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초임 임금삭감 그 후 2년. 속출하는 부작용들

대졸초임 임금삭감 그 후 2년. 속출하는 부작용들


지난 2009년 초 정부가 일자리 늘리겠다며 신입사원 초임 깎기에 나선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는 당시 예측처럼 당시 입사했던 신입사원들의 이직이 늘고 소송준비가 시작되는 등 각종 부작용들이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헌데 이들이야 어차피 힘있는 노조가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되었으니 몇 년 안가 원복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 사회전반의 임금삭감 분위기에 임금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검증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제안들과 원칙 없는 법 적용으로 향후 후유증이 터져나올 정책이 너무나 많은 게 더 문제입니다. 나중에 과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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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 러시]
공기업 신입연봉, 윗 기수보다 1천만 원 적어…"못 참겠다" (한국경제)


신입 "동일 임금ㆍ노동원칙 위배"
공기업 "좋은 인재, 민간에 뺏겨"
이직률 5배 껑충…노조 소송 추진
대졸초임 일방 인하 후 폭풍

< 임금차별 철폐 촉구 >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공기업과 금융 회사들이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한 금융회사 로비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붙어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대졸 5급으로 A공기업에 2010년 채용된 이모씨(26)의 연봉은 2900만원이다. 한 해 먼저 입사한 윗 기수 선배들에 비해 25%(1000만원)가량 적다. 2년간 임금이 동결된 탓에 초임 때 연봉 그대로다.

이씨는 "같은 공간에서,같은 일을 하는데 왜 선배들보다 임금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1년 새 입사 동기 중 5명이 민간기업으로 가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다"며 "다른 기수에 비해 이직률이 5배는 된다"고 전했다. "다른 친구들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며 이직 기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년 만에 부작용 속출


기획재정부는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평균 16% 깎겠다고 2009년 2월 발표했다. 공기업 24곳,준정부기관 80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12곳이 대상이었다. 고임금을 받는 은행들도 '자발적 동참'을 요구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월 말 "일자리 나누기에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늘리라고 지시한 뒤 약 20일 만에 나온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당시에는 큰 반발이 없었다. 취직하는 것이 급했던 신입사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당시엔 합격시켜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였다"(금융공기업 입사자 박모씨 · 31)는 것이다. 연봉이 깎이지 않는 기존 직원들로 구성된 각 기관 노조들이 반대했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탓인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씨가 선배들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20년은 더 근무해 '호봉을 적용 받지 않는' 간부(2급)가 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적은 연봉을 받아야 하고,국민연금과 퇴직금도 적게 받아야 한다. 수입이 적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차별을 받는다.

하지만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된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규직으로 뽑혔고 하는 일이 같은데도 급여는 적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급여 수준도 괜찮은 민간기업들에 비해 적어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급여가 낮아 좋은 인재를 뽑지 못하고,뽑아놓은 인재도 민간에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 노조,"법적 소송"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감독원 신입사원들은 노조에 임금 차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공정사회를 화두로 삼는 정부에서 말 못하는 신입사원들의 임금만 일방적으로 깎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높은 공기업 임금을 깎아야 한다면 전체 구성원이 똑같이 부담해야지,신입사원들만 임금을 삭감 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공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 불만이 쏟아졌다. 한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씨(30)는 "박탈감이 엄청나다"며 "입사할 때는 설마하니 이대로 계속하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10년,20년 계속 이런 차이를 감내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햇병아리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 아니냐"며 "나 몰라라 하는 선배들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13개 기관 노조들은 한꺼번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를 받은 당사자인 신입사원이 소를 제기하는 주체가 돼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간 대응이 어려웠지만,이들이 2~3년 차가 된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노사 교섭으로 원상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정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도 "지금 대상자가 소수일 때 빨리 문제를 털어버려야지,나중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개별 기관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소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들 "임금 체계 일원화해야"

불만이 큰 것은 임금을 받는 신입사원들만이 아니다.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자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격차가 커지면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데 재정부가 임금 체계를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며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기관들은 임금을 인상할 때 신입사원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거나 복리후생비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상은/김재후/서기열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1,460억불 구제금융과 그리스의 총파업예고, 이후는?

1,460억불 구제금융과 그리스의 총파업예고, 이후는?

