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도 없는 배드뱅크, 4조원 매입?
말이 또 앞선다. 
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배드뱅크가 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배드뱅크 설립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참여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다르니 합의가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2008년 말 민간 채권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려 했던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펀드조성을 위한 협의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조성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은행들이 발을 뺀 가운데 결국 한국은행이 주축이 되어 투입해 돌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 한은 자금인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최근 국고 채를 매입하면서 취지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기도 하네요.
또 어디가 얼마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규모부터 밝힌 상황인데, 시장에 주는 신호를 위해서 라고 하기엔 너무 빈약해 보이네요. 녹록지 않은 현 상황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불러서 윽박지른다고 돈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거니와 이런 상황이면 또 한은에 손을 벌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FRB가 미정부의 쌈지 돈 대주는 역할을 하면서 FRB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논의가 매번 이슈화 되는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한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실 듯.
민간의 형태를 띄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관에 의해 만들어질 배드뱅크, 헐값에 기업이 넘어가던 그간의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처럼 말만 앞세우며 한 순간에 밀어붙이듯 하다 삐걱대기보단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보면 대충 만들었다가 결국 또 세금을 쏟아 붓는 내용으로 변질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PF 배드뱅크` 부실채권 4조원 우선 매입 (매일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배드뱅크(Bad Bank)는 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분기 중 PF 배드뱅크를 설립,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대출해준 사업장보다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해준 사업장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잔액 6조4000억원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나간 대출 채권은 약 4조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부실채권의 규모에 따라 배드뱅크에 일정금액을 출자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5000억~1조원 정도의 `캐피탈 콜`(출자 한도)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3~4배의 레버리지(차입효과)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민간 배드뱅크 유암코 역시 설립 당시 1조원의 캐피탈 콜과 5000억원의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 약정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5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출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을 정상화해 매각하고 들어오는 대금을 다시 신규 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출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PF 사업의 특성상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데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규모가 많게는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속보부]
작성자 청년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