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큰손 군인공제회, 2.1조 원 미 회수 가능성 높다?

 

부동산 큰손 군인공제회,

2.1조 원 미회수 가능성 높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부동산투자계의 큰손으로 불리던 군인공제회는 금융위기 부동산이 장기침체기로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해 큰 수익을 올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작년부터 회수되지 못하는 자금과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산한 교수공제회와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워낙 부동산 개발분야에 전문가들이라 갑자기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잔 매에 장사 없다고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향후 미회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의원이 밝힌 2조1,000억은 전체 회원기금의 40%에 해당하는 큰돈인데 사실 이 금액이 모두 사고 나지 않더라도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붐으로 호황을 누리던 각종 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회의 충격파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일부 업자들과 언론들이 틈만 나면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시도에 나서는 한편 정부가 이에 편승해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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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2조1000억 미회수 (한국경제)

 

무리한 부동산사업…회원기금 40% 회수기한 넘겨

경기침체로 손실 더 늘듯

"인허가 해결 땐 회수 가능" 군인공제회 주장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조1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원 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제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00건의 사업에 6조410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 1조6340억원을 투자한 18건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1조5702억원의 투자금을 약정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했거나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곧 만기가 돌아오지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3건(1697억원)의 사업 등을 포함하면 미회수금액은 2조96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기순손실 지난해 3536억원

군인공제회의 회원기금 규모는 5조3151억원이고, 전체 자산은 8조4577억원이다. 미회수금액은 회원기금의 39.4%, 전체 자산의 24.8%에 해당한다.

군인공제회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사업 파트너의 경영악화 등이다.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는 2005년 5월부터 경북 경산 중산도시개발 사업에 4051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을 지난 8월까지 회수해야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의 97.5%(3951억원)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 성남 신흥동사업에도 3791억원을 투자했지만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로 투자금의 93.4%인 354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군인 및 군무원은 16만명이다. 정 의원은 “투자 실패는 곧 회원들의 수익률 저하, 신인도 하락, 회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공제회는 2010년 3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6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기순손실도 2010년 2428억원에서 2011년 3536억원으로 늘었다.

군인공제회는 늘어나는 적자를 회원 이익잉여금(이자 지급 및 배당 후 남은 돈)으로 메워왔다. 이익잉여금은 2007년 9046억원에서 2011년 1717억원으로 급감했다. 회원기금 확보율(지급준비율) 또한 2007년 123%에서 2011년 103%까지 떨어졌다.

○군공 “5000억원 정도만 문제”

군인공제회는 미회수금 대부분은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 규모는 5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허가 문제만 해결되면 원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손충당금을 2000억원가량 쌓고 담보물 감정가도 3000억원 정도 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택 용이동 아파트는 올해 분양하고 오산 오산동 아파트는 내년에 분양하는 등 사업이 차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성공을 자신할 수 없어 군인공제회의 장담대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분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대출금리 손 못 댄 은행, 애꿎은 예금금리 낮춰 서민만 피해

 

대출금리 손 못 댄 은행,

애꿎은 예금금리 낮춰 서민만 피해

 

 

 

정부가 금리는 인상하지 않되 가계대출은 억제하라는 앞뒤 안 맞는 조치를 취한 이후 일부 시중은행들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가 하면 이제는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마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진행되었어야 했을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막으면 은행과 기업자산가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며 인플레 속에 결국 자산을 늘릴 수단이라고는 기껏해야 예·적금상품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도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데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금융소득보다는 월세수입을 얻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자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도 결국 저금리의 폐해이며,

현 수준에서 금리 1~2%올린다 해도 늦춰졌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뿐 사회 건전성에 타격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결국 저금리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분들은 많은 자금을 조달해 사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가들과 시중에 많은 유동성으로 인한 높은 성장률을 자랑으로 이용하는 정부 뿐입니다.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지금처럼 앞이 안보이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어수선한 시기인데,

남은 시간만 버티자는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관심 속에 진짜 전문가들이 이제 모두 숨어버려 언론부터 누구 하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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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금리 0.1~0.2%P 인하 (매일경제)

 

 

우리·국민·신한…추석 앞두고 대출금리는 눈치

금융당국 "추가 압박 없지만 대출 동향은 주시"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대출 금리 인상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까 두려워 꺼내지 못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예금 금리를 내려 손실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우회전략을 통해 예대마진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신한은행은 대표 상품인 신한월복리예금 금리를 6월 말 연 4.2%에서 29일 현재 4.1%로 0.1%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키위정기예금을 4%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고, 국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4.19%에서 4.06%로 0.13%포인트 인하했다.