Greek Anger Rises as Papandreou Calls for More Sacrifices to Avoid Default

  

그리스에 대한 IMF의 지원이 합의된 마당에 이제 자금을 얻어오는 내용보다는 그리스내부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IMF에 손을 벌리게 된 순간 그리스가 겪어야 할 큰 고통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만 이미 IMF구제금융을 받아본 적이 있는 우리 상황에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2010. 03  IMF에 손 벌리게 된 그리스, 결국 좁아진 EU의 입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여당인 사회당이 임금삭감과 증세를 주장하고 나서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근로자들로부터 맹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줄줄이 공공부문의 파업과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리스가 회복을 위해 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개인적으론 앞으로 IMF가 요구할 다양한 개선요구가 과연 그리스를 살리는 길인지는 의문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사회적 통합이 문제든 IMF의 개선요구가 무리하든 뭔가 삐끗하면 효과도 없이 1500억불의 지원금액만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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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Anger Rises as Papandreou Calls for More Sacrifices to Avoid Default

By Maria Petrakis and Natalie Weeks - May 02, 2010

Prime Minister George Papandreou’s call for Greeks to accept more sacrifice in return for staving off default was rejected by opposition leaders and unions, which are already organizing more protests.

Unions representing 500,000 civil servants called a 48-hour strike starting May 4. Local government workers called a snap strike for today, which will affect garbage collection in major cities. Teachers are also on strike from tomorrow and a general strike, the third this year, is planned for May 5.

“Truly the crisis has become an opportunity for some: businesses and banks, speculators,” Athens-based ADEDY, the alliance of public worker unions, said in an e-mail, mocking the socialist Papandreou’s frequent comment that the crisis could be an opportunity.

Greece announced an unprecedented 110 billion-euro ($146 billion) bailout from the European Union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o prevent default, agreeing to an additional 30 billion euros in budget cuts that unions have called “savage” and promised to oppose. The austerity measures include a second set of wage cuts for public workers, a three-year freeze on pensions and a second increase this year in sales tax and the price of fuel, alcohol and tobacco.

Pensions, Labor Rules

The government also promised changes to the pension system, such as raising the retirement age for women in the public sector, and overhauling labor rules to make firing workers easier and cheaper.

“Implementation will now be investors’ foremost concern in the coming months,” said Marco Annunziata, chief economist at UniCredit Group in London in an e-mail. “It will be an uphill struggle. As could be expected, public support for the adjustment has disintegrated as the magnitude of the sacrifices required has become clearer.”

Elected in October on pledges to raise wages for public workers and step up stimulus spending, Papandreou quickly discovered the depth of the country’s fiscal problems and revised up the 2009 budget deficit to more than 12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four times the EU limit. EU officials revised the deficit further to 13.6 percent of GDP on April 22.

Reversing Promises

The surge in the shortfall as the economy contracted and debt increased fueled investor concern about Greece’s ability to finance the deficit and sent borrowing costs to the highest since before the start of the euro in 1999. Now Papandreou’s socialist government has implemented wage cuts and tax increases that will greatly impact his working-class base.

Greeks will protest, though they will eventually accept the measures if they see that they are not in vain and that the pain is shared across society, Finance Minister George Papaconstantinou said yesterday in Brussels after meeting with euro-region finance ministers on the plan.

“People are hurt and they will express their anger and express their disappointment,” he said. “If you look at opinion polls you will get very a profound sense for the need for change.”

Opinion polls show falling support for Papandreou, even as he garners kudos from the EU for pushing through the cuts to qualify for the loans as the soaring borrowing costs locked Greece out of the market.

More to Come? 

“Papandreou’s international connections are all he has going for him,” said Pavlos Nikolaou, 39, who runs a mini- market in Athens. “They make people, at least in Europe, listen to him.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end of the measures. Cutting salaries is also not what’s going to solve Greece’s problems.”

Fifty one percent of Greeks say they won’t accept new austerity measures and would join protests against them, according to a poll of 1,000 people by ALCO for Proto Thema newspaper. That compared with 33 percent who would accept them.

Even with the rising discontent, Papandreou’s Pasok party remains more popular than the opposition New Democracy party with 29.7 percent of Greeks surveyed backing the socialists to 20.5 percent for the opposition. Support for Pasok fell from 32.1 percent last month and 34.7 percent in January.

With cuts in wages, and increases in taxes, the Greek economy is set to shrink 4 percent this year and 2.6 percent next, the Athens-based Finance Ministry said yesterday. Unemployment in the country of 11 million rose for a fifth month in January to 11.3 percent, a six-year high.

Greece’s ‘Waterloo’

Papandreou will meet with opposition party leaders today to explain the measures. All have been critical of his handling of the crisis.

