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와 원자력 협정 적극 이행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24일 부시 대통령이 체결했던 인도와의 원자력 거래 협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총리 만모한 싱과 함께 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오마바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양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미국-인도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싱 총리에게 재차 단언했다"고 말했다.
2005년 싱 총리와 당시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인도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국제 감시 하에 두는 대가로 인도가 미국의 핵 물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1500억 달러(약 176조 원)에 달하는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협정은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은 핵무장국인 인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직 많은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인도 국회는 원자력 사고 발생시에 미국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양자 간의 핵연료재처리 협정도 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협정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싱 총리는 "이것을 통해 상업적인 기회가 크게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진전시키게 될 공동 성명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도 군사령관 디팍 카푸어(Deepak Kapoor)는 남아시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도와 적대국인 파키스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적어도 인도 대륙 내에서 핵무기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안보 현안에 관한 뉴델리 컨퍼런스에 참여한 카푸어가 말했다.
인도 국방장관 A.K. 안토니(Antony)도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불량 세력이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테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인도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안토니는 "지난 몇 달 동안 인접국,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상황들은 남아시아를 준재래식(subconventional) 갈등과 불안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핵무기가 부적절한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이 협정은 오바마 자신의 민주당 내에서 국제 비확산 체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싱 총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핵분열성물질감소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에 관한 협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U.S. "Fully" Committed to Indian Nuclear Deal, Obama Says
U.S. President Barack Obama said today he intends to enact his predecessor's nuclear trade agreement with India, Reuters reported (see GSN, Nov. 20).
Obama spoke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with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I reaffirmed to the prime minister my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the U.S.-India civil nuclear agreement, which will increase American exports and create jobs in both countries," Obama said.
Singh and then-U.S.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5 signed the agreement that would give New Delhi access to U.S. nuclear materials and technology in exchange for opening its civilian nuclear sector to international monitoring. It would give U.S. companies access to the potential $150 billion Indian nuclear energy market, Reuters.
The deal proved controversial, as India is a nuclear-armed nation that operates outsid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 number of details have yet to be finalized. India's legislative body still needs to discuss a new bill that would minimize U.S. companie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A bilateral nuclear fuel reprocessing deal also remains unsigned (Reuters I, Nov. 24).
"We are currently finalizing the details that will make the agreement fully operational,' Singh said yesterday. "This will open a large area of commercial opportunity."
It has been speculated that Obama and Singh during their summit might sign a joint statement on moving the nuclear deal forward (Paul Eckert, Reuters II, Nov. 24).
Singh said India's unblemished nuclear nonproliferation record should allow it to receive dual-use technologies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sector, the Indo-Asian News Service reported.
"We are a nuclear-weapon state, but we are a responsible nuclear power," he told CNN. "We have an impeccable record of not having contributed to unauthorized proliferation of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 think India does require greater consider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he said (Arun Kumar, Indo-Asian News Service/Thaindian News, Nov. 23).
Meanwhile, India's army head, Gen. Deepak Kapoor, said yesterday that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persists in South Asia, the Hindustan Times reported. Both India and neighboring rival Pakistan possess nuclear weapons.
"The possibility of limited war under a nuclear overhang is still a reality, at least in the Indian subcontinent," Kapoor said at a New Delhi conference on security issues.
Indian Defense Minister A.K. Antony said he was worried that Pakistani nuclear arms might be acquired by rogue elements.
"When there's scarcely any nation that is not affected by terrorism, we stood actively involved in the war on terror," Antony said. "Various developments in the last few months in and around our neighborhood, particularly Afghanistan and Pakistan, thrust South Asia to the center stage of subconventional conflict and instability.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falling into [the] wrong hands remains an area of serious concern and consequences of such a situation are unimaginable," he added (Hindustan Times, Nov. 23).
Source : KISTI, gsn.nti.org
프랑스는 지역의 테러단체인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1,200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인도에게 있어서 이 성명은 우려할 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프랑스가 전력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확산 기록을 간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