국 최고 1%에 속하는 가계의 수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3% 감소했는데 그들의 연방세는 28.3%에서 28.9%로 증가했다고 의회 예산실에서 낸 보고서에 나타났다.

최고 1%와 나머지 미국인들간의 소득 갭이 침체기간 동안 축소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1%는 전체 세전소득의 13.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7년 18.7%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가 회복되면 바뀔 것이라고 AEI의 Alan Viard가 말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이것은 비즈니스사이클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와 세율의 변화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자본이득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의회 예산실의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은 전체적으로 75%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의미는 고소득가구의 소득세가 35%로써 오히려 15%의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Before-Tax Income

소득감소 때문에 소득1%가 납세하는 연방세 비중이 26.7%에서 22.3%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9년 최고 1%의 평균 세전수익은 1,200만 불로써 2년전 1,900만보다 감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원들은 2%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시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었다.

오바마는 25만 불 이상을 버는 부부들의 세율을 2001년 수준으로 돌리자고 말한 한편 공화당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실시된 세금감면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소득과 세금감면의 조합이 평균 연방세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와 소득, 법인 그리고 소비세를 포함한 2009년 평균세율은 17.4%였는데 이는 2008년 18%보다 낮았으며 2007년 19.9%보다 낮아진 것이다.

‘False Claims’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최고 위원인 미시건의 샌더 레빈 의원은 다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맞지도 않는 조치를 영속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자면 세율은 그전에 한번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낮아졌던 적이 없으며 최고 부유층들로 하여금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하라고 요청하는 대신 공화당원들은 매우 부유한 계층에 대한 새로운 조세감면을 제안한 부시 때의 두 배나 덜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보고서의 소득감소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침체기에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무역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의 대변인인 미첼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을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원들 하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고 임금이 삭감되며 저소득자로 추락하고 있으며 경제악화와 줄어든 일자리 하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2009년이래 고소득가계가 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전체적으론 소득이 느리게 증가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여전히 리스크에 직면한 美와 가이스너의 공화당 비판

 

여전히 리스크에 직면한 美와

가이스너의 공화당 비판

Geithner Says Economy Faces Risk From Europe Crisis, Iran

 

 

미국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스너가 미국 오레곤의 포트랜드 시티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과 이란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필요하다면 추가부양을 하겠다고 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말입니다.

부양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정을 쏟아 붓는 식의 부양을 지속하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몇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가이스너는 이 자리에서 현재 공화당이 주장하는 어떤 세금개혁이든 정부지출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비판하면서 `만약 어떠한 추가적인 수입 없이 재정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정부의 기능들을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한국도 누가 집권당이 되든 증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에 저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각국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한국언론에는 잘 소개되지 않는 내용 중의 하나가 증세와 관련한 특히 고소득층 증세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정적자 축소방안 중 일부가 이런 고소득층 증세 안인데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 위주의 직접세 증세가 가장 부작용이 적고 효율적이긴 합니다.

2009. 08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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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thner Says Economy Faces Risk From Europe Crisis, Iran

 

Treasury Secretary Timothy F. Geithner said the U.S. faces risks from the crisis in Europe while the confrontation with Iran has helped drive up oil prices.

“We still face some risks ahead,” Geithner said to the Portland City Club today. “We still live in a dangerous and uncertain world, with Europe confronting a severe and protracted crisis. The world is engaged in a critical struggle with Iran, which has added to upward pressure on oil prices.”

Geithner’s comments in Oregon come as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S. Bernanke said today that he remains prepared to do more to stimulate growth if needed. Federal Reserve policy makers said they expect growth to gradually accelerate, while refraining from new actions to lower borrowing costs.

Crude oil for June delivery rose 57 cents to $104.12 a barrel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a one-week high. Prices have advanced 1.8 percent in the past four days, the longest rally since the period ended Feb. 24.

Geithner said the economy is “gradually getting stronger” while having a way to go to repair the damage of the financial crisis. He warned that at year-end, the economy will face a “fiscal cliff.”

‘Fiscal Cliff’

“At the end of the year, we face a so-called fiscal ’cliff’ -- the simultaneous expiration of tax cuts and large across-the-board cuts in spending,” Geithner said. “That cliff presents a risk, but i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bipartisan agreement on reforms to restore fiscal sustainability.”

Geithner criticized Republican budget and tax plans, saying any tax reforms must be combined with spending savings.

“If you try to restore fiscal balance without a penny of additional revenue, then you have to cut deeply -- too deeply -- into critical functions of government,” Geithner said.

On Europe, Geithner said it is in a much stronger shape than it was months ago.

“Europe is doing a better job of managing their crisis,” Geithner said in a CNBC interview. While growth is weak and “they’ve got a really tough, long, hard road ahead of them, they’ve done a much better job of providing a measure of calm and stability.”

Geithner said the “competitive playing field” with China is shifting in the U.S. direction. Geithner dismissed a comment by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Mitt Romney that if he were president he would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By just calling them a name? Like you can solve problems in the world, a very complicated world we live in, by calling people names?” Geithner said.

