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여당 內 정부경제정책 비판 는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여당 內 정부경제정책 비판 는다.

 

 

 

정부와 여당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갭이 점차 커지는 느낌입니다.

 

 

기사에는 굳이 친박계로 나눠 이들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심이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 위험을 느끼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당 내에서도 비등해질게 뻔하네요.

 

 

2011. 02 물가압박 정부 `가격 내려라'윽박. 꼬여버린 시장경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비판이야 금융위기 초에 수도 없이 적었으니 또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너무 보여주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민한 국제 외교문제에서부터 각종 대형 사업, 물가정책, 일자리 정책 등 보여주기 위주의 정책으로 뒤로는 국제 고립을 초래한다든가 알맹이 없는 말장난으로 오히려 신뢰를 잃는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건 미숙함의 극치입니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표를 의식했던 어떻든 여당 내에서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은 매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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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ㆍ이한구, MB 경제정책 맹폭…"지금 21세기 맞나?" (프레시안)

 

 

'강만수·최중경·김중수 사단'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반기

 

 

친박계 '경제통'들의 MB정부 경제정책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15일에는 친박계 경제통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2007년 대선 경제 부문 공약 기안에 참여했던 이혜훈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된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전세값은 높은 대로 두고, 그냥 빚을 내서 전세값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자꾸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여러 가지로 경제정책에 안 좋다"며 "전세값도 전세값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DTI를 완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정상적인 저금리기조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유지하는 것인데,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이분들(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자꾸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있던 전세물량마저도 월세로 자꾸 전환을 하니까 전세물량이 딸리게 되고, 전세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정부의 금리 정책을 비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물가 대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물가 협조를 하면 탈세한 것 눈감아 주고, 물가 협조를 안 하면 탈세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환율 내려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개인교사' 격인 이한구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의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최 장관의 '관치 경제 논란'에 대해 "원체 다급하니까 임시 조치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70년대 때 주로 하던 방식"이라며 "개별 품목별로 몇개 업체 상대로 정부가 말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전세값 급등을 포함한 물가 대란의 해법으로 '총수요 규제'를 내 놓았다. 즉 금리를 올리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 (물가 인상의) 제일 큰 요인이므로 환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라는 인식을 갖고 70년대 식 관치 금융을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읽힌다. "사실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금리를 동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반박은 현 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금리,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모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최중경, 김중수)이다. 이들이 모두 이명박 정부 초창기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강만수 사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과 선을 긋게 될지 여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립 성향이며 범친이계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DTI규제완화는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되고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세열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삼성전자 결국 세종시로? 예상된 수순

삼성전자 결국 세종시로? 예상된 수순   

세종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큰 카드가 필요했던 정부입장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비단 올림픽 유치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란 사실을 많은 분들이 사면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이 세종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룹차원에서 신규사업의 입주를 제안했으나 이회장의 사면으로 결국 또 다른 뭔가를 세종시로 옮길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기업체 이전은 현 정부 내 단기적 성격이 강하고 또 계획과 달리 실제로 옮기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저런 식의 거래에 능한 현 정부의 모습을 최근 들어 더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당신의 치적쌓기용, 생색내기용 사업뿐 아니라 진정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썼으면 하는 게 올해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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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종시 입주 유력 (연합뉴스)

"바이오시밀러 등 놓고 막판 절충"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가 유력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세종시에 가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으며, 한 업계 관계자도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세종시의 성격이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데 따라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신약 유사약품)의 세종시 입주를 제안했으나 정부측이 더 큰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대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로 인한 충청도민의 반발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 한 곳은 확정됐지만 계열사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중순 충북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몇 곳이 세종시 입주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에 들어올 중견 기업으로는 웅진그룹의 계열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도 막판까지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아직은 모든 게 유동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면서 세종시에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명단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yna.co.kr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장하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원전수주에 대한 언론의 과잉 칭송 &amp; 깎아 내리기

 

원전수주에 대한 언론의 과잉 칭송 & 깎아 내리기

 

 

UAE원전수출로 인해 연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사실 확정된 계약은 약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거기서 실제 시공사 몫은 30%정도임.)의 원전 수출 효과가 과도할 만큼 연일 TV와 신문을 채우고 MB를 칭송하는 글로 넘쳐나는 한편에서 몇몇 신문들은 수익이나 환경 등 이런저런 문제를 들먹이며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MB가 공기를 단축하고 입찰가를 10%깎으라 지시하는 등 입찰을 주도했고 MB말에 왕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영웅 만들기 식의 그런 소식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원전시장의 메이저도 아니고 수출경험도 크게 없는 우리가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에는 두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이터가 프랑스 컨소시엄보다 가격을 160억 달러나 적게 썼다고 전하는 걸 보면 타 컨소시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후발참여자가 겪어야 할 하나의 절차라고 볼 때 어찌됐건 우리 산업계에 희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일부 성과를 과장한 정부의 추측성 발표와 과도한 칭송에 열을 올리는 언론, 그리고 필요이상의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일부 신문들 모두, 국민의 정확한 정보획득을 방해하고 있어 비판적인 시각이 더욱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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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 … ‘수주액 부풀리기’ 논란 (경향신문)

