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손 못 댄 은행,
애꿎은 예금금리 낮춰 서민만 피해
정부가 금리는 인상하지 않되 가계대출은 억제하라는 앞뒤 안 맞는 조치를 취한 이후 일부 시중은행들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가 하면 이제는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마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진행되었어야 했을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막으면 은행과 기업자산가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며 인플레 속에 결국 자산을 늘릴 수단이라고는 기껏해야 예·적금상품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도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데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금융소득보다는 월세수입을 얻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의 자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도 결국 저금리의 폐해이며,
현 수준에서 금리 1~2%올린다 해도 늦춰졌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뿐 사회 건전성에 타격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009. 12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결국 저금리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분들은 많은 자금을 조달해 사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가들과 시중에 많은 유동성으로 인한 높은 성장률을 자랑으로 이용하는 정부 뿐입니다.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지금처럼 앞이 안보이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어수선한 시기인데,
남은 시간만 버티자는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관심 속에 진짜 전문가들이 이제 모두 숨어버려 언론부터 누구 하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0.1~0.2%P 인하 (매일경제)
우리·국민·신한…추석 앞두고 대출금리는 눈치
금융당국 "추가 압박 없지만 대출 동향은 주시"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대출 금리 인상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까 두려워 꺼내지 못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예금 금리를 내려 손실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우회전략을 통해 예대마진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신한은행은 대표 상품인 신한월복리예금 금리를 6월 말 연 4.2%에서 29일 현재 4.1%로 0.1%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키위정기예금을 4%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고, 국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4.19%에서 4.06%로 0.13%포인트 인하했다.
대신 대출 금리 인상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올릴 경우 은행권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질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 금리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도 "대출 금리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해 금리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걱정해 6월 10일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덧붙여 금리를 올리면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이 추석 자금 수요를 염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만큼 추석 이후에 전격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일단 신한은행이 지난 22일 마이너스통장(가계신용대출 용도) 금리를 0.2%포인트 올린 상태. 국민ㆍ우리ㆍ하나 등 다른 은행들은 현행 대출 금리를 유지한 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한두 곳의 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 인상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시기는 미루고 있지만 가계대출의 총액 억제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우리은행 서대문구 한 지점은 "8월에는 대출이 나갈 수 없고, 9월에도 지침을 받아봐야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한 고객을 돌려보냈다. 우리은행은 이달 26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0.9%에 이르러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별 증가율 가이드라인(0.6%)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 추가로 가계대출을 내주기 어렵다.
반면 국민은행은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0.5%에 불과해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국민은행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지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65% 안팎, 전세금 대출은 6.03% 안팎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시중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대출 동향은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추석 때까지는 추가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일단 가계대출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가계대출 총액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우대금리나 특판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초과 자금 수요를 막으려는 수준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대출 금리 인상으로 번질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