Geithner also responded “no” when asked at the Portland City Club if he would become president of Dartmouth College, his alma mater. Geithner has said he won’t remain Treasury secretary after the end of President Barack Obama’s first term.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Cheyenne Hopkins at Chopkins19@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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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thner Says Economy Faces Risk From Europe Crisis, Iran

 

 

미국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스너는 미국이 이란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위기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코앞에는 여전히 위기가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포틀랜드 시티클럽에서 오늘 이야기했다. 또 세계는 이란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위험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다.

오레곤에서의 가이스너의 발언은 오늘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필요하다면 부양책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연준 관계자는 점차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조달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재언급했다.

6월 인도 원유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배럴당 57센트 오른 104.12불에 거래되어 주간 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4일 동안 유가는 1.8% 올랐는데 이것은 2월 24일 이래 가장 긴 기간의 상승세이다.

가이스너는 금융 위기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올해 말엔 경제가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scal Cliff’

가이스너는 올해 말에 우리는 감세만료와 거대한 지출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는 fiscal cliff라고 불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위험인 동시에 양당이 재정지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에 양당이 동의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이스너는 어떤 세금개혁이든 지출삭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예산과 세금 관련 계획을 비난했었다.

가이스너는 만약 어떠한 추가적인 수입 없이 재정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정부의 기능들을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스너는 유럽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위기를 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고 CNBC 인터뷰에서 말했다. 성장률은 여전히 약하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랜 기간 가야 하겠지만 그들은 안정을 위해 나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英 초라한 부동산지수 상승과 증세논란, 한국도 증세는 필연. 다만..

 

英 초라한 부동산지수 상승과 증세논란,

한국도 증세는 필연. 다만…

U.K. House-Price Gauge Rises to Highest in 21 Months, RICS Says

 

토지 부동산 등 각종 경제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는 영국의 권위 있는 RICS는 3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가 21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3월의 지표는 2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10을 기록했는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가격상승보다 가격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이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올해 초 이런 주택가격지수 상승세는 3월 24일로 만료되는 정부의 25만 파운드(40만 불) 이하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2년간에 부동산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국경제의 회복 기미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재정악화로 각 당별로 올해 증세를 위해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지만, 실제 오스본은 연 예산안에서 부동산세금을 5%에서 7%로 늘려 잡았습니다.

2012. 03 英 재정악화로 신용등급 `부정적', 의회는 부자증세

이런 각종 세금인센티브의 효용성은 위기가 단기일 때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것들은 수십 년간 지자체, 공기업,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남을 테니 투표 한번 잘못하면 4~5년간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든 야든 누가 되도 한국도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증세 된 내용이 지금처럼 일부 계층을 위해 쓰이느냐 중산층 서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하느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보면 의미가 맞지 않나 합니다.

가급적 정치 이야기기는 하지 않으려 하지만 지난 미국 의료개혁을 반대한 티파티의 주축이 사실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었다는 사실은 이익집단을 대변한 정치인들과 언론에 여론이 얼마나 많은 동요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뉴스나 언론을 접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실을 바로 알려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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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House-Price Gauge Rises to Highest in 21 Months, RICS Says

 

A U.K. house-price index rose to a 21-month high in March as first-time buyers sought to take advantage of an expiring property-tax exemption, 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said.

The gauge rose 3 points from February to minus 10, the highest reading since June 2010, according to a report today e- mailed by London-based RICS, which conducts a monthly survey of property surveyors nationwide. Still, a reading below zero shows more surveyors saw price drops than gains last month.

The figures reflect Britons taking advantage of a two-year stamp-duty exemption for first-time buyers purchasing a home costing less than 250,000 pounds ($400,000) before it ended on March 24. A continuation of this year’s upward trend in the gauge is uncertain given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the U.K., RICS Chief Economist Simon Rubinsohn said in a statement.

“Demand saw a slight boost in March as many first time buyers looked to beat the stamp duty holiday deadline,” Rubinsohn said. “There has been a gentle increase in activity across the market in the early part of the year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can continue, given the changes in the budget and ongoing problems affecting the economy.”

U.K. Chancellor of the Exchequer George Osborne raised taxes on home purchases of 2 million pounds or more to 7 percent from 5 percent in his annual budget on March 21. The U.K. economy probably just avoided a technical recession of two consecutive quarters of falling economic output by growing 0.1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said on April 6.

RICS’s index of price expectations for the next three months fell to minus two in March from zero the month before, while a measure for expectations over the next year dropped to nine from 11, after rising above zero in February for the first time in 21 months.

A gauge of expected sales declined one point to 20 while RICS’s index of new buyer enquiries, an indicator of demand, climbed to 9 from 3. A measure of sales per surveyor fell to 15.5 from 15.9.

