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에 중요한 2010년

핵군축에 중요한 2010년

    

내년은 전 세계 핵비확산 노력에서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 두 핵강국이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프라하의 연설에서 미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7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 비전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분석가들과 서방 정부 당국자들은 오바마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중인 핵무기 감축 조약과 5월의 유엔 핵무기 회의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1970년에 제정되었으며, 많은 문제를 지닌 핵비확산조약(NPT)에 관한 한 달에 걸친 검토회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조약의 후속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무기감축조약 I

1991년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START I 조약은 공식적으로 12월 5일 만료되었다. 오바마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주 코펜하겐에서 2010년에도 계속 조약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START의 후속 협정이 핵무기를 극적으로 삭감시키지는 못할 것이지만, 군축의 중요한 모범이 될 수는 있다"고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이 말했다. 또한 피츠패트릭은 새로운 협정의 궁극적인 체결 시한은 뉴욕에서 핵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5월이라고 덧붙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5월에 열린 바 있는 지난 NPT 검토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많은 대표들이 미국, 이란, 이집트가 부정한 연합을 결성하여 대표단을 분할시키고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이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미국을 비롯한 4대 핵보유국이 군축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우려

러시아와 미국이 새로운 조약을 통해 냉전 시절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준다면, NPT 검토회의에 189개 서명국이 참여하여 위험한 몇 가지 허점을 수정하기 위한 보안책 마련을 통해 NPT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모두 NPT 조약 하에서 특별 지위를 갖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대신 군축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으나 비핵보유국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강대국들은 내년 NPT 검토회의에서 이란과 북한 등의 국가가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고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해 NPT를 강화하는 계획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는 수년 동안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빈곤국들은 강대국들이 핵기술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상태를 종식시키길 원한다. 반면에 부유국들은 아시아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의 위협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원자력 르네상스가 핵확산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많은 NPT 서영국들은 검토회의를 통해 조약의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NPT 가입과 보유한 핵무기의 파기다. 2003년 NPT를 탈퇴한 바 있는 북한은 2006년과 올해 초 핵실험을 수행했다.

핵실험금지조약

일부 분석가들은 오바마가 NPT 검토회의 이전에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를 위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상원 비준을 위해 재 상정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우쉐어 기금(Ploughshares Fund) 회장 조셉 시리시온(Joe Cirincione)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조약 비준을 핵무기 확산 저지 공약의 시험대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CTBT 비준을 거부했다. 부시 행정부는 조약이 향후 핵실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재 상정하지 않았는데, 오바마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고위 미국 당국자는 오바마가 조약을 상원에서 홍보했으며, 비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양당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엔나 소재 CTBT기구의 티보르 토스(Tibor Toth) 회장은 미국의 비준은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의 비준에도 강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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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o be key year in fight against nuclear arms

Louis Charbonneau– Analysis UNITED NATIONS

Tue Dec 22, 2009 4:01pm EST

UNITED NATIONS (Reuters) - Next year will be crucial for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all eyes will be o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o see if the two top atomic powers can reach a deal to reduce their arsenals.

In April, U.S. President Barack Obama declared in a speech in Prague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mmitted "to seek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September he chaired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unanimously supported this vision.

Analysts and Western government officials say Obama's ability to begin delivering on his promise will be tested next year when Moscow and Washington resume haggling on an arms reduction pact and again at a key U.N. nuclear arms conference in May.

They say success of a month-long review of the troubled 1970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will depend largely on whether U.S. and Russian negotiators can first agree on a successor pact to replace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 I).

START I, signed in 1991 by President George H.W. Bush and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officially expired on December 5. Obama and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said last week in Copenhagen that they would keep working for a deal in 2010.

"The START follow-on agreement, which appears to be nearing a conclusion, won't dramatically reduce arsenals on either side, but it will be an important demonstration of the will to move toward disarmament," said Mark Fitzpatrick of the London-bas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Fitzpatrick added that the "absolute deadline" for a new agreement was May, when the NPT review conference opens in New York. Otherwise it will "start off in a deep hole," he said.

