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인센티브 달라' 정부가 자초한 역차별 논란

가전업계 '인센티브 달라' 정부가 자초한 역차별 논란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자동차나 가전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동차와 건설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이뤄져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국내 가전업계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달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업계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 이며 건설에 올인 한 정부로서는 형평성 문제로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특정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또 다른 지원요구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이며, 또 현재 인센티브를 시행한 여러 국가에서 그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고 재정악화의 부작용만 남고 있다는 것 또한 지원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실물경제로 봤을 때 거의 허구에 가까운 성장률에 집착하느라, 기업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고물가와 저임금의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했으며, 팍팍해진 삶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전히 10년을 내다보는 정치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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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계 "우리도 친환경 인센티브 달라" (한경닷컴)

해외선 稅감면·보조금 지원

국내선 과징금 등 규제만 강화

기업 "경쟁력 약화" 역차별 우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고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판매가의 10%를 보조해 주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큰 수혜를 입은 곳은 중국 가전 제조업체들이다. 지난해 하이센스, 스카이워스 등 중국 6대 TV 제조사들의 내수 점유율은 79.1%로 전년 대비19.1%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의 점유율은 4.7%포인트 줄어든 7.6%로 뒷걸음질 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가전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나 이를 만드는 제조사에 세제 ·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미국,중국 등에서는 내수 기업들이 수혜를 입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세금을 더 물리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국에선 내수 기업들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당근을 주는 해외와 달리 채찍만 쓰는 국내 '그린 가전 정책'이 한국 가전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에어컨,냉장고,디지털TV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제품가의 5~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 가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예산 2964억 엔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친환경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정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가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예산 3억 달러를 들여 고효율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50~2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에너지 스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그린 정책' 역차별을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전기기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에어컨 시범도입)를 도입,에너지 효율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는 TV,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 등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상위 10%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자국 산업 보호까지 고려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지원,제조사 지원 제도는 물론 기업들이 에너지 정책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대형 PF사업 부도 속출, 꺼지지 않는 부동산 리스크

 

대형 PF사업 부도 속출, 꺼지지 않는 부동산 리스크

 

 

금융위기 이후 수요심리위축과 불확실성 확대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과 건설사의 부실우려가 나타났는데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위기의 목소리는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기침체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 곳곳의 대형 건설프로젝트들은 성공을 장담하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없어 못 팔고 부르는 게 값이던 시기엔 어떤 용도로든 지을 수만 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각종 초고층빌딩과 복합단지, 쇼핑몰 등은 이미 공급이 수요(정확히 말하면 투자수요와 사업성)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PF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여타 기업에 대한 대출축소와 금융기관, 정부재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초과공급으로 인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짓는데 정부입장에서야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싶겠지만, 지금처럼 정부단계에서 조절 불가능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을 통한 부양은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본인들만 알 듯 합니다. 

 

 

2010. 04 건설사 위기론과 가계 빚 축소에 소극적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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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대형PF 사업.. 곳곳 경고음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돼 온 국내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지급보증을 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형 건설사들마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PF사업 사이즈 줄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과열 시기에 대형 PF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최저입찰제, 과열경쟁 등 3개 난제에 부딪혀 승자가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주간 건설사에 부도 등 좌초 위기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PF사업이 최근 주간사인 풍성주택이 PF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최종부도 처리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토지대 납부와 사업 착공을 위해 발행한 1년 만기 228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반환일이 다가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대형 PF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던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 악화로 하나 둘 무너지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공모형 PF사업들이 공중분해 될 위기다.

 

롯데건설과 풍성주택 컨소시엄이 진행한 판교 알파돔 시티는 지난해 7월 2280억원의 ABS 발행으로 토지 대는 지불했지만 풍성주택의 부도와 투자자 간의 불협화음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남양주 별내지구에 1조2642억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는 ‘메가볼 시티 사업’은 주관사인 경남기업 워크아웃 이후 정중동 상태다. 주관사의 워크아웃에 이어 참여사인 남광토건 마저 PF대출 이자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지분매각을 시도한다 할 지라도 건설경기 악화로 인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 계양구에 연면적 10만㎡에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마블테마파크사업’도 주관사인 금광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허공에 뜬 상태다. 더욱이 인근 송도신도시의 파라마운트무비파크의 주관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역시 워크아웃으로 지분매각을 진행 중이라 사업 진행은 물론 매각조차 쉽지 않다.

 

 

■대형 건설사 ‘리스크 관리’가 먼저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나 둘 발을 빼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유망 사업장도 문을 닫을 처지다.

 

서울 용산차량기지 일대에 28조원을 들여 국내 최대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자금확보를 위해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투자자들에게 2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사업자체가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참여 건설사의 대표격인 삼성물산은 투자금액이 전체 지분의 6.5%에 해당하는 650억원에 불과한 데다 3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성이 악화돼도 착공만 하게 되면 3조원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 프로젝트투자금융주식회사(PFV)는 지난 4월 2차 토지 대 중도금과 4차 토지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시행자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마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라이트빌딩 사업도 최근 참여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지급보증을 거절하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림산업은 올 초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존 3조원에 달했던 PF 지급보증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형 PF사업자, 승자의 피눈물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PF사업이 분양가 상한제와 최저입찰제, 과열경쟁 등 3개 난제에 부딪혀 승자의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모형 PF사업은 지난 2006년∼2008년 주택경기를 믿은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덤비면서 과열양상을 빚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새로운 버블로 과열되지 않는 이상 망할 수밖에 없다”고 자조했다.

 

과거 PF를 수주할 당시 건설경기와 현재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데다 정책적 환경 자체도 바뀐 만큼 대형 PF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2차 사업자 모집까지 불발된 광교 비즈니스파크는 공모지침을 완화해 3차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는 일정 기간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지연배상비를 당초 일괄로 10% 내야 했던 것을 차등화하는 등 공모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웬만한 사업성이 있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와 리스크도 큰 만큼 지연배상비를 낮추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