London was the only region out of 12 tracked by RICS where more surveyors reported price rises than falls, recording a price gauge of 58 in March. The measure for Northern Ireland was the weakest at minus 52.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Alex Morales in London at amorales2@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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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House-Price Gauge Rises to Highest in 21 Months, RICS Says

 

영국의 RICS(왕립적산사협회)는 지난 3월 영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2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첫 주택구매자들의 부동산세 면제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택 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수는 2월보다 3포인트 오른 -10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2010년 6월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RICS가 오늘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 협회는 매달 부동산에 대한 전국조사를 실시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하의 수치가 잡히는 것은 지난달 상승보다 가격하락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는 3월 24일 이전에 25만 파운드(40만 불)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매자에게 2년간 부동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이러한 지수상승이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경제로 인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RICS의 이코노미스트인 Simon Rubinsohn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의 높은 수요는 면세혜택을 받으려는 많은 첫 구매자들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연초에 시장전반에 활력이 나타났으나 이것이 지속될지 아닐지는 영국의 경제현황이나 예산의 변동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3월 21일 그의 예산안에서 주택구입세금을 5%에서 7%로 올려 2백만 파운드를 증세했다. NIESR은 4월 6일에 영국경제가 1부기에 0.1%증가해 2분기이상 연속해서 경기가 하락하는 기술적 침체국면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 말했다.

RICS의 향후 3개월 동안의 물가기대지수는 전달 0에서 3월 -2로 하락했는데 향후 1년간의 기대물가는 지난 2월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0위로 상승한 이후 9포인트 하락했다.

수요를 나타내는 RICS의 신규 바이어 구매지수가 3에서 9로 올랐지만 향후 기대매출지수는 20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자당 매출지수는 15.9에서 15.5로 하락했다.

런던은 RICS에서 추적 관리하는 12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더 많은 조사관들이 하락보다는 가격상승을 보고해왔으며 지난 3월 가격지수는 58이었다. 가장 지수가 낮은 북 아일랜드지역은 -52를 기록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英 재정악화로 신용등급 `부정적', 의회는 부자증세 경쟁.

 

英 재정악화로 신용등급 `부정적',

의회는 부자증세 경쟁.

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피치가 영국의 부채수준과 재정적자 통제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전망을 바꾼 무디스에 이은 것으로써 EU와는 별개로 여겨지던 영국경제의 불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16일 예산결정모임인 quad 재모임을 갖고 내주에 긴축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부재정지출 축소 예산은 영국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지게 할 것이란 자민당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재정위기를 지적한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은 오스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16년 만에 실업지표가 최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렇잖아도 위축되고 있는 영국정부에 재정지출 축소는 아프겠지만, 국가재정악화는 더욱 무섭기 때문에 긴축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당이 `부유층 증세'라는 한마디로 정의되는 각종 세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10. 11 버핏, trickle down은 없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그간 금융위기 이후 선진각국들이 부유층 증세에 나섰던 상황을 자주 설명해 드렸지만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부유층 감세에 나서 엄청난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층과 언론은 자꾸 이런 현상에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부유층 증세가 다른 방법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2009. 07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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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Fitch Ratings said Britain risks losing its top investment grade because of its limited ability to deal with shocks, days befor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George Osborne will present his annual budget.

Fitch changed the outlook on Britain to “negative” from “stable,” indicating a “slightly greater” than 50 percent chance that the AAA rating will be reduced within two years, the company said in a statement in London today, citing the weak economic recovery, high debt levels and threats from Europe’s debt crisis. Osborne will meet coalition partners later this week to agree on a budget he will present on March 21.

Today’s decision “reflects the very limited fiscal space to absorb further economic shocks in light of such elevated debt levels and a potentially weaker than currently forecast economic recovery,” Fitch said.

While the warning is a blow to Osborne’s strategy of implementing the biggest squeeze on government spending since World War II, it may strengthen his hand in negotiations with Liberal Democrat coalition partners, who want him to cut taxes to help the poorest workers.

Treasury minister Danny Alexander, a Liberal Democrat, said the announcement is a “salutary warning to those who think it is possible to loosen the purse strings.”

The credit warning from Fitch echoes a similar warning from Moody’s Investors Service, which said last month that Britain risks losing its top-level credit rating if the economy deteriorates. Bank of England Governor Mervyn King said on Feb. 29 that the Moody’s warning was a “perfectly reasonable” assessment.

Jobless Increase

While surveys this month indicated Britain’s economy may return to growth in the current quarter after a contraction in the last three months of 2011, King has said the economy will only “gradually” strengthen. Data today showed U.K. jobless claims rose more than economists forecast in February and a broader measure of unemployment remained at the highest in 16 years, underscoring the weakness of the labor market.

Fitch said Britain’s top rating is underpinned by its “diversified and flexible economy” and the flexibility that comes from its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the pound’s status as an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Fitch also said Osborne’s fiscal plans are “credible” and that his budget next week “is expected to reaffirm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deficit reduction.”

Budget Plans

The pound was little changed against the dollar today, trading at $1.5667 as of 6:02 p.m. in New York. Osborne’s fiscal program and the Bank of England’s bond-purchase plan have helped support U.K. gilts. The yield on the 10-year debt was at 2.34 percent, down from more than 3.5 percent a year ago.

The government’s budget is close to being signed off on by the “quad” of senior ministers who conduct negotiations on behalf of the two parties in the coalition government. The group is made up of Osborne and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for the Conservatives and Deputy Prime Minister Nick Clegg and Alexander for the Liberal Democrats, the junior partner in the coalition.

The quad met March 12 and may meet again on March 16, when Cameron and Osborne have returned from the U.S. They will meet for the final discussion of the budget next week.

