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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대선주자의 불안한 말실수, 국익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대선주자의 불안한 말실수,

국익을 논하는 자리였다면...

 

재미있는 국제경제소식이 없어서 어제 대선후보 토론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미국의 개싸움 같은 TV 토론이 없는가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지만 지나치게 정견발표회 같은 형식임에도 후보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들춰내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어제 토론을 보면서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역시 어제 토론의 핫이슈 중 하나였나 봅니다.

진짜 `지하경제 활성화'를 말하고자 했던 거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발상이고,

단순 말실수라면 중요한 자리에서의 잦은 말실수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오바마 같은 토론의 달인과의 정상회담에서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많이 양산할 것 같아 후보에 대한 믿음이 매우 떨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대화 상대자들이 중요한 국가이익을 논하는 정상의 모임이었다면 정말 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때는 실수를 안 할거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말실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활성화'표현이 진정 의도된 건지 아니면 또다시 말실수 구설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서인지 둘 중 하나겠죠.

본인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를 이야기하자면서 현재 정권도 아닌 지난 정권 이야기로 네거티브하는 것도 문 후보에 비해 모양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 매우 안타깝게 토론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특정후보를 위해서건 아니건 선관위의 지나치게 점잖은(?) 토론회 운용방식으로 자칫 매일같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나오던 내용만 답습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후보들의 자질이나 정견에 대한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정당의 힘이 아닌 후보 개인의 이미지나 능력에 어필하는 이번 선거의 모습으로 볼 때 새누리당 최고의 약점이 후보 자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당이나 이들에 빌붙은 기존언론, 법조/경제계들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3차 토론 즈음해서는 이탈하는 세력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후보나 정당보다는 권력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이니... 아마 이번에 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간 수십 년간 철저히 가려져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다 드러난 마당이니 인적 청산을 하고 진정한 정치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선상황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소개를 하겠지만, 대체로 현재 박후보는 군부독재자의 딸(a military dictator's daughter)이 고유명사처럼 따라다니고, 문후보에 대해서는 독재시절 학생 때 이에 대항하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a dissident student during the Park dictatorship) 박근혜보다는 덜 친미고 친기업적인 사람(less pro-business and pro-American)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에 대해서는 돈정치의 악취에서 벗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untainted by the stench of money politics)라는 표현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아마 외신을 접하는 전세계 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얀마의 탕쉐를 중심으로 한 군부독자세력과 수치를 중심으로 한 반독재 세력 또는 브라질의 군부독재세력과 룰라의 반독재 세력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박후보의 과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인식이 이런 외신의 시각을 만들어낸 것일 겁니다.

 


 

文측 "지하경제 활성화? 저런 분 대통령 돼선 안돼" 朴에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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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열린 18대 대선 주자 경제분야 2차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 등 전날 TV토론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박 후보는 제2차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말실수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또 자신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공약이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엇보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며 “또 민생 파탄이 노무현 정무 탓이라는 강변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민생파탄이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토론회였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수가 잦으면 문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는 자리”라며 “어제 박 후보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27조원씩 매년 절감해 135조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실수를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절대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아마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수 할게 있고 아닌게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상임선대본부장도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시대 인식”이라며 “4·19와 5ㆍ16이 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12ㆍ12와 5ㆍ18, 6ㆍ10민주화항쟁이 같다고 하면 누가 정상적인 시대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우자고 얘기했던 박 후보의 전매특허 ‘줄푸세’가 결과적으로 부자ㆍ재벌의 세금을 줄여주고 재벌ㆍ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ㆍ서민의 민생권을 짓밟는 법치만 강조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경제양극화를 초래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언사”라며 “‘줄푸세’를 철회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라고 말했다.

전병헌 매니페스토 본부장은 “1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에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던 책임자로서 박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며 “경제용어에 너무 익숙치 않다보니 ‘그거, 이거, 저거를’ 이라는 대명사를 쓰다가 마침내 ‘지하경제 활성화’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덜 되도 한참 덜 된 후보임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박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준비가 덜 된 후보가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무디스가 이태리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외신이 있지만,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당연한 수순이고 국내 부동산 하락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어 오늘은 특별한 경제이슈 대신 대권 주자인 박근혜 씨의 경제공약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낮은 법인세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모두가 원하는 바인데 사실상 기업은 업종특성에 따라 세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발상은 그다지 참신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장관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치가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을 약간 초과하므로 내려야 한다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 수치는 이런 주장에 사용될 자료가 아닙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한국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소득세를 높이면 자연히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합니다.

이런 모호한 수치 말고 절대 수치인 한국의 22%의 법인세(각종 인센티브로 실효세율은 훨씬 더 낮음)는 OECD 국가 중 중간 이하의 낮은 세율이며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 중엔 가장 낮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융 강국을 추진하겠다는 나라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일자리 창출도 없이 기업의 세후 수익만 늘려줄 뿐입니다. 법인세 인하 주장은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산업투자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써 이미 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은 아닌 겁니다.

 

PART II.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1 OECD)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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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의심되는 항목인데 기업은 수익이 나면 어떤 규제 있어도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당장 해소해야 할 기업투자의 장애물이 아니며 이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1. 09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간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의 부작용을 가까이서 익히 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발언입니다.

경제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경제력이 남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생선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상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남용으로 기업윤리가 자주 무시되는데, 기업은 일단 매우 도덕적일 거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주장입니다.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번 정부 초 이후에 동네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및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인 걸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빵 가게다 꽃배달 서비스다 만들어도 국내 영세 중소기업만 어려워질 뿐 글로벌 경쟁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든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기업의 천국인 미국이나 그 어느 선진국을 가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2012. 07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기사에 나온 경제공약에 대해 다루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데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경제나 기업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풍부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칭찬보다 욕먹을 일이 많은 5년이 될 텐데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한국경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찬성…DTI 완화는 신중히

시장지배력 남용 막고 대주주 사익추구 바로 잡아야

 

2012071600991_2012071656871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법인세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회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벌 해체나 재벌 때리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벌 해체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임기 내 처리와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임기 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투명하지 않게 추진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