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

인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은 이번 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에서 다양한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2005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싱 총리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유발된 고립을 종식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GE, 도시바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 등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와 맺은 협정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과 달리 새로운 핵실험을 수행할 경우에도 민수용 핵연료 공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실무 협상의 가장 큰 안건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것이며, 전용 시설을 통해 재처리가 진행될 경우 미국이 양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할 경우 핵보유국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싱 총리는 지난주에 핵비확산조약 하에서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도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핵비확산조약은 현재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가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욱 강도 높게 집중시킬 수 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가입을 요구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지원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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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Russia to Expand Civilian Nuclear Trade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this week is Moscow is set to sign a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would guarantee his country continuous access to Russian uranium, Reuters reported (see GSN, Dec. 2).

Russia is already pursuing various nuclear powe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South Asian state. Construction of reactors at one site us under way (Guy Faulconbridge, Reuters, Dec. 6).

Unlike a nuclear trade deal that India reached last year with the United States, its pending agreement with Russia would allow New Delhi to retain access to civilian nuclear fuel if it carried out new nuclear tests, Asian News International reported (Asian News International/Yahoo!News, Dec. 6).

Meanwhile, India could bolster its image as a responsible nuclear power if its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nuclear-weapon state, Newsweek reported. Singh hinted last week that India could take such action if the nation's nuclear weapons were recognized under the pact (see GSN, Dec. 1).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India has yet to join, currently recognizes five nuclear-weapon state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By signing the document, India could subject Pakistan's nuclear weapons to greater international attention while reducing the pressure New Delhi faces to sign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according to the magazine.

Still,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support India's entry into the treaty as a recognized nuclear power (Fidler/Ganguly, Newsweek, Dec. 4).

 

Source : KISTI, gsn.nti.org

인도, 핵보유국 인정 희망

인도, 핵보유국 인정 희망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12월 1일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ress Trust of India, PTI)가 보도했다. 인도가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는 현재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싱 총리는 CNN과 인터뷰에서 "인도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인도는 대량살상무기를 한 번도 확산시킨 적이 없는 완벽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지난주 연설에서 인도를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핵보유국으로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협력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11월 24일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오바마가 말했다고 PTI가 보도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오바마의 이 발언을 미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민수용 원자력 협력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이 협정을 통해 자국의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국제기구의 사찰 하에 두는 대신 미국의 핵물질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캐나다도 인도와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캔웨스트 뉴스 서비스(Canwest News Service)가 보도했다.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실은 이번 협정을 통해 캐나다 기업들이 "통제된(controlled)" 핵기술과 부품을 인도와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도가 캐나다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과거로 인해 이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판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한 인도 원자력 시설의 보안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퍼 총리가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지만,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sian News International)이 보도했다. 하퍼 총리는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나다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력과 핵연료를 통합 공급하게 될 것이며,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퍼 총리는 지난달 원자력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인도를 방문한 바 있다. 싱 총리는 "하퍼 총리가 인도에서 원자력 협정에 관해 논의했으며, 11일만에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으며, "이 협정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극명한 전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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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Seeks U.S. Help in Getting Nuclear Weapons Recognized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said he would like to see Washington assist his nation in achiev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 state, the Press Trust of India reported today (see GSN, Nov. 25).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India has yet to join, currently recognizes five nuclear weapon state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be a very positive development from our point of view," Singh told CNN. "We are a nuclear weapons state, but we are a responsible nuclear power. We have an impeccable record of not having contributed to unauthorized proliferation of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alit Jha, Press Trust of India/Daily News & Analysis, Nov. 30).

U.S. President Barack Obama referred to India as a "nuclear power" in a speech last week.

"As nuclear powers, we can be full partners in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world's most deadly weapons, securing loose nuclear materials from terrorists, and pursuing our shared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Obama said in remarks welcoming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to the United States on Nov. 24, the Press Trust of India reported.

The remark was seen by multiple analysts as an acknowledgment by Washington of India as a nuclear state.

Washington and New Delhi are close to finalizing a nuclear civilian cooperation deal that was signed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e agreement would provide India access to U.S. nuclear materials and technology in exchange for the country agreeing to open up its civilian nuclear industry to international inspections.

Meanwhile, Canada said that it had finished working out its own civilian nuclear agreement with India on Saturday, Canwest News Service reported.