Business Secretary Vince Cable, a Liberal Democrat who has been at the vanguard of calls for more action to support the economy, said in a letter leaked last week that the government lacks a “compelling vision.”

The leak came after Cable said his party is prepared to scrap the 50 percent top rate of income tax as long as the Conservatives agree to introduce new taxes on the rich. The business secretary said his party favors the introduction of a “mansion tax” on the most expensive properties so the wealthy contribute “their share.”

Clegg, looking for ways to show his Liberal Democrat party that he’s extracting a price for being part of Cameron’s coalition said he’ll push for a “tycoon tax” on high earners.

Fitch’s warning will give Osborne’s Labour Party opponents in Parliament ammunition to attack him for the government’s austerity measures, which they say risk tipping the U.K. into its second recession in less than three year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Gonzalo Vina in London at gvina@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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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h Puts U.K. Debt on Negative Outlook Days Away From Budget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영국이 경제위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 투자등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으며 며칠 후 오스본은 연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다.

피치는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었으며 향후 2년 내에 AAA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높은 부채수준과 유럽 발 부채위기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한 경제회복약화를 언급하며 회사관계자가 말했다. 오스본은 이주 늦게 쯤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 3월 21일 이를 발표할 것이다.

피치는 오늘의 결정은 현재 예상되는 경제회복보다 경제가 더 약화되고 부채수준이 높아 경제에 더 충격이 오는 상황에서 이를 흡수할 재정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정부지출삭감이라는 오스본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최하층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삭감을 하도록 하려는 영국 자민당과의 협상에서 그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피치로부터의 신용경고와 동조해 무디스도 경제가 악화된다면 최고등급인 신용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비슷한 경고를 했었다. 영국은행 총재인 Mervyn King은 2월 29일 무디스의 경고가 완전히 이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obless Increase

이달 조사를 바탕으로 영국경제는 2011년 4분기 위축된 이후 1분기 성장이 나아지고 있으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킹은 말했다. 오늘 영국에서 발표된 실업급여신청은 2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으며 실업에 대한 폭넓은 조치들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노동시장약화가 크게 부각되었다.

피치는 영국의 최고 신용등급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독립된 통화정책과 국제 경화로써의 파운드의 현재위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또한 내주 오스본의 계획들은 신뢰할 수 있으며 내주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의 예산안으로 이에 대한 재확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udget Plans

오늘 달러대비 파운드화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뉴욕시장에서 오후 6:02현재 파운드당 1.5667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스본의 재정프로그램과 영국은행의 채권매입계획은 영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2.34%로서 1년 전 3.5%보다 낮아졌다.

정부의 예산은 영국양당을 대신해 협상을 이끄는 최고 정책당국자들의 모임인 quad에서 이견을 좁힌다. 이 그룹은 오스본과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 닉 클레그 부총리와 자민당의 알렉산더로 구성되어 있다.

the quad는 3월 12일 만났고 카메론 총리와 오스본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와 16일 재모임을 갖는다. 그들은 내주 예산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Business Secretary Vince Cable은 지난주 레터를 통해 정부가 비전을 추진하는데 부족하다고 정보를 흘렸다.

Cable이 그렇게 말한 이후 그의 당은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당이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Cable은 그의 당이 부의 분배를 위해 가장 비싼 자산인 맨션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자민당에 보여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클레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타이쿤세의 도입을 밀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의 경고는 의회에서 정부의 긴축수단들이 3년도 안되어 영국을 두 번째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그를 공경하고 있는 오스본의 노동당 반대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부양한계, 주정부 파산허용 논의. 플랜B 본격화되나

 

美 부양한계, 주정부 파산허용 논의. 플랜B 본격화되나

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2년여 전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각국이 막대한 부양자금을 쏟아낼 즈음 만약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양의 효과로 작년 한해 일부 경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자 이런 논의가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경기 살린다고 각종 개발사업과 부실기업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업은 나아지지 않고 유동자금으로 인해 버블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물가가 창궐하는 가운데 악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부양책의 후유증을 줄이면서 무작정 돈 풀기 말고 다른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플랜 B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정위기가 심각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수십 개의 주가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급여지출자금 등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매번 수백억 불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주정부도 파산을 허용하는 방향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경우 세금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팽팽한데 표를 의식해야 하는 주지사들 입장에서야 지원받았다고 증세한다는 내용에 거의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정부의 경우 사전에 계획하기보다는 매번 현실을 부정하다가 항상 닥쳐서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신뢰를 까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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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udgets

On their own

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Feb 17th 2011 | CHICAGO | from the print edition

 

 

“THE era of the bail-out is over,” Patrick McHenry, a Republican congressman, declared on February 9th. His subject was not carmakers or banks, but states. For the past two years the stimulus bill has propped up state governments. This year the states are still in trouble: as the stimulus runs out, they face a collective $125 billion in deficits. Bu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not send another infusion of cash and most states require their budgets to be balanced. So politicians in Washington are mulling over new ways to help. Two recent plans present different forms of aid. On February 14th Barack Obama’s budget offered states some short-term relief. That afternoon, congressmen considered letting states go bankrupt.

