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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진입? 경착륙 피할 수 있나.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진입?

경착륙 피할 수 있나.

 

최근 계속해서 가계부채 발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몇 박자 늦는 주요 언론의 특징상 우린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금리, 낮은 원화가치 등으로 그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잠시 주춤한 틈에 물가하락으로 인한 부채 디플레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일본과 같은 디플레가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금융위기 직후 한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쓴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지금 같은 정책으론 디플레는 흉내만 낼 뿐 일본과 달리 저성장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오랜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 03 위험수위 가계빚,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국은 물가는 오르겠지만, 자산가격은 하락할 것이란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경착륙은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각 지자체와 국민이 모두 짊어지게 되는 사례는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통해 수도 없이 나왔었지만,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단기 일자리와 부양을 위해 토목건설에 그간 더 돈을 쏟아 부었던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아래처럼 명목상 수혜자와 실제 수혜자가 전혀 달라 목적이 의심스러운 이런 사업이 만연했기 때문에 돈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남발한 게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09. 10 보금자리주택 과열, 과연 서민주택공급이 목적인가?

2009. 08 이미 너무 높아진 물가,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

2012. 06 韓 위기 해법은 부동산 부양뿐? 궤변이 여전히 판친다.

가계, 지자체 및 정부부채, 부동산 등에 대해 각종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 조용히 덮일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경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5년간을 주도해야 할 듯 합니다.

 


 

가계부채發 디플레이션 진입 (한국경제)

 

물가 하락으로 실제 이자부담 증가

실질금리 5년만에 최고…서민들 빚고통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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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평균 연 5.70%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의 연 7.17%에 비해 1.47%포인트나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실제 채무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3.30%로 2007년 연 3.79% 이후 가장 높았고 지난해(연 1.76%)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목금리는 떨어졌지만 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부채디플레이션(부채디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부채디플레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경우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까지 3%대 중반이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이미 올해 1분기 2.8%, 2분기 2.4%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 실질금리 상승으로 실제적인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자산가격마저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부채디플레에 빠져 일본이 과거 20년간 겪었던 장기 불황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채디플레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떨어졌다. 2010년(-2.9%) 이후 2년 만의 마이너스다.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776조원에 비해 135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계부채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채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IMF 주민, `中 부동산 가격하락 속 연착륙할 것'. 그러나…

IMF 주민, `中 부동산 가격하락 속 연착륙할 것'.

그러나…

IMF’s Zhu Sees ‘Soft-Landing’ Even as Property Slides: Economy

ifCQthhBz62o전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출신인 IMF의 주민은 최근 중국정부의 70개 도시 중 45개 도시의 2월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했다는 발표를 인용해 주택가는 하락했지만, 중국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HSBC의 쿠홍빈이나 S&P의 베이푸 같은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여러 지표가 이미 경착륙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아직 바닥을 향해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쿠 홍빈의 경우, 중국정부가 수백만 채의 저가주택 공급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유럽의 영향이든 내부의 문제이든 향후 당분간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년째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인데 하물며 주거, 가계부채, 근로의욕저하, 양극화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도 오히려 경기부양 명목으로 투기를 장려한 한국은 향후 얼마만큼의 부작용을 겪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2011. 12 12.7 부동산대책..정부의 부동산 목매기의 끝은 언제쯤?

금융위기 이후부터 자주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가지 특성 탓에 부동산 정책 등 공익을 위하는 정책은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한국이라는 작은 집단에 정보우위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던 소위 토건 족이란 사람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가야 할 텐데 이들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 해결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2010. 03 산은硏 '부동산버블, 美日보다 위험' 판단은 스스로..

그나마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늘어 다행입니다.


IMF’s Zhu Sees ‘Soft-Landing’ Even as Property Slides: Econom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 Zhu Min said China will avoid an economic hard-landing even as government data showed property prices falling in most of the nation’s biggest cities.