The last NPT review conference in May 2005 ended in failure. Many delegates blamed the collapse on the United States, Iran and Egypt, accusing them of forming an unholy alliance that divided delegations and wasted time bickering over procedure.

They said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U.S. President George W. Bush focused too much on the perceived atomic threats posed by Iran and North Korea while Tehran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accused Washington and the other four nuclear powers of reneging on disarmament commitments.

CONCERNS ABOUT IRAN AND NORTH KOREA

If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can send the world a clear signal that they are serious about nuclear disarmament by getting a new pact to shrink their Cold War stockpiles, the NPT may get a new lease on life when its 189 signatories gather to discuss ways of closing what some see as dangerous loopholes.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Russia and China all have a special status under the NPT. They were allowed to keep their weapons but pledged to launch disarmament negotiations, a promise some non-nuclear weapons states say they have ignored.

Western powers would like next year's NPT review to agree on a plan of action for beefing up the treaty to make it harder for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o acquire sensitive technology and the cap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But rich and poor nations have been at loggerheads for years. Poor states accuse the big powers of keeping a monopoly on nuclear technology and want that to end.

Wealthy states worry about the threat of nuclear arms races in Asia and in the Middle East, where Israel is widely believed to have a nuclear arsenal although it has not acknowledged it. They fear that a renaissance of atomic energy worldwide will increase nuclear proliferation risks.

Many NPT signatories would also like the review conference to call for universality of the treaty -- meaning that Israel, Pakistan and India should be pressured to sign and get rid of any warheads they have.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PT in 2003 and tested nuclear devices in 2006 and earlier this year.

NUCLEAR TEST-BAN TREATY

Some analysts say it would be helpful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resubmit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a pact that would ban all nuclear testing, to the Senate for ratification before the NPT review begins.

Joe Cirincione, president of the Ploughshares Fund, a U.S.-based peace and security foundation, said ratification of the treaty was viewed by most nations as "the litmus test of U.S. commitment to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e CTBT was rejected by a Republican-dominated Senate in 1999. The Bush administration never resubmitted it because it did not want to subscribe to a treaty that would limit its future testing options, a position Obama has reversed.

A U.S. official told Reuters Obama was already sounding out Senators to gauge support for the test-ban treaty and believed a bipartisan consensus was emerging in favor of ratifying it.

The head of the CTBT organization in Vienna, Tibor Toth, told Reuters U.S. ratification would send a strong signal to the other eight countries that need to ratify the treaty for it to come into force -- China, Egypt, India, Indonesia, Iran, Israel, North Korea and Pakistan.

"The U.S. ratification will be a game-changer," Toth said.

Source : KISTI, reuters

미국과 러시아, 12월에 새로운 핵군축 조약 체결 전망

 

미국과 러시아, 12월에 새로운 핵군축 조약 체결 전망

 

 

  

 