 

Mr Obama’s plan addresses an imminent problem. As joblessness rose, states borrowed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o pay for unemployment benefits. As of this week 30 states between them owed $42.6 bill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Labour. Now they must start to pay off their debts. Under current law, federal taxes on employers will rise automatically in three states—Indiana, Michigan and South Carolina—and more will join them next year. Mr Obama’s plan would let states defer interest and debt payments until 2014, so taxes would not necessarily have to rise when the economy was still weak. In 2014 the federal tax rate would fall, but the tax base would widen.

 

Mr Obama’s proposal would give immediate relief. A state bankruptcy law, on the other hand, would prepare for a possible future calamity: the inability of some states to pay for workers’ pensions and health care. A band of prominent conservatives cheerfully argue that states should be allowed to go bankrupt, so they can restructure such liabilities. Newt Gingrich, a putative Republican candidate next year, has thrown his weight behind the idea. Jeb Bush, Florida’s respected former governor, has added his support.

 

It is unclear whether either plan is welcome—on the Hill or in state capitols. Mr Obama’s offer should appeal to cash-strapped governors, but has rattled some Republicans. Conservative governors must either accept the president’s help or see taxes rise, hardly an attractive choice. In Indiana federal unemployment taxes are due to climb this year, yet Mitch Daniels, the governor and a possible presidential contender, rejects Mr Obama’s plan. Eric Cantor, the House majority leader, rejects the possibility of either bail-outs or bankruptcies “States can deal with this and have the ability to do so on their own,” he said recently.

 

Bankruptcy is even more controversial.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opposes the idea fervently. Bankruptcy raises thorny issues about state sovereignty. Bankruptcy is also unnecessary, argues Raymond Scheppach, the NGA’s director, as states are not in danger of default. Last month analysts at Standard & Poor’s, a rating agency, explained that states would be unlikely to declare bankruptcy even if they could. The main impact of such a law, therefore, might merely be to make borrowing more costly.

 

from the print edition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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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considers new ways to help ailing states

 

 

긴급구제가 유행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지난 2월 9일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말했다. 그의 말의 대상은 자동차회사나 은행이 아니고 정부였다. 지난 2년간 주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이 실시되었다. 올해에도 주정부들은 그들이 직면한 1250억불의 재정적자 속에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들의 재정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어떤 자금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그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두 개의 최근 계획은 지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2월 14일 오바마의 예산안에서는 주정부에 대한 단기 구제를 제안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의원들은 주 정부도 파산하도록 놔두자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오바마의 계획에는 임박한 문제가 있다. 바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성에 따르면 이번 주 30개 주가 426억불을 빌렸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기업주들에 대한 연방세금은 3개 주(인디애나,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주들이 내년부터 여기에 합류할 것이다. 오바마의 계획에는 2014년까지 주정부의 이자와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경제가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세금을 반드시 당장 올릴 필요는 없다. 2014년에 연방세율은 하락했지만 세원은 확대되었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 파산법에는 근로자들의 연금과 헬스케어 등을 위해 일부 주에서 능력에 맞지 않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 등 가능한 미래위험에 대해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수적인 논의를 통해 주정부의 파산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런 의견에 그의 힘을 싣고 있으며 플로리다의 존경 받는 전임 주지사인 젭 부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헌데 이 계획이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돈을 다 사용한 주지사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지만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보수적인 주지사들은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좀처럼 선택하기 어렵다. 인디애나 연방 실업관련세금들은 올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주지사인 미치 다니엘스와 그의 잠재적 도전자들은 대통령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의 리더인 에릭 캔터는 긴급구제나 파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주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파산은 좀더 논란이 될 것이다. 전미 주지사연합(NGA)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파산은 주정부에 대한 통치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증가시킨다. NGA의 이사인 레이몬드는 주정부들이 디폴트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달 S&P의 애널리스트는 주정부들이 파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주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재정난 캘리포니아, 예산공방으로 진퇴양난

 

 

재정난 캘리포니아, 예산공방으로 진퇴양난

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지자체 재정난의 살아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의회가 10-11회계 년도 예산안 확정을 못하면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안 확정에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투표에서 이번에도 부결되었으며 증세와 재정지출 감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과 복지부분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화당 측의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S&P가 주정부 발행채권의 신용등급마저 A-로 강등시킬 상황이라 채권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만약 미국이 아니었다면 벌써 부도를 맞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은 비단 캘리포니아 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정부야 여러 명목으로 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결국 재정이 악화되면 증세와 복지혜택감소, 각종 비용증가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교훈으로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10. 02  뉴욕시의 예산절감 노력과 글로벌 위기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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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By Michael B. Marois

 

 

California lawmakers rejected competing budget proposals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today as they remain at odds on how to close a $19.1 billion deficit and keep the state from running short of cash next month.

 

Lawmakers from both parties acknowledged before the votes that their proposals, which needed a two-thirds majority to pass, would fail amid the stalemate. Republicans led by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want to dismantle the state’s main welfare program and slash $12.4 billion of spending. Democrats proposed $5.9 billion in higher levies combined with spending cuts.

 

The votes, on the last day of the legislative session, sent the impasse into its third month.