대신 대출 금리 인상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올릴 경우 은행권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질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 금리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도 "대출 금리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해 금리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걱정해 6월 10일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덧붙여 금리를 올리면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이 추석 자금 수요를 염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만큼 추석 이후에 전격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일단 신한은행이 지난 22일 마이너스통장(가계신용대출 용도) 금리를 0.2%포인트 올린 상태. 국민ㆍ우리ㆍ하나 등 다른 은행들은 현행 대출 금리를 유지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한두 곳의 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 인상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시기는 미루고 있지만 가계대출의 총액 억제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우리은행 서대문구 한 지점은 "8월에는 대출이 나갈 수 없고, 9월에도 지침을 받아봐야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한 고객을 돌려보냈다. 우리은행은 이달 26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0.9%에 이르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별 증가율 가이드라인(0.6%)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 추가로 가계대출을 내주기 어렵다.

반면 국민은행은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0.5%에 불과해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국민은행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지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65% 안팎, 전세금 대출은 6.03% 안팎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시중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대출 동향은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추석 때까지는 추가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일단 가계대출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가계대출 총액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우대금리나 특판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초과 자금 수요를 막으려는 수준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대출 금리 인상으로 번질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원전수주에 대한 언론의 과잉 칭송 & 깎아 내리기

 

원전수주에 대한 언론의 과잉 칭송 & 깎아 내리기

 

 

UAE원전수출로 인해 연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사실 확정된 계약은 약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거기서 실제 시공사 몫은 30%정도임.)의 원전 수출 효과가 과도할 만큼 연일 TV와 신문을 채우고 MB를 칭송하는 글로 넘쳐나는 한편에서 몇몇 신문들은 수익이나 환경 등 이런저런 문제를 들먹이며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MB가 공기를 단축하고 입찰가를 10%깎으라 지시하는 등 입찰을 주도했고 MB말에 왕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영웅 만들기 식의 그런 소식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원전시장의 메이저도 아니고 수출경험도 크게 없는 우리가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에는 두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이터가 프랑스 컨소시엄보다 가격을 160억 달러나 적게 썼다고 전하는 걸 보면 타 컨소시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후발참여자가 겪어야 할 하나의 절차라고 볼 때 어찌됐건 우리 산업계에 희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일부 성과를 과장한 정부의 추측성 발표와 과도한 칭송에 열을 올리는 언론, 그리고 필요이상의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일부 신문들 모두, 국민의 정확한 정보획득을 방해하고 있어 비판적인 시각이 더욱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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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 … ‘수주액 부풀리기’ 논란 (경향신문)

 

 

 

 

 

ㆍ운영수익 200억달러는 60년간 추정치

ㆍ공사대금, 정부 “200억”- 한전 “186억”

ㆍ핵심기술 외국 의존 … 안전성 문제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날아온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로 온나라가 들떠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수출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400억달러 수주규모가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데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사비 증액이나 안전성 문제 같은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 400억달러의 진실은? = 정부는 UAE 원전 사업 수주규모를 400억달러로 추산했다. 200억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공사비와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운영 지원 부분은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의 원전 건설에 관한 수주건”이라며 “건설 외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완공 뒤에 한전과 UAE 간 별도의 계약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부분을 포함시켜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꼴이다. 실제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 현지 언론에서는 계약규모를 ‘200억달러’로 전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건설업체가 부품교환이나 기술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억달러의 향후 기대치가 산출된 배경도 궁금하다. 이는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의 비용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원전을 수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추정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의 원전 공사 금액도 차이가 있다.

 

한전은 28일 원전 공사 금액을 22조150억원으로 공시했다. 원·달러 환율인 1183.6원을 적용하면 186억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액수와는 14억달러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액면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느냐와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받게 되는 액수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의 몫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번 원전 건설에는 일본 업체인 도시바와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기술과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돼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료만 약 200억엔(약 2560억원) 선으로 추정했다.

 

건설 과정에 공사비 증가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핀란드의 올키루오토 원전은 건설 중 수천 건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원래 30억유로(5조3000억원)였던 공사비가 60억유로(10조6000억원)로 배 이상 올랐다. 프랑스 플라만빌 원전 또한 공기 지연과 예산초과를 겪고 있다. 이들 원전은 유럽형 최신 원전 기술이 적용됐다.

 

◇ 원전은 블루오션인가? = 정부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향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20년간 430기의 원전이 더 생길 것이란 전망 아래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도상국의 원전 시장에 뛰어든 첫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전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한물 간 레드오션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세계에서 건설 중인 45개 원자로 가운데 22개는 공기가 연장됐고 9개는 착공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원전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원전에 올인할 경우 태양력·풍력·조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개발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내리막길로 접어든 ‘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전성은 문제 없나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한전이 UAE에 제안서를 낼 때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사업비도 10% 깎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중동 건설 붐을 경험한 이 대통령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 건설에 공사비를 깎고 공기를 대폭 줄인 게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APR-140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다.

 

신형경수로는 2002년 기술개발 후 현재 신고리와 울진 등 모두 4기를 건설 중이다.

 

아직 신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운영 경험도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공기에 쫓겨 부실시공을 초래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키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출이 가져올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등 한국형 원전 대부분은 현재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파손 등 안전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원전 사고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송진식기자 parkjh@kyunghya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