 

 

 

 

 

ㆍ운영수익 200억달러는 60년간 추정치

ㆍ공사대금, 정부 “200억”- 한전 “186억”

ㆍ핵심기술 외국 의존 … 안전성 문제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날아온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로 온나라가 들떠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수출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400억달러 수주규모가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데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사비 증액이나 안전성 문제 같은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 400억달러의 진실은? = 정부는 UAE 원전 사업 수주규모를 400억달러로 추산했다. 200억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공사비와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운영 지원 부분은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의 원전 건설에 관한 수주건”이라며 “건설 외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완공 뒤에 한전과 UAE 간 별도의 계약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부분을 포함시켜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꼴이다. 실제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 현지 언론에서는 계약규모를 ‘200억달러’로 전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건설업체가 부품교환이나 기술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억달러의 향후 기대치가 산출된 배경도 궁금하다. 이는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의 비용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원전을 수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추정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의 원전 공사 금액도 차이가 있다.

 

한전은 28일 원전 공사 금액을 22조150억원으로 공시했다. 원·달러 환율인 1183.6원을 적용하면 186억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액수와는 14억달러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액면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느냐와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받게 되는 액수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의 몫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번 원전 건설에는 일본 업체인 도시바와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기술과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돼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료만 약 200억엔(약 2560억원) 선으로 추정했다.

 

건설 과정에 공사비 증가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핀란드의 올키루오토 원전은 건설 중 수천 건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원래 30억유로(5조3000억원)였던 공사비가 60억유로(10조6000억원)로 배 이상 올랐다. 프랑스 플라만빌 원전 또한 공기 지연과 예산초과를 겪고 있다. 이들 원전은 유럽형 최신 원전 기술이 적용됐다.

 

◇ 원전은 블루오션인가? = 정부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향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20년간 430기의 원전이 더 생길 것이란 전망 아래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도상국의 원전 시장에 뛰어든 첫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전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한물 간 레드오션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세계에서 건설 중인 45개 원자로 가운데 22개는 공기가 연장됐고 9개는 착공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원전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원전에 올인할 경우 태양력·풍력·조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개발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내리막길로 접어든 ‘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전성은 문제 없나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한전이 UAE에 제안서를 낼 때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사업비도 10% 깎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중동 건설 붐을 경험한 이 대통령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 건설에 공사비를 깎고 공기를 대폭 줄인 게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APR-140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다.

 

신형경수로는 2002년 기술개발 후 현재 신고리와 울진 등 모두 4기를 건설 중이다.

 

아직 신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운영 경험도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공기에 쫓겨 부실시공을 초래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키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출이 가져올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등 한국형 원전 대부분은 현재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파손 등 안전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원전 사고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송진식기자 parkjh@kyunghyang.com>

 

 

 

작성자 청년사자

세계 지식인&middot;NGO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규탄 망신

세계 지식인·NGO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규탄 망신

제대로 세상을 본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 국제사회 지식인 및 NGO들이 규탄성명을 냈다고 하니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노엄 촘스키 같은 분은 미국의 주류 언론마저 별로 반기지 않을 정도로 위아래 가리지 않고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비판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관계 흐름을 주로 연구하는 분이라 '외국인이 뭘 알고 우리를 비판하냐'며 단순히 치부해 버릴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MB의 고집보다 MB밑에서 잘못된 자료 들이밀며 부추겨 특정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에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정권에서 보자며 후일을 기약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언론, 권력에 대한 장악이 계속되면 주어진 정보만 받게 되는 일반 국민들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 정치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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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인·NGO들 규탄 성명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분노” (경향신문)

촘스키·하워드 진 등 14개국 참여…촛불·용산·쌍용차·언론악법 언급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진보적 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성명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성명에는 촘스키와 진을 비롯,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교수)·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자크 비데(파리10대학 교수), 프란시스코 루카 등 포르투갈 국회의원 4명과 조지 갤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이 서명했다. 14개국에서 지식인·정치인 등 173명과 프랑스 아탁 등 4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했다.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국제성명에는 용산 참사, 노동절 집회 탄압, 언론악법 통과, 쌍용자동차 파업 탄압 등 올해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241명을 연행, 이 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수배자 해제 △진보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과잉 적용 중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중단 △언론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