 

California hasn’t had a budget since the fiscal year began on July 1. Controller John Chiang, a Democrat, has said he may need to issue IOUs to pay bills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if the standoff goes deep into next month. Standard & Poor’s has said it may cut California’s A- credit grade, the lowest among states, if the crisis worsens.

 

“Why they put them up for a vote, nobody knows,” Schwarzenegger said today at a meeting of the San Francisco Chamber of Commerce. “After they go through this Kabuki, they,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will come back into the office and the negotiations will continue.”

 

The extra yield investors demand to own 10-year California bonds stood at 123 basis points above those of AAA rated municipal securities today, a one-month high, according to Bloomberg Fair Value Index data. That’s still less than the 171 basis-point spread the bonds reached on July 1, 2009, just before the state began issuing IOUs amid a similar budget standoff. A basis point is 0.01 percentage point.

 

 

Lacking a Supermajority

 

California requires a two-thirds vote in both legislative chambers to pass budgets, and neither Republicans nor Democrats hold enough seats to meet that threshold on their own.

 

Schwarzenegger, who will leave office in January because of term limits, has been meeting with Democratic and Republican leaders separately for weeks trying to reach a compromise.

 

He met last week with all top legislators together in the first such gathering since June.

 

“This drill was a show to make it look as though the Legislature is approaching the budget with some sense of urgency,” said Assemblyman Jim Silva, a Republican from Huntington Beach. “But after two months, the majority party still insists upon excessive tax increases and refuses to significantly cut spending.”

 

 

Past Delays

 

California’s constitution requires lawmakers to send a budget to the governor by June 15, a deadline they’ve made five times in the last 30 years. The 2008 budget was enacted 85 days into the fiscal year, the latest ever. The second latest was signed into law Sept. 5, 2003.

 

Absent a budget, the state can’t sell the short-term notes it typically uses each year to bridge cash shortages, because an approved spending plan must provide for repayment of the debt.

 

To ensure there’s enough money on hand to pay bondholders, state finance officers said Aug. 23 that next month they would delay paying $2.9 billion of subsidies to schools and counties, instead of waiting until October to make the deferrals. The move may help the state meet four major payments in October, totaling about $1.74 billion, that include $803 million in interest on general-obligation bonds, according to budget officials.

 

In addition to spending cuts, Schwarzenegger’s proposal projected $3.4 billion in additional federal aid and called for $3.4 billion in fund transfers, fees and assessments.

 

 

Democrat Plan

 

Democrats proposed increasing income taxes and reducing the state’s sales tax, which they say will net as much as $1.8 billion to help cover the deficit. They also proposed slashing $8 billion of spending and raising another $4.1 billion through a new levy on oil production, higher vehicle-registration fees and by suspending corporate tax breaks.

 

Schwarzenegger plans to embark on a trade mission to Asia from Sept. 9-15, with visits to China, Korea and Japan, even if the budget impasse remains unresolved.

 

“The Legislature’s failure to do their job isn’t going to prevent us from doing our job,” said Aaron McLear, a Schwarzenegger spokesman. “The budget is important, but creating jobs for California is equally importan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ichael Marois in Sacramento at mmarois@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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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캘리포니아 의회 의원들이 예산조정에 대한 제안을 거부해 191억불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문제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현금부족 등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이번 제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주정부를 지원하는데 실패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끄는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에서 124억불의 지출을 줄이길 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지출삭감과 동시에 59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과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3개월간 교착상태였다. 7월 1일 시작된 회계 년도 이후 캘리포니아는 예산을 갖지 못해 왔고 조정역할인 민주당의 John Chiang은 만약 이러한 교착이 내달까지 계속되면 2년 연속으로 IOUs(단기채권)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앤 푸어스는 캘리포니아의 신용등급을 A-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주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슈워제네거는 오늘 샌프랜시스코 상공회의소 미팅에서 왜 그들이 그런 투표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그런 연극을 시행한 이후 그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캘리포니아 채권에  트리플A인 주정부 채권보다 123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추가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페어밸류 인텍스를 통해 볼수 있다. 2009년 7월 1일 발행된 채권의 스프레드는 171베이시스 포인트 이하인 상황이다.

 

 

Lacking a Supermajority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예산안 통과에 양당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공화당과 민주당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임기가 1월로 만기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리더들을 따로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주에 6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최고 의원들과 함께 만났다.

 

헌팅턴비치의 공화당의원인 짐 실바는 이번 투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안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 예산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쇼이지만 두 달 이후에도 여당은 여전히 초과증세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길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t Delays

 

캘리포니아의 주정부헌법은 의회의원들이 6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30년간 이행된 적은 5번 뿐이다. 2008년 예산은 회계 년도 이후 85일이나 결려 가장 늦었고 2003년 9월 5일 합의된 게 두 번째로 늦은 것이다.

 

예산이 없어도 주 의회는 부채가 상환되어야 또 다른 지출계획승인이 나기 때문에 매년 현금부족 때마다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다.