11월 15일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의 후속 협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당국자는 새로운 협정이 1991년 12월 5일 만료되는 시점까지 준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7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2년까지 새로운 조약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양국이 배치하고 있는 전략핵무기 중에서 2,200기의 핵탄두를 1,500 ~ 1,675기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전략무기 운송 수단도 500 ~ 1,000대 사이에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우리의 목표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긴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드베데프와 동석한 오바마가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향후 전략무기감축조약과 공격무기 제한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이 협상에 추가로 탄력을 더해주고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는데,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메드베데프가 말했으며 "우리의 측근이 이 문제에 관해 계속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새로운 조약 하에서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숫자에 합의하는데 문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동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계속 미국의 감시 하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추가로 러시아는 새로운 조약과 전략핵무기 방어시스템 간에 공식적인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12월 5일에 기존 전략무기감축조약을 대신할 조약의 비준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약은 미국 의회와 러시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러시아 선임국장인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이 말했다.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연계 협정(bridging agreement)"이라고 말한 맥폴은 미국과 러시아 협상단이 START 후속 협정을 위한 임시 조약에 관해 논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맥폴은 미국 국가안보 자문 제임스 존스(James Jones) 장군과 러시아 외교정책 자문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i Prikhodko )가 11월 15일 연계 조약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프리호드코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존스 장군을 15일 오전에 만났으며,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없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해는 없었으나 핵심은 검증 방법"이라고 한 맥폴의 발언을 이타르타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맥폴은 언제 새로운 조약이 완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진행되고 있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 프리호드코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현안에 관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과정의 이면에 포함된 다양한 동기를 보도했다. "하나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특정 지어주었던 막대한 수준의 핵무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 미국과학자연맹 원자력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은 이번 조약이 냉전 시대 양국의 입장이었던 전략적 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협상에 다른 핵보유국의 참여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한 크리스텐슨은 다른 핵보유국의 참여가 없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추가 군축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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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U.S. Expect New Nuke Treaty in December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said yesterday their governments would reach agreement next month on a successor to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but a U.S. official warned that the new deal would not be in place when the 1991 pact expires on Dec. 5, Agence France-Presse reported (see GSN, Nov. 13).

 

(Nov. 16) - U.S. President Barack Obama, left, speaks with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yesterday at a meeting in Singapore. The leaders agreed to work toward finalizing a nuclear arms control deal by the end of 2009 (Saul Loeb/Getty Image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greed in July to cut their nations' respective deployed strategic nuclear arsenals to between 1,500 and 1,675 warheads, down from the 2,200-weapon limit the states are required to meet by 2012 under another treaty. The leaders also pledged to restrict strategic delivery vehicles on each side to between 500 and 1,100. (Agence France-Presse/Spacewar.com, Nov. 15).

 

"Our goal continues to be to complete the negotiations and to be able to sign a deal before the end of the year," Obama said yesterday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Medvedev in Singapore, according to a White House transcript of his remarks. "I'm confident that if we work hard and with a sense of urgency about it that we should be able to get that done."

"We've talked a lot about the future START treaty and limitations of offensive weapons.

 

We've agreed to give additional impetus to those negotiations, find solutions on remaining issues, because in some cases those are technical issues, some require political solution," Medvedev added. "We'll task our aides to continue working on those matters" (White House release, Nov. 15).

 

The powers have had problems reaching agreement on the number of nuclear-weapon delivery systems to allow under the new agreement, as well as whether to keep Russia's mobile ICBMs open to U.S. monitoring. In addition, Moscow has demanded a formal connection in the new treaty between strategic armaments and defensive systems targeting those weapons.

 

"What I do know for sure is that we will not have a ratified treaty in place by Dec. 5. It still has to go through the U.S. Senate and the Russian Duma," said Michael McFaul,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s senior director for Russia.

 

"What is for sure is that we do need a bridging agreement," he said, noting that U.S. and Russian negotiators have discussed the terms of an interim deal alongside talks on the START successor (Agence France-Presse).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Gen. James Jones and Kremlin foreign policy adviser Sergei Prikhodko discussed the bridge deal yesterday, McFaul added.

 

"Mr. Prikhodko ... met with General Jones today earlier in the day to talk about that, as well. It's more of a technical issue. It will be to continue -- but we haven't -- need to be clear, we don't have an agreement yet. There's no interruption. And the key thing there is verification,” ITAR-Tass quoted him as saying.

 

McFaul declined to predict when the new treaty would be complete (ITAR-Tass, Nov. 15).

 

"We are satisfied at the moment by the quality of open and pragmatic dialogue with the U.S. administration," Reuters quoted Prikhodko as saying. "It allows us to hope for fruitful work on problems, where a solution has not been found yet" (Oleg Shchedrov, Reuters, Nov. 14).