“China’s heading for a soft-landing,” Zhu, a deputy managing director at the IMF, said at a conference in Hong Kong today, adding that the pace of investment remained strong even after slowing. Prices of new apartments fell in 45 of 70 cities in February from January, the statistics bureau said yesterday.

Premier Wen Jiabao has prolonged a crackdown on real-estate speculation to reduce the risk of asset-price bubbles and make housing affordable, telling lawmakers this month that prices remain far from “reasonable.” Zhu’s comments contrast with JPMorgan Chase & Co. strategist Adrian Mowat saying last week that weakness in car sales and cement and steel production indicate the nation is already experiencing “a hard landing.”

Chinese stocks fell on the property data, with the Shanghai Composite Index down 0.3 percent as of the 11:30 a.m. local time break in trading.

Zhu, a former deputy governor of China’s central bank, echoed IMF head Christine Lagarde in highlighting risks to the global economy even as he acknowledged signs of improvement. Europe’s financial markets are “very fragile” and while emerging market growth is strong, it’s “weaker than expected,” he said. The world expansion is slowing, he added.

In Beijing yesterday, Lagarde cautioned policy makers against a false sense of security as the world economy stabilizes, highlighting elevated oil prices, debt levels in developed nations and the risk of slowing growth in emerging markets.

South Korea, Hong Kong

Elsewhere in Asia, South Korea today reported that department store sales rebounded last month, while Hong Kong may say unemployment climbed in February, according to a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Italy may say industrial orders fell in January from the previous month, a Bloomberg survey showed. The European Central Bank will release euro-zone current account figures for January, while the European Union’s statistics office will report the region’s construction output for the same month.

In the U.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Wells Fargo may say its index of builder confidence rose for a sixth straight month to 30 in March, from 29 in February,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in a Bloomberg survey.

Property Campaign

In China, a two-year campaign to rein in property prices has included measures such as higher down payments and mortgage rates, and purchase restrictions. A government program to build millions of low-cost homes may help to counter the drag on economic growth.

New home prices fell in 27 of 70 cities last month from a year earlier and prices were unchanged in six cities, the national statistics bureau said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yesterday.

“China’s home prices fell further, but it doesn’t mean there will be a policy loosening any time soon,” said Qu Hongbin, a Hong Kong-based economist at HSBC Holdings Plc. “The government is not worried too much about the impact of a slowing property market on economic growth because investment in social housing will still be big.”

Among major cities, home prices in both Beijing and the financial center of Shanghai fell 0.4 percent last month from a year ago. In the south, Shenzhen declined 0.2 percent, while Guangzhou rose by 0.3 percent from 2011.

“We’re still not sure when is the bottom but we’re sure that we’re still heading for the bottom rather than hitting the bottom,” said Bei Fu, a Hong Kong-based analyst at Standard & Poor’s. “Liquidity is the highest risk Chinese developers are facing.”

Prices have gone up “very substantially” over the past few year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s very determined to control prices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said Fu.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Fion Li in Hong Kong at fli59@bloomberg.net


IMF’s Zhu Sees ‘Soft-Landing’ Even as Property Slides: Economy

iH1gIffcJ_kQIMF관계자인 주민은 중국 대부분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정부발표 속에서도 중국경제가 경착륙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IMF의 부이사인 주는 중국이 연착륙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70개 대도시중 45개에서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어제 통계국이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달 부동산 버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연장할 것이며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의 발언은 지난주 JP모건의 애드리안 모왓이 자동차판매와 시멘트 철강생산 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봐 중국은 이미 경착륙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이런 부동산 데이터로 인해 중국의 주식은 떨어졌으며 SCI는 오전 11:30현재 0.3%하락했다.

