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경쟁사 제품도 구매할 것'.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일까?

 

닛산, `경쟁사 제품도 구매할 것'.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일까?

 

지난 2000년, 자동차 강판의 계열사 공급방침을 깨고 입찰을 시행하면서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불러일으켰던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의 이름을 딴 `곤 쇼크'라는 게 이번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사의 리튬이온 전지도 구매하겠다고 나서면서 `제2의 곤 쇼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부진에 전력위기까지 겹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그래도 꾸준한 혁신과 지속경영을 통해 마켓쉐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현대기아차와 다투고 있는 닛산만 한 대기업이 계열사 구매를 포기하고 경쟁입찰에 나서는 건 큰 혁신이며 이는 도요타나 다른 대기업이 뒤를 이을 겁니다.

마치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모비스나 기타 계열사를 통해 부품을 독점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 깨지는 것이나 삼성이 사내 IT를 LG CNS에 맡기는 상황과 비슷한데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증여와 횡령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국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공정위에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아닌 외부 입찰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 같더니 어느새 또 잠잠한 걸 보면 그런 구도를 깨는 게 쉽고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비정상이 정상을 구축해 스스로 자정도 안 될 만큼 혼탁해져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상황인데 조금만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당장 한국이 망할 것처럼 반발하는 정치인들과 언론, 기업단체들은 결국 사주가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는 명분을 대변할 뿐입니다.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닛산의 노력이 한국에 비하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져야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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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2 곤 쇼크`…닛산, 경쟁사 제품 구매 (한국경제)

 

"리튬이온전지 계열사 독점공급 관행 깨라"

계열사 대신 히타치 선택

2000년엔 경쟁입찰 도입…철강업계 구조조정 불러

 

일본 닛산자동차가 내년 중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인 친환경차에 히타치제작소의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닛산이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전지를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열사 위주의 경직된 부품 공급 체계로는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닛산자동차는 일본 전자업체 NEC와의 합병회사 오토모티브에너지를 통해서만 리튬이온전지를 공급받아왔다.

○품질 좋고 값싼 곳에 주문 몰아줘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사진)은 2000년 취임하자마자 철강제품 구입체계부터 뜯어고쳤다. 당시 일본 내 5개 철강사에 일정 비율씩 골고루 부여했던 구매비율을 깨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입찰에서 가장 싼 가격을 부른 신일본제철에만 발주물량을 몰아줬다. 도요타 등 경쟁 자동차회사들도 잇따라 닛산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철강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사는 점점 더 설 땅이 좁아졌다. 결국 가와사키제철과 NKK 등 중소 제철소들은 합병을 통해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 자연스레 일본 전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에서는 이를 ‘곤 쇼크’라고 불렀다.

리튬이온전지업계는 닛산의 이번 리튬이온전지 구입선 변경 결정을 ‘제2의 곤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 등 외국 경쟁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가뜩이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판에 닛산까지 나서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리튬이온전지 세계 시장점유율은 한국이 39%로 일본(35%)보다 앞서 있다. 닛산은 내년부터 미국 시장 주력 브랜드인 알티마와 패스파인더 등 두 종류의 친환경 차량에 히타치의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리튬이온전지 가격 파괴 신호탄

그동안 일본 자동차메이커와 전자업체는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독점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닛산자동차는 NEC와 51 대 49의 지분 비율로 오토모티브에너지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도요타는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리튬이온전지 생산회사를 만들었다. 혼다와 미쓰비시자동차는 GS유아사라는 배터리업체와 손을 잡았다. 자동차업체는 친환경차 핵심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전자업체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윈윈 전략’이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수출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계열사 제품을 사주던 관행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된 것이다. 리튬이온전지의 품질이 어느 곳이나 비슷해진 것도 계열사 중심의 독점 공급체계를 깨뜨린 요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독일 BMW 등은 한국 등으로 리튬이온전지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 저가 친환경차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부품 구입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닛산의 이번 결정으로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친환경차 판매가 늘지 않고 있는 것도 가격 하락을 점치게 한다. 닛산의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리프의 작년 판매 대수는 2만여대로 당초 목표치인 5만대의 40%에 그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리튬이온전지업계는 지금 공급과잉 상태”라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 리튬이온전지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한국의 광고업계 상위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광고 기업들이 이제 하다 하다 하위에 독립법인까지 설립해 경쟁사 광고는 물론 중소광고시장까지 마구잡이로 진출해 중소형 독립광고기업들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광고업종은 미국 등 국가에서 대기업의 출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본의 투자 없이도 모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해 편법적 부의 대물림, 공정경쟁 파괴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2, 3세가 모기업의 계열사, 그 계열사의 계열사를 설립하여 기존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하던 일과 시장까지 빼앗아 하는 모습에서는 기업 경영의 윤리나 상생 같은 사회적 책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의 대명사인 미국에선 오히려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의 대물림, 권력남용에 대해 무자비하기까지 하며 그런 토대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창조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 나온 영화 중에 `데몰리션 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에 해동된 실버스터 스탤론이 초대된 음식점이 타코벨 레스토랑이었는데 중소 식품생산업체나 레스토랑이 다 없어지고 미래엔 결국 타코벨이 모든 식품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상상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대기업의 2, 3세로 이어지는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되면 조만간에 현실화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선 한국경제가 엄청나게 선진화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전 세계 여러 국가 중 이렇게 일부 대기업이 경제의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편중된 국가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이나 독재국가들에서밖에 본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업도 평균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기업 한두 개 무너지면 또 온 나라가 휘청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편법에 앞장서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보다 오히려 뒤를 봐주는 이 나라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손대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0. 07 아쉬우면 대기업 때리는 정부, 권한부터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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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딸들 이번엔 중소 광고시장 ‘싹쓸이’ (한겨레)