 

One analyst described multiple motivations behind the U.S.-Russian arms reduction process, Russia Today reported Saturday.

 

“One is to get down from the enormous levels of the nuclear weapons that characte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Russia during the Cold War,” said Hans Kristensen, who directs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Nuclear Information Project. “That’s what we are still working on. This treaty is still very much a step in that direction."

 

“It’s also about trying to change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U.S. so that their relationship is not so much focused on the strategic balance between the two, and that type of really Cold War-way of looking at each other,” he said.

 

Eventually, it “will be necessary to try to get other nuclear-weapon states involved in negotiations,” Kristensen added, warning that failing to do so would limit further arsenal reductions b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Russia Today, Nov. 14).

 

 

Source : KISTI, gsn.nti.org

 

인도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인도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회복하기로 한 결정이 인도의 전략 및 과학 분야에서 인도의 선택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도출된 결과 중 주목할만한 것은 1996년 만장일치로 반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인도의 입장은 CTBT에 가입할 경우 최소한의 핵 억지력 유지의 신뢰성과 핵군축을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핵 시대의 초반부터 인도의 입장은 핵실험 반대였다. 1954년 인도는 유엔 군축 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에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동결하자고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979년과 1982년 특별 군축 회의(Special Sessions on Disarmament)에서 핵실험 금지를 위한 조치를 제안했으며, 1988년에는 모든 핵무기 제거(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를 위한 라지브 간디 액션 플랜(Rajiv Gandhi Action Plan)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안들은 정해진 시한 내에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비가역적인 단계로서 핵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3년 11월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공동 지지한 이후, 군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상을 저지시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사실상 인도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군축 계획에 시한이 염기되지 않은 것이 결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CTBT에 관한 인도의 또 다른 논쟁의 요점은 중국과 파키스탄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에 인접한 인도가 비핵무기 보유국처럼 선택이 한정된 것은 남아시아 안보상황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인도가 조약에 서명할 경우 인도는 핵실험 실시권을 포기하지만, 아직 주요 핵보유 적국인 중국은 조약 하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미임계 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량할 수도 있다. 이런 불평등을 알리기 위해 인도는 1995년 9월 유엔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핵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후에 CTBT를 지지하고 있다. CTBT 조약 하에서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CTBT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인도는 "모든 때와 상황에서 핵실험이 안전하게 중단되어야 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된 시간 냉에 조약이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도는 핵보유국이 정해진 시간 내에 군축 약속을 이행한다는 항목에서 CTBT의 부적절함을 느끼고 있다. 인도는 CTBT를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서 비롯된 고유의 불균형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NPT에서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약하게 적용되지만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은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다. 핵보유국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의 미흡함에 따라, 인도는 44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조약이 발효된다고 명기된 CTBT 제 14장 별첨 2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 때와 달리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확장했으며, 2008년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 하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을 통해 핵비확산체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고, CTBT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CTBT를 반대하고 핵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내의 주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조약을 비준할 경우에 인도도 비준해야 한다는 것과 원자력 거래의 사전 조건으로 인도의 핵실험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NSG 회원국들이 인도에 한정된 면제를 부여했지만, 인도가 핵실험 금지 선언을 CTBT 서명을 통한 법적 약속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가 CTBT를 거부하는 이유로 불충분한 군축 약속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그 주장은 많이 약해져 있다. 그것은 인도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CTBT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비핵보유국에게 차별적인 조약이라는 입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인도는 다른 핵보유국처럼 CTBT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가 1990년대 중반에 진행된 CTBT 협상에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CTBT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반대를 지지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인도를 난처하게 만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인도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인도가 핵실험 없이 기존 핵무기를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인도가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파괴력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인도의 핵무기, 특히 수소폭탄(thermonuclear devices)의 경우 실험을 통한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CTBT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재야 과학자와 전략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핵무기 설계를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한 인도의 핵실험 금지에 방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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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and the CTBT: The debate in New Delhi

President Barack Obama's decision to revive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has triggered a flurry of discussions in New Delhi, where individuals in the strategic and scientific communities are now vigorously debating India's options. One notable outcome of the debate so far is the realization that India's approach to the CTBT today will be radically different from its approach in 1996, when New Delhi was unanimously opposed to the treaty (and was not yet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This time around, India is divided over the feasibility of joining a test ban when the credibility of its minimum deterrent is still in question and when acceding to the CTBT might mean appearing to abandon its stance on a deadline-linked disarmament process.