전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였던 주는 경제개선신호가 일부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크리스티 라가르드 IMF총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이머징 마켓이 매우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금융시장은 매우 약하며 이는 기대보다 더 악화된 수준이며 세계경기 확장은 더 느려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어제 베이징에서 라가르드는 선진국에서의 부채, 유가상승 등의 문제와 이머징마켓의 성장률 약화로 세계경제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당국자들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South Korea, Hong Kong

아시아의 다른 국가인 한국은 오늘 지난달 백화점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콩의 2월 실업이 늘었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태리의 산업주문은 전달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월의 유로존 재정상황을 발표할 예정인데 EU통계국은 같은 달 유럽의 건설생산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미국의 전미 주택건설협회/웰스파고의 건설업체 신뢰지수는 2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조사의 중앙 예측 값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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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Campaign

지난 2년간 중국은 부동산가격을 낮추기 위한 계약금액 상향과 모기지 금리 상향 같은 수단들을 포함해 구매억제를 시행해왔다. 수백만 채의 저가주택을 짓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경제성장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달 신규주택가격은 70개 도시 중 27개 도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6개 도시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어제 중국통계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HSBC홀딩스의 쿠홍빈은 중국의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러한 정책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주택을 위한 투자규모가 여전히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약세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도시 사이에서 베이징과 금융중심인 상해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1년 전에 비해 0.4% 하락했고 남부의 선전은 0.2% 하락했는데 광주는 2011년 이후 0.3% 증가했다.

S&P의 애널리스트인 베이푸는 우리는 여전히 바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닥을 쳤다기 보다는 바닥을 향해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유동성이라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中 수출감소와 부동산가격하락,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우려.

 

中 수출감소와 부동산가격하락,

성장률보다 높아지는 우려.

China’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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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상해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몰려가 난동을 피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이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자산 버블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꾸준히 규제에 나서왔는데,

근래 유럽과 미국 등의 수요가 급감해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버블붕괴 전조가 보이면서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인력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중국에 관련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중국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안정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각국의 무역보복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헌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래 기고에서는 중국의 부채규모가 작아 여유가 있고 주요은행들이 정부소유다 보니 금융통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오랜 기간 덮고 갈 있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모기지 보다는 높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통계도 신뢰할 수 없는 중국에 실제 발표되는 것보다 수배나 많은 부실채권이 존재하리란 예상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땅값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이 부실해지는 지방정부가 점점 늘고 있으며,

내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던 자산의 버블 붕괴 전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사회불안 문제는 중국 내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세계최대 내수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성장세보다 빠르게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 현재의 중국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중국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록 얼마 있으면 끝날 정부지만 그나마 어제 선거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환기 내지는 견제세력이 생겼다는 사실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hina’s economy

Afraid of a bump

China’s economy is set to suffer hardship but not the hard landing that many fear

 

 

20111022_LDC818PERHAPS the only thing growing faster than China’s economy is worry about the country’s economy. Figures released this week showed China’s GDP still expanding briskly by anyone’s standards except its own: it grew by 9.1% in the third quarter,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But fears for China also boomed, judging by the dismal performance of Chinese stocks listed in Hong Kong, the rising price of insurance against a Chinese sovereign default, and rare, downward pressure on its currency.

Some of this worry reflects problems beyond China’s borders or the government’s control. Chinese sales to the European Union, for example, plunged by 7.5% last month, their worst September drop since 1995. But in recent weeks China has become a net exporter of anxiety. Inflation is falling, but it has remained higher for longer than the authorities expected. The property market is also slowing. Sales have fallen sharply, as developers wait in vain for demand to pick up rather than flogging their properties at a discount.

 

 

Kerbing Chinese enthusiasm

Their wait is all the more painful because credit is, belatedly, tightening. In China’s underground lending market, the most sensitive indicator of credit conditions, kerbside rates have reached extortionate levels of as much as 6% a month (see our report from Wenzhou). Some indebted businessmen have done a runner, abandoning their homes and firms rather than parting with their pound of flesh.

Much of this informal finance is either secured against property or invested in it. The fear is that overstretched borrowers will now dump their nouveau-classical villas and vulgar condominiums, upending the property market and inflicting wider damage on the economy. Land, for example, will fall in value, hurting the fragil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raise revenue by selling turf.