Canadian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s office said the trade deal would permit Canadian companies to send and receive "controlled" uranium, nuclear technology and parts from India.

Some have objected to the agreement because of India's previous history of utilizing Canadian radiological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arms. Critics have also questioned the security of the country's nuclear sites in the event of a terrorist attack (Chris Cobb, Canwest News Service/Canada.com, Nov. 29).

Though Harper reported on the conclusion of nuclear negotiations to the media, he chose not to share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until it received passage by the Canadian Parliament, Asian News International reported.

"This i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both countries," Harper said on Saturday. "Canada is an integrated supporter of nuclear energy fuel and India, as an expanding economy, has great energy needs. We will be taking time to complete the ratification process."

Harper traveled to India last month where some nuclear deliberations took place.

"Prime Minister Harper had discussed [the nuclear deal] with us when he was in India and he has proven true to his words and the process has been completed in a short period of eleven days," Singh said. "This agreement augurs extremely well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sian News International/Yahoo!News, Nov. 29).

Source : KISTI, gsn.nti.org

인도, 미국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

인도, 미국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

미국과 인도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협정을 수 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민수용 원자력 협력 협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믹 타임스(Economic Times)가 11월 30일 보도했다.

인도 국가 안보 보좌관 M.K. 나라야난(Narayanan)은 인도와 미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의 최종 단계에 있으며, 모든 쟁점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법적 용어를 결정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나라야난은 "마무리 짓는데 1주일이나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조건은 인도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원자력 협정 하에서 미국이 재처리 기술 전수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도는 123 협정(123 Agreement)에 규정된 조건에 한해서만 그와 같은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를 수용한 대가로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여 민수용 원자력 산업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미 인도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참여하여 남아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도는 123 협정의 일부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 받았다. 미국은 여전히 에너지부가 미국 기업이 인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인도가 서면으로 비확산을 약속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인도 집권 국민회의(National Congress Party)는 인도가 개정된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ress Trust of India)가 보도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인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국민회의 대변인 아비쉬크 싱비(Abhishek Singhvi)가 말했다.

현재 NPT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도는 인도-미국 원자력 협정을 통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싱비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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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U.S. Close to Completing Fuel Reprocessing Deal

Wednesday, Dec. 2, 2009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re expected to complete negotiations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on a spent fuel reprocessing agreement that would allow the two nations to move toward finalizing a civilian nuclear trade deal, the Economic Times reported on Monday (see GSN, Dec. 1).

Indian national security adviser M.K. Narayanan said that New Delhi and Washington were at the last stage of fuel reprocessing negotiations with nearly all points of contention resolved.

"There is only one item that is left, but it's a matter of legalese now," Narayanan said. "It will take a week or a little more to wrap it up."

The last area of disagreement pertains to the U.S. right under the trade agreement to withhold reprocessing technologies from India if New Delhi carried out a new nuclear test. New Delhi has promised only to adhere to conditions laid out in its 123 Agreement.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out specific language on the matter.

The trade deal was signed by New Delhi and Washington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t provides India's burgeoning civilian nuclear industry with access to U.S.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in exchange for allowing international monitoring of its nuclear energy sector.

The sides have already successfully negotiated deals for operating and securing several Indian nuclear fuel reprocessing sites. Participation by top officials helped resolved several remaining differences.

As part of the 123 Agreement, India has received permission to designate a government site for fuel reprocessing that would be monitor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ashington is still waiting for a written promise of nonproliferation from New Delhi that is needed before the U.S. Energy Department can license U.S. nuclear firms to operate in India (Economic Times, Nov. 30).

Meanwhile, India's ruling National Congress Party denied media reports that the country might sign a revised vers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e Press Trust of India reported.

"The answer is absolutely no. There is no question of accepting it. The Indian stand has not changed," said party spokesman Abhishek Singhvi.

The treaty presently recognizes five nuclear weapon state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dia has long sought recognition as an acknowledged nuclear power (see GSN, Dec. 1).

"Historically the Indo-U.S. nuclear agreement made us a de jure and a de facto nuclear power without signing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and the NPT," Singhvi said (Press Trust of India/Express India, Dec. 1).