”Weak government, weak negotiation, weak results,” George Karatzaferi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ist LAOS party said. New Democracy leader Antonis Samaras, who has criticized Papandreou for converting the deficit crisis he inherited into a global debt crisis, said the announcement was a “Waterloo” for the government, referring to the battle where Napoleon met his final defeat.

Still, with a 10-seat majority in parliament, Papandreou won’t have trouble pushing through a vote on the new measures.

The success of the plan “assume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fundamental, systemic change in the country,” said Poul Thomsen, head of the IMF’s team in Greece. “It’s also going to assume an unprecedented cohesiveness of Greek society. This is a defining moment for Greece.”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Maria Petrakis in Athens at mpetrakis@bloomberg.net; Natalie Weeks in Athens nweeks2@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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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Anger Rises as Papandreou Calls for More Sacrifices to Avoid Default

 그리스의 총리인 George Papandreou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받아들이길 요구했던 내용은 이미 더 많아진 노조와 그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50만 명의 시민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5월 4일부터 48시간파업이라고 불리는 시위를 열 계획이며 지방정부공무원들은 snap strike라고 불리는 파업을 오늘 부터 일으키며 이것은 주요도시의 쓰레기처리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선생님들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총파업은 5월 5일로 계획되어 있다.

공공근로자 노조 연합인  ADEDY는 이메일을 통해 이번 위기는 사업가와 은행, 투기세력 등 일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EU와 IMF로부터 1100억 유로(1460억 달러)의 긴급구제를 받기로 했으며 추가로 300억 유로의 예산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노조는 야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두 번째 임금삭감을 포함해 연금의 3년간 동결 그리고 올 들어 두 번째 증가한 판매세금과 연료, 주류, 담배에 대한 가격인상 등 여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Pensions, Labor Rules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은퇴연령을 높이는 등의 연금시스템과 해고를 좀더 쉽고 저렴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UniCredit Group의 이코노미스트인 Marco Annunziata는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수단의 이행여부가 향후 투자자의 가장 큰 걱정이며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희생이 명확해 지는 등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Papandreou는 지난 10월 선거에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와 재정부양확대를 선언했지만 그리스의 2009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12%이상으로 EU기준의 4배에 달할 만큼 심각함이 드러났다. EU집행부는 4월 22일에 향후 재정적자가 GDP의 13.6%에 달할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Reversing Promises

이러한 경제위축과 부채증가로 인해 1999년 유로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는 가장 높은 차입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Papandreou의 사회주의정부는 임금삭감과 세금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의 지지기반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재무장관인 George Papaconstantinou은 유로존 재무장관 미팅 이후 어제 사회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 없이는 이러한 수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그리스국민들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처받은 국민들은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표시할 것인데 만약 여론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크게 미안한 심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pandreou가 외부시장에서 그리스의 차입비용을 상승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EU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는 Papandreou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More to Come?

아테네에서 미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39세의 Pavlos Nikolaou는 Papandreou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적어도 유럽 내에서는 그의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러한 개선수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 또한 그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ALCO에 의해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그리스인의 51%는 새로운 개선수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Proto Thema newspaper는 보도했다. 33%만이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Papandreou의 Pasok당은 여전히 반대세력인 뉴 민주당의 29.7%지지도 보다는 인기 있으며 Pasok당의 지지도는 지난 1월 34.7%에서 지난달 32.1%하락했다.

임금삭감과 세금증가로 그리스경제는 올해 4%하락하고 내년엔 2.6%하락할 것이라고 어제 재무장관은 말했다. 그리스의 실업자는 지난 5개월간 1100만 명 늘어난 11.3%까지 늘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Greece’s ‘Waterloo’

Papandreou는 오늘 반대당 당수와 만나 개선 조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국가주의자의 LAOS당의 당수인 George Karatzaferis는 이것에 대해 나약한 정부와 나약한 협상력에 의한 취약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정위기를 글로벌 재정위기로 바꾼 Papandreou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뉴 민주당의 리더인 Antonis Samaras는 정부에 대해 나폴레옹이 그의 최후의 패배를 겪었던 전투를 거론하며 워털루에 빗대어 말했다.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apandreou정부는 의회의 주요 10개 자리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새로운 조치에 대해 의회투표를 강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IMF의 그리스팀장인 Poul Thomsen은 이번 계획의 성공은 그리스의 재정시스템에 대한 변화에 달려있으며 사회전체의 엄청난 응집력이 필요하다. 이번 일은 그리스에 대해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