Some analysts argue that informal finance is “the canary in the coal-mine”, an early sign of a broader debt crisis that will afflict the whole economy. Others contend that it is a “time-bomb”, big enough on its own to blow things up. But neither of these metaphors is quite right. Tighter credit is necessary to quell inflation. High kerbside rates are a sign that the government’s lending restrictions have at last begun to bite, even on the furthest fringes of finance.

China’s government will be reluctant to ease monetary or fiscal policy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That limits its scope to respond to a sharp slowdown in exports, if Europe and America continue to falter. But weakness in foreign sales will itself ease inflationary pressure, reducing the competition for men and materials. After exports fell off a cliff in 2008, Chinese prices began to drop.

What about the bad debts left behind by past excesses? Although some homebuilders are heavily indebted, households are not. Even if the price of their home falls below what they paid for it, it will be worth more than the mortgage they took out on it. Since the central government’s explicit debt is low (about 20% of GDP) it can afford to bail out lower tiers of government and the banks they borrowed from. Because the banks have ample deposits, and savers have few other options, banks can also earn their way out of a hole by underpaying their depositors. And since the banking system is still do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banks will not refuse to offer new loans, even if old loans sour.

China’s chronic problems need not, then, develop into an acute crisis any time soon. For the moment, its government can keep a lid on the financial system, albeit by virtue of financial controls and skewed incentives that were partly to blame for a lot of bad investments in the first place. That sort of response—alleviating the symptoms without tackling the fundamental causes—can’t go on for ever without a painful reckoning eventually. But it can go on longer in China’s closed system than it would elsewhere.

 

 

 


 

 

 

China’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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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속도보다 더 빠르게 경제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지표에서 중국의 GDP는 여전히 3분기에 9.1%증가하며 확장하고 있지만 우려 또한 커지면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의 성과가 나빠지고 있고 중국의 파산 보증료가 오르고 통화에 대한 가치하락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20111022_FNC815이런 우려의 일부는 중국정부의 통제력과 외적인 요소 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EU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지난달 7.5% 급감했는데 이런 하락세는 1995년이래 가장 큰 9월 하락세였다.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다. 부동산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가격을 할인해 팔기보다는 수요가 살아나길 헛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Kerbing Chinese enthusiasm

그들의 기다림은 대출기준 강화조치로 인해 더 고통스럽다. 중국의 지하대출시장에서 대출 현황에 대한 가장 민감한 지표인 kerbside이자율은 한 달에 6%에 달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빚을 갚기 보다는 그들의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도망자가 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출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이나 투자에 사용되었다. 과도하게 빚을 진 대출자들이 그들의 빌라와 콘도미니엄을 팔기 위해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땅은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땅을 팔아 이익을 올리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대출상황으로 인한 일들이 `the canary in the coal-mine'으로써 더 큰 부채위기의 전조를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큰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유들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더 강화된 대출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높은 지하대출금리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먹혀 들기 시작했다는 사인이다.

중국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에 재정과 통화완화 정책을 지양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유럽과 미국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수출감소는 인력과 자원에 대한 경쟁을 줄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이다. 2008년 수준으로 수출이 하락한 이후 중국의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과거 거대한 과잉 이후 남은 부실채권은 어떻게 될까?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지만 가계는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의 주택가격이 그들이 팔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하락하더라도 그들이 갚아야 할 모기지 보다는 가치가 높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의 약 20%수준으로 낮으며 그것은 구조자금을 투입할 여유를 주고 있다. 은행은 거대한 예금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자들은 다른 투자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 예금자들에게 낮은 이자를 주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뱅킹 시스템이 여전히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대출이 늘어나더라도 신규 대출의 제공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언제든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에도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금융에 대한 통제와 많은 악성투자들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금융통제의 이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를 계속 덮을 수 있다. 어차피 결국엔 고통스런 과정 없이 이런 식의 방식이 계속될 순 없지만 중국의 폐쇄된 시스템 하에서 다른 어떤 곳들보다 더 오랜 기간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