 

채권소유자들에게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재정 당국자들은 예산집행이 연기된 10월까지 기다리는 대신 내달부터 학교와 지자체의 보조금 29억불의 집행을 늦출 것이라고 8월 23일 말했다. 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10월까지 지불해야 할 일반채권의 이자인 8.03억불을 포함한 총 17.4억불의 주요 4가지 상황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mocrat Plan

 

민주당원들은 세금수입을 늘리고 주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해소에 18억불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법인세 감면 보류와 자동차등록수수료 인상 그리고 원유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 41억불을 늘려 총 80억불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예산문제가 풀리지 않은채 계속 교착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아시아와의 무역거래를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가지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슈워제네거의 대변인인 Aaron McLear는 의원들이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하며 예산이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부동산경기가 무너지면서 LH공사가 관련된 많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소식이 요새 메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올인 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등 수많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떠넘겼는데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자 결국 공기업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 12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결국 경기가 좋아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는 방법 외엔 재정확충 방안은 없는데 아래 전문가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이라는 뻔한 소리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볼 사실은 기사에서처럼 저 출산 고령화가 재정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이며, 증세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공사에 빚 떠넘기기가 계속되면 결국 증세를 아무리 해도 재정악화가 해결이 안될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부양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겠지만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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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줄이려면 조세 부담률 높여라" (한국경제)

이영 한양대 교수 - 국가채무 이대로 좋은가

한국이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주제발표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기축통화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처럼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 거래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나라는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더라도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됐기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당시 재정이 건전했던 것은 1980년대에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긴축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어렵다"며 "그러나 호황기 때 재정을 튼튼히 해 놓아야 불황 때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초 10%대 초반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5년 30%，2010년 35%로 급증했다"며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통제하려면 개별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얻지 못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저출산 · 고령화와 양극화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세율 인상보다는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하시모토 前총리의 증세 망령에 시달리는 칸 총리

하시모토 前총리의 증세 망령에 시달리는 칸 총리

   

나오토 칸 일본 총리가 현재 일본의 증세여부와 관련 1997년 증세로 일본을 침체로 이끌었던 하시모토 총리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사실 이러한 딜레마는 내수의 비중이 큰 선진국 대부분에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증세 반대파는 과거 1997년 류타로 하시모토 총리가 증세를 시행한 후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이며 디플레상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반면 그 외에 재정악화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증세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재정악화를 이겨내기 위해 증세를 주장하는 측과 소비위축을 우려해 증세를 반대하는 측간의 논리는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한가지 분명한 건 버블을 키웠던 대가는 반드시 존재하며 공짜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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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 May Face Ghost of Hashimoto as Japan's Economy Weakens Before Tax Rise

By Aki Ito - Jun 30, 2010

Japan’s slowing recovery from its worst postwar recession is signaling the world’s second-biggest economy may be too weak to sustain the higher consumption taxes under consideration by Prime Minister Naoto Kan.

Reports this week showed the jobless ratereached a five- month high in May, and wages, factory output and household spending fell, showing little sign of revival in domestic demand more than a year after the economy stopped shrinking. A gain in the Tankan business-sentiment index today reflects a post- recession rebound in manufacturers’ earnings led by exports.

The risk is that without an end to deflationand rebound in spending, the economy won’t be able to withstand the higher levy Kan plans in as soon as two years. Kan, facing midterm elections July 11, is in danger of repeating the error of his late predecessor Ryutaro Hashimoto, whose 1997 tax rise helped cause a recession, according to Morgan Stanley MUFG Securities Co.

“Hashimoto raised taxes as soon as he thought the economy had gained back just a bit of its health, and that ended up sinking the Japanese economy into a bottomless abyss,” said Akio Makabe, an economics professor at Shinshu University in Matsumoto, central Japan, who has written books on behavioral finance. “If the government doesn’t get its priorities straight, we’ll see another 1997.”

Evidence of a weakening rebound has contributed to a sell- off in Japan’s equities, with the Nikkei 225 Stock Averagelosing 6.8 percent in the past two weeks, to 9,382.64 at yesterday’s close in Tokyo.

Eroding Support

Kan is also feeling the impact, with eroding public support before the vote for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His approval rating fell to 50 percent last week, 18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when he took office last month, a Nikkei newspaper poll showed June 26.

The poll was taken on June 24-25, days after the premier said he would consider an increase in the sales tax to 10 percent from the current 5 percent. Tax changes will be unveiled “soon,” the government said in a medium-term fiscal strategy June 22. The administration also pledged to balance the budget by fiscal 2020 and cap public spending for the next three years.

Policy makers need to implement a pro-growth overhaul of business regulations and prod the Bank of Japan to stimulate credit expansion before considering a tax increase, according to Morgan Stanley and Barclays Capital.

“More aggressive monetary and regulatory policies are needed in Japan if 1997-style economic consequences of fiscal retrenchment are to be avoided,” Morgan Stanley economists led by Robert Feldman, who previously worked at the U.S. Federal Reserve, wrote in a report yesterday.

Setting the Goal

“Strengthening the economy is the goal here -- fiscal rehabilitation is only a result of that,” said Kyohei Morita, chief economist at Barclays Capital in Tokyo. He also advocates cutting corporate taxes, a move Kan is also considering.