제일기획 이서현·이노션 정성이, 독립 광고부서 조직

‘1업종 1사’ 불문율 깨고 경쟁·중소업체 광고까지 넘봐

영세업체, 매출부진 ‘허덕’…“대기업 입찰제한 제도 필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계열사 광고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 경쟁업체는 물론 중소 광고까지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회사의 별동대는, 기업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업종당 한 기업의 광고만을 맡는 ‘1업종 1사 불문율’마저 깨뜨리고 있다.

21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2007년 ‘더사우스컴퍼니’를 세웠다. 이노션은 지난해 ‘더캠페인랩’을 만들었다. 두 별동대는 본사와 별개의 독립 사무실을 쓴다. 더사우스컴퍼니는 서울 이태원동의 제일기획 대신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인근에, 더캠페인랩은 서울 역삼동 이노션 사무실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

이들은 조직상 하나의 부서이지만, 영업은 독립 법인처럼 하고 있다. ㄱ기업은 올해 초 더사우스컴퍼니로부터 광고 입찰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업 관계자는 “더사우스컴퍼니 관계자가 찾아와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제일기획과 분리돼 있어 기업 비밀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제일기획은 ㄱ기업의 경쟁업체인 ㄴ기업의 광고를 맡고 있지만, 더사우스컴퍼니는 별도 조직이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노션 역시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 현대캐피탈의 광고를 독식해와 다른 금융권 광고를 따내지 못했지만, 더캠페인랩을 통해 경쟁업체 광고 수주에 나서고 있다.

국내 광고 시장은 독립 광고회사들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다. 최근 한국광고협회가 발표한 ‘2011년 광고회사 취급액 현황’을 보면 20위 안에 토종 독립 광고업체는 찾을 수 없다. 10위권에서는 8곳이 대기업 소속이고, 나머지는 외국계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싹쓸이하는 제일기획과 이노션의 행태를 두고 할 말을 잃고 있다. 한 광고업체 관계자는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서로 1위라고 다투면서 광고를 싹쓸이해 독립 광고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별동대는 중소 광고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광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시엠(CM)전략연구소 경원식 소장은 “과거에는 제일기획 같은 큰 기업들은 1년 광고 집행 금액이 50억원 이하짜리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입찰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 광고회사를 살리려면 일정 금액의 광고 입찰에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매출 늘리기에 혈안인 배경에는 ‘재벌 3세 딸’들의 경쟁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제일기획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 이서현 부사장이, 이노션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정성이 고문이 일한다. 한 광고 전문가는 “두 회사 모두 재벌 3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제일기획은 3세 경쟁 속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기업인 이노션도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이 향후 상장시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을 늘리는 데 매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더사우스컴퍼니가 (광고 집행 금액이) 작은 광고를 맡고 있지만, 에쓰오일 등 큰 광고도 맡고 있다”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위해 만든 조직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노션 쪽은 “기존 1∼4본부 외에 아이디어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 별도의 사무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두 회사 모두 “본사 건물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한편 제일기획이 지난달 독립 광고회사 ‘프로그’를 인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또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제일기획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광고를 맡아 광고주들이 섭섭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달래려고 아예 독립 회사를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 권오성 기자 ljh9242@hani.co.kr

작성자 청년사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경쟁 없는 기업 키우기,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고사, 소액주주의 피해, 대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의 종속심화 등 수많은 해악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에 묻혀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에 나섰는데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해 매우 미약한 과세범위를 갖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아예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편법증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광고업 등의 업종에 아예 미국처럼 대기업계열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버리면 될 것을 허용은 하되 과세한다고 떠들다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주력산업이 전무했던 시기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의 전횡을 용인해주던 시기는 이제 끝내야 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아이디어만 갖고도 돈벌이가 가능한 빠른 변화의 시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기업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영의 선구자라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대·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하며 다양한 기업이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제도는 무시하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존재 이유라는 표면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모습은 이제라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IT, 광고, 물류, 커피, MRO 등 수많은 업종에 진출해 자회사를 통해 경쟁 없이 오너일가의 재산을 키우고 부의 이전을 시행하는 동안 어떤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감부족으로 고사했는지, 그 자회사들이 스러져 간 중소기업들이 창출했던 만큼의 고용을 창출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에 공정경쟁과 소비자 편익 침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는지 애써 알려지는 것을 감추고 온 지 이미 오래이며,

이번 문제도 미국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G20국가라고 떠들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 정도 편협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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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행…위헌 논란 (한국경제)

 

 

재계 "미실현 이익에 과세" 강력 반발…계열사간 거래 많은 中企도 '세금폭탄'

 

 

김황식 국무총리(오른쪽)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당·정·청 회의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대부분 조세 전문가들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포함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 비율(거래비율-30%)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증여세(10~50%)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품과 소재 등을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직 계열화 방식의 경영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기업 형태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요소가 있으면 기존 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제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 등을 목표로 1990년대 도입했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된 전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언/서욱진 기자 sookim@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