 

From the very start of the nuclear age, India was a vociferous proponent of a nuclear test ban. To wit, in 1954, India initiated a global call at the U.N. Disarmament Commission for an end to nuclear testing and a freeze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Likewise, in 1978 and 1982 at the Special Sessions on Disarmament, India proposed measures for banning nuclear testing, and in 1988, it introduced the Rajiv Gandhi Action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These proposals were shaped by the belief that banning nuclear testing would be an irreversible step toward the elimination of all nuclear weapons within a specific time frame. However, after co-sponsoring a resolution for a test ban treaty in November 1993, India reversed course and tried to block the treaty text that was negotiated 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his stance was actually ideologically consistent, since India felt that the treaty was flawed because it wasn't linked to a time-bound disarmament plan.

 

Another crux of India's argument against the CTBT was the perilous security environment in South Asia, in which India had limited options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to deal with the lurking challenges from China's nuclear arsenal and Pakistan's nascent weapons program. By signing the CTBT, India would have foregone the right to test nuclear devices, yet its primary nuclear-armed adversary, China, would be able to retain its nuclear weapons under the treaty and could even upgrade them through subcritical experiments. Pointing to this disparity, an Indian representative told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1995: "[We note that] nuclear weapon states have agreed to a CTBT only after acquiring the know-how to develop and refine their arsenals without the need for tests. . . . Developing new warheads or refining existing ones after [the] CTBT is in place,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would be . . .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CTBT." Later, New Delhi demanded a "complete cessation of nuclear tests in all environments and for all time" and "a binding commitment . . . within an agreed time frame, toward the creation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Specifically, New Delhi felt that the CTBT was inadequate in terms of securing disarmament commitments from the nuclear weapon states under declared deadlines. It saw this as a discriminatory replication of the imbalance inherent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regime, in which nuclear weapon states are weakly obligated to disarm and non-nuclear weapon states are strongly obligated to remain non-nuclear. The lack of commitments by the nuclear weapon states to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under a declared time frame also compelled India to oppose Article XIV of the NPT, which stipulates the CTBT's entry into force after 44 "Annex 2" countries sign and ratify it.

 

Clearly, much has changed since then. India's 1998 nuclear tests, growing nuclear arsenal, and partial integration in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via the Nuclear Suppliers Group (NSG) waiver that was part of the 2008 U.S.-India nuclear deal--along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s moves to revive the treaty--have caused New Delhi to reconsider its approach to the CTBT. Although opposition to the treaty remains, several domestic justifications for a nuclear test ban have emerged. For example: In addition to the pressure likely to be placed on India to join the ban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atify the treaty, there is also apprehension in New Delhi that prospective supplier states will stipulate India's commitment to a test ban as a precondition for nuclear trade. Such concerns are underscored by the fact that many NSG members, while granting the India-specific waiver, wanted India to convert its unilateral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into a legal pledge by signing the CTBT.

 

Many in India do continue to cite the lack of sufficient disarmament commitments as central to their opposition to the CTBT, but today this argument is weaker--especially because India is now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The shift from being a nuclear "have-not" to a nuclear "have" dramatically altered the Indian perspective on the CTBT. Consequently, it will no longer be tenable for India to hold on to the old argu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have-nots. Instead, like other nuclear weapon states, India will have to ensure that the CTBT (and any other nonproliferation mechanism) will not impinge on its strategic weapons program. In other words, India'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now places it in the same mode of thinking that the NPT-recognized nuclear weapon states held during CTBT negotiations in the mid-1990s.