Koji Miyahara, president of the Japanese Shipowners’ Association and chairman of Nippon Yusen K.K., said last month that the country’s companies need a corporate tax cut to continue 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should “offset the loss” of revenue from the corporate tax cut by increasing the sales tax, he said.

Sales taxes can be an effective way of raising revenue in developed economi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ore than half of gross domestic product typically comes from consumer spending in the developed world.

Fighting Deflation

Higher sales taxes, introduced gradually, could help the economy by spurring inflation expectations, according to Masamichi Adachi, an economist at JPMorgan Chase & Co. in Tokyo. An annual 1 percentage point increase from next year, eventually reaching a 20 percent level, would minimize the impact on consumer spending, he said.

“When people get used to the fact that the consumption tax rises a percentage point every year, they’ll begin to assume that prices will keep rising,” Adachi said. “That way, deflationary expectations will turn into inflationary ones.”

In 1997, Hashimoto boosted the consumption levy by 2 percentage points, an increase followed by a recession that led to his resignation. Kan, 63, has said he’s considering the opposition Liberal Democratic Party’s proposal to double it to 10 percent, and called for cross-party talks on the issue.

Japan’s dilemma is echoed around the world in developed nations with swelling public debt loads and historically high unemployment.

U.K., U.S.

The U.K. plans to boost its value-added tax to 20 percent from 17.5 percent in January. Spain is raising its main VAT rate in July to 18 percent from 16 percent. By contrast, American officials have warned that policies need to sustain a recovery in domestic demand.

Morgan Stanley analysts, who weren’t immediately available to respond to questions, said Japan’s economy is in worse shape than 1997, when the jobless rate was around 3.3 percent compared with 5.2 percent now. Deflation is more entrenched, with consumer prices slumping 1.2 percent in May, more than the 0.5 percent drop on the eve of the tax increase 13 years ago.

“Vulnerability to premature tightening is high,” the bank’s economists said.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Aki Itoin Tokyo at aito16@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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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 May Face Ghost of Hashimoto as Japan's Economy Weakens Before Tax Rise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인 일본이 나오토칸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높은 소비세를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발표된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실업률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과 생산, 가계소비지출은 하락했다. 이것은 경기하락세가 멈춘 이후 1년여 간 국내소비회복 신호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 단칸 비즈니스인덱스의 상승은 수출에 의한 제조업의 반등을 반영한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종료와 소비회복 없는 위험으로 인해 칸이 계획하고 있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7월 11일 중간선거를 앞둔 칸은 지난 1997년 침체의 원인이 된 증세를 시행한 류타로 하시모토 같은 전임 총리의 실수를 답습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모건스텐리 증권사가 말했다.

신슈대학의 교수인 아키오 마카베는 하시모토의 증세정책이 침체가 끝나가고 있는 경제를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만약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1997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약한 회복에 대한 증거로 인해 일본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니케이 225주가평균은 지난주 6.8%나 하락했고 어제는 9,382.64로 장을 마감했다.

Eroding Support

나오토칸 총리는 상원의 투표이전에 공공부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충격을 느끼고 있다. 지난주 그의 지지율은 50%까지 하락했는데 이것은 지난달보다 18%나 하락한 것이다.

총리가 매출세액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6월 24-25일 사이에 가졌던 선거를 가졌다. 세제변경에 대한 부분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중간 재정전략회의에서 6월 22일 정부가 말했다. 정부는 또한 향후 3년간 공공지출을 제한하고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과거 연준에서 일했고 어제 보고서를 쓴 로버트 필드먼 모건스텐리 이코노미스트는 좀더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규제정책이 일본에는 필요하며 1997년 같은 스타일의 재정절감방안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Setting the Goal

결국 목표는 경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재정의 활성화는 그로 인한 결과들 중 하나라고 바클레이스캐피탈의 이코노미스트인 교헤이 모리타가 말했다. 그는 또한 칸이 고려중인 법인세 삭감안을 옹호했다.

the Japanese Shipowners’ Association의 사장 겸 Nippon Yusen K.K.의 회장인 고지 미야하라는 지난달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을 위해 기업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매출세액을 증가시킴으로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매출세는 선진국경제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소비지출이 GDP의 절반이상을 보통 차지하고 있다.

Fighting Deflation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사미치 아다치는 높은 판매세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다치는 매년 소비세가 1%씩 오른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디플레기대가 인플레기대로 바뀐다고 말했다.

1997년 하시모토는 소비에 대해 2%까지 세금을 부과했으며 그로 인한 침체는 그를 사임에 이르게 했다. 63세의 나오토 칸은 그것을 두 배인 10%로 늘리는 자민당의 제안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일본의 딜레마는 공공부채부담과 높은 실업률로 신음하는 선진국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U.K., U.S.

영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기존 17.5%에서 20%로 증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7월에 부가세를 16%에서 18%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정부는 내수회복의 지속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모건스텐리의 애널리스트 들은 일본경제가 3.3%대의 실업률근처를 맴돌던 1997년보다 더 악화된 상황(현재 5.2%)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은 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1.2%하락했다. 이것은 13년 전 세금증가와 동시에 0.5%하락한 것보다 더 큰 수치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