Source : KISTI, gsn.nti.org

미국, 인도와 원자력 협정 적극 이행

 

미국, 인도와 원자력 협정 적극 이행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24일 부시 대통령이 체결했던 인도와의 원자력 거래 협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총리 만모한 싱과 함께 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오마바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양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미국-인도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싱 총리에게 재차 단언했다"고 말했다.

 

2005년 싱 총리와 당시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인도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국제 감시 하에 두는 대가로 인도가 미국의 핵 물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1500억 달러(약 176조 원)에 달하는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협정은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은 핵무장국인 인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직 많은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인도 국회는 원자력 사고 발생시에 미국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양자 간의 핵연료재처리 협정도 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협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싱 총리는 "이것을 통해 상업적인 기회가 크게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진전시키게 될 공동 성명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싱 총리는 인도가 흠잡을 데 없는 핵비확산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를 더욱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중용도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도-아시안 뉴스 서비스가 보도했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CNN을 통해 말한 싱 총리는 "대량살상무기의 무단 확산에 기여하지 않은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는 또한 인도에 대한 더 큰 국제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군사령관 디팍 카푸어(Deepak Kapoor)는 남아시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와 적대국인 파키스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인도 대륙 내에서 핵무기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안보 현안에 관한 뉴델리 컨퍼런스에 참여한 카푸어가 말했다.

 

인도 국방장관 A.K. 안토니(Antony)도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불량 세력이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테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인도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안토니는 "지난 몇 달 동안 인접국,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상황들은 남아시아를 준재래식(subconventional) 갈등과 불안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핵무기가 부적절한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이 협정은 오바마 자신의 민주당 내에서 국제 비확산 체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싱 총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핵분열성물질감소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에 관한 협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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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ully" Committed to Indian Nuclear Deal, Obama Says

 

 

U.S. President Barack Obama said today he intends to enact his predecessor's nuclear trade agreement with India, Reuters reported (see GSN, Nov. 20).

 

(Nov. 24) -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left) and U.S. President Barack Obama were expected to discuss details of the two nations' civilian nuclear trade deal during their summit today in Washington (Getty Images).

 

 

Obama spoke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with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I reaffirmed to the prime minister my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the 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 which will increase American exports and create jobs in both countries," Obama said.

 

Singh and then-U.S.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5 signed the agreement that would give New Delhi access to U.S. nuclear materials and technology in exchange for opening its civilian nuclear sector to international monitoring. It would give U.S. companies access to the potential $150 billion Indian nuclear energy market, Reuters.

 

The deal proved controversial, as India is a nuclear-armed nation that operates outsid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 number of details have yet to be finalized. India's legislative body still needs to discuss a new bill that would minimize U.S. companie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A bilateral nuclear fuel reprocessing deal also remains unsigned (Reuters I, Nov. 24).

 

"We are currently finalizing the details that will make the agreement fully operational,' Singh said yesterday. "This will open a large area of commercial opportunity."

 

It has been speculated that Obama and Singh during their summit might sign a joint statement on moving the nuclear deal forward (Paul Eckert, Reuters II, Nov. 24).

 

Singh said India's unblemished nuclear nonproliferation record should allow it to receive dual-use technologies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sector, the Indo-Asian News Service reported.

"We are a nuclear-weapon state, but we are a responsible nuclear power," he told CNN. "We have an impeccable record of not having contributed to unauthorized proliferation of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 think India does require greater consider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he said (Arun Kumar, Indo-Asian News Service/Thaindian News, Nov. 23).

 

Meanwhile, India's army head, Gen. Deepak Kapoor, said yesterday that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persists in South Asia, the Hindustan Times reported. Both India and neighboring rival Pakistan possess nuclear weapons.

 

"The possibility of limited war under a nuclear overhang is still a reality, at least in the Indian subcontinent," Kapoor said at a New Delhi conference on security issues.

 

Indian Defense Minister A.K. Antony said he was worried that Pakistani nuclear arms might be acquired by rogue elements.

 

"When there's scarcely any nation that is not affected by terrorism, we stood actively involved in the war on terror," Antony said. "Various developments in the last few months in and around our neighborhood, particularly Afghanistan and Pakistan, thrust South Asia to the center stage of subconventional conflict and instability.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remains an area of serious concern and consequences of such a situation are unimaginable," he added (Hindustan Times, Nov. 23).

 

 

 

 

Source : KISTI, gsn.nt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