 

Test ban opponents in India defend this position by arguing that its strategic program needs to be safeguarded until a credible disarmament process begins. On a sublime note, some in India will contend that the CTBT remains improvident until the nuclear weapon states commit to a time-bound disarmament framework. Yet to get the ball rolling on eliminating nuclear weapons, India passes the responsibility to the permanent fiv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five nuclear weapon states recognized under the NPT). India has few justifications for its disinclination to propose any initiatives for a phased, definitive disarmament process--although a reasonable rebuttal would be its June 1996 statement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Countries around us continue their weapon programs. . . . India cannot accept any restraints on its capability if other countries remain unwilling to accept the obligation to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Such arguments notwithstanding, the strongest hindrance to Indian support for the CTBT today revolves around two questions that have perplexed Indians over the past decade. First, does India really have a credible minimum deterrent that would allow it to continue to abstain from further tests? And second, is India's nuclear establishment capable of improving its existing arsenal without the aid of nuclear testing? Though the public is assured that a credible minimum deterrent does exist, some analysts passionately contend that India's purported deterrent has not yet matured to that point in terms of number or yield. India's arsenal, they argue, must be improved--especially its thermonuclear devices--via further testing, and hence, a global test ban cannot be joined. Similarly, an influential third party in the scientific and strategic communities assumes that full-scale nuclear testing will be needed for future weapon designs and argues for keeping the testing option open. That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is in full swing empowers this faction to obstruct progress toward an Indian test-ban commitment.

 

During the debate in New Delhi over the U.S.-India nuclear deal, worries about India's freedom to conduct future nuclear tests and potential complications in nuclear commerce were prominent. To soothe these fears,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s government assuredthe Indian Parliament that the nuclear deal wouldn't preclude India's ability to undertake nuclear tests. Singh reportedly also assureda group of disgruntled nuclear scientists that the strategic nuclear program was safe and promised to secure the wherewithal for its future augmentations.

 

Such promises have hampered the scope for positive political action in India on the CTBT; the government now will have a tough job convincing parliament of the prudence of signing the treaty. Even a mere political call to abdicate the right to future testing will happen only after the nuclear scientific establishment, as well as the 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certifies the credibility of the existing arsenal, and the former verifies that the nuclear complex is capable of subcritical testing and simulation-based improvisations. Getting the nuclear establishment's support for the CTBT, however, may not be difficult, considering that by endorsing the CTBT it is basically confirming its capability to refine the arsenal without full-scale nuclear testing and its confidence in the Indian minimum deterrent. Further, a forceful political push could neutralize the naysayers even within the establishment.

 

A greater political challenge could be how to justify stepping away from New Delhi's past history of disarmament advocacy, because India's accession to the CTBT in its present form could imply an abandonment of its disarmament ideals or even contradict its own disarmament activism at previous CTBT negotiations. As a result, it will be difficult for New Delhi to support the CTBT unless the treaty adopts structural changes with new, clear linkages to a time-bound disarmament process.

 

Any Indian decision ultimately will be influenced by the ratification process in the U.S. Congress. Many in India profoundly believe that some in the U.S. military and Republican Party might resist and stall the ratification process. The reported proposalto reinstate the Reliable Replacement Warhead Program is seen as an illustration of the U.S. military's mindset on nuclear weapons. There is a dominant feeling among New Delhi's strategic analysts that the U.S. military will use the upcoming Nuclear Posture Review to push for the modernization of its nuclear forces, an effort that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CTBT ratification process.

 

However, if Congress manages to resist such pressures and ratifies the CTBT, it could trigger a domino effect among other non-signatories. India would then be left with few options but to truly reconsider its official stance regarding the CTBT.

Source : KISTI, thebulleti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