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무상급식 투표 결국.. 시장이 임기 동안 손실 책임져야

 

말 많던 무상급식 투표 결국.

시장이 임기 동안 손실 책임져야.

 

 

결국, 무상급식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듯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제로 사상 첫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네요.

 

 

81만 개 서명 중 중복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서명이 자그마치 1/3에 달했다는 사실에는 실소가 터지지만 짧은 기간 동안 5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몇몇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서명유도라고 보기엔 너무나 대단한 수치라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기사에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에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며 투표에 이기면 내년 대-총선에 유리하며 투표율 34%는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역대 지자체 투표율을 볼 때 이번에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 34%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34%를 달성해 이기더라도 결코 내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절대 적극호응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난 선거 이후 추진하려던 거의 모든 전시성 사업에서 팽 당했던 오세훈 시장이 자신이 보수를 이끈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직에서 물러선 후 대선을 준비할 것이란 항간의 소문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전개되는 양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표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 때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밀어붙여 수백억의 예산을 까먹고 권위를 잃은 시장이 어떤 처신을 할 지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 정치 역사상 자기책임의 손실을 본 기관과 단체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며 꾸준히 이를 갚아나간 경우가 있는지... ㅡㅡ;;

가능하면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뻔하고 지저분한 전개가 너무 많아 웬만하면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사회에 미룰 수 없는 화두인 사회복지 중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 겸사겸사 한번 다뤄봤습니다.

 

 

포퓰리즘은 이번 태국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나온 모든 농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같은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우리에게 무상급식 등 이슈는 이미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2011. 05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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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될 듯…유효서명 67% 넘어 (머니투데이)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해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41만8005명)를 넘었기 때문에 오는 25일경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서명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을 실시, 부적격 서명이 나오면 무효처리했다. 여기에 자치구에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해 검증을 마쳤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3만4662건이 접수됐다"며 "주민투표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여건 중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다른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친다"며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수리 여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한 뒤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해 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달 말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 때부터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

복지 포퓰리즘 논쟁할 때 아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고령인구 증가는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 외국에서도 베이비붐을 겪었던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문제는 경제활동인구가 더 급격히 하락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은퇴하는 인구를 대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9. 06 저 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일부에서 이번 자료를 이용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를 확대하면 망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바꿔 말해 육아, 교육, 부양 등에 대해 복지확대 없는 `정년연장'이나 `생산성 확대' 같은 걸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은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진행되어 노인 노동력이 없으면 사회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돌릴 수 없는 일본의 지금 사례가 옳은 방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논리로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중영합주의라고 미리 비판하기 앞서 한가지라도 제대로 시행해보고 가감을 하는 식으로 조정해야지,

보수는 부자를 대변하는 정책만 펴고 진보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식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행동입니다.

 

 

2010. 03 윤장관 '무상급식 표퓰리즘 안돼'발언, 제 코가 석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부딪힐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듯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애들 급식 주는 문제 가지고도 시끄러운 걸 보면 TV에 보수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복지 안 하면 그게 보수인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대책도 없이 활빈당인 척 의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2010. 12 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등 증액, 서울시 반대논리는 무산?

(참고로 서울시 예산 중 서해 뱃길 사업은 사업성이 형편없는 것으로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지속된 경제발전 시스템이 더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인심 얻었다고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대책 없이 들고 나오는 진보진영이나 집값 못 올려 선거에서 졌다고 자평하며 한편으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반값 등록금 들고 나오는 보수에게서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얼마 전 수십 수백 개의 싱크탱크가 국가발전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한국의 싱크탱크 상황이 언론에 소개된 적 있는데 지금처럼 두뇌집단이라는 기관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생산해서는 수백 개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작은 문제들이 모여 어느 틈에 굳어지고 시스템화 되어버려 이제는 어느 한 부분만 손을 댔다가는 부작용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올 지경이 되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 기존인식과 시스템이 바뀔만한 변화의 시기가 머지않아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2010. 12 독립 못하는 젊은 세대, 우리도 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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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급증..한국 너무 빨리 늙어간다

 

 

한국 예상보다 너무 빨리 늙어간다

처음으로 모든 시·도 고령화 사회 진입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중 11.3%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3%로 나타났다. 또 처음으로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아직까진 고령화 사회에 해당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예상보다 고령사회 진입 빨라진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858만명으로 2005년(4728만명)에 비해 2.8%(130만명)이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2만명으로 11.3%를 차지했다. 2005년 9.3%(437만명)와 비교할 때 무려 24.3%(106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이 2005년 예상했던 고령화 속도보다 상회하고 있다. 2005년 추계로는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은 11.0%였으나 실제론 11.3%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8년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모든 시·도에서 고령인구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5년엔 유일하게 울산이 5.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엔 7.0%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전남은 20.4%로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으며 경북(16.7%), 전북(16.4%), 강원(15.5), 충남(15.5%)도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69.7명으로 2005년(48.6명)보다 21.1명이 증가했다. 2005년엔 유소년 인구 10명 중 5명이 고령인구였으나 지난해는 10명 중 7명이 고령인구라는 설명이다.

◇ 인구 오너스 진입도 같이 빨라져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그 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오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1996년 인구 오너스를 겪을 뒤 생산·소비 위축과 산업전방의 수요감소로 지금까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계청(2005년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53.0%에 불과하다. 반면 고령인구는 38.2%로 급증하고 유소년 인구는 8.8%로 뚝 떨어진다. 그래도 지난해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72.5%, 고령인구 11.3%, 유소년 인구 16.2%로 조사됐다.

통계청 추계로는 2050년에도 인구 오너스는 도래하기 전이지만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베이비붐세대(48~57세)가 은퇴를 시작할 경우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G경제연구원은 2008년 우리나라가 2015년에 인구 오너스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출산율 회복, 해외인력 수용, 정년